나도 한마디
 이재명지사 죽이기 중단하고 대동단결, 촛불혁명 완성의 길로 가야 합니다.--거대한 기득권 세력에 기댄 비정상, 수구세력과 연대한 극문, 경찰 검찰의 이재명죽이기 중단하라
 닉네임 : 정영훈 주주통신원  2018-12-06 22:08:16   조회: 1888   
이재명지사 죽이기 중단하고 대동단결, 촛불혁명 완성의 길로 가야 합니다.

-거대한 기득권 세력에 기댄 비정상, 수구세력과 연대한 극문, 경찰 검찰의 이재명죽이기 중단하라

-범 민주진영 분열시켜 촛불 문재인정부를 실패케 하려는 음모를 이겨내고 대동단결하여 민주 정의 평화의 촛불혁명을 완성하자.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기반 <촛불혁명완성시민연대>준비위원장 정영훈



Ⅰ. 서언

이재명, 그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밑바닥이었습니다. 흙수저도 아닌 맨손수저. 중고등학교도 못다니고 엄마 손 잡고 시계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교복 입은 또래들 보며 눈물 콧물 흘리고, 기계에 팔이 말려 불구도 생겼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50원짜리 화장실 수금원을 하셨습니다.

공부 잘하면 공짜로 대학 다닐 수 있음을 알고 형설지공, 노중지공(勞中之功)으로 생활비까지 나오는 장학금 받아 대학 다니며 셋째형도 대학 보내 회계사까지 되게 했답니다.

대학생활 당시 대모하는 학생들 이해를 못했지만, 5.18광주민주항쟁의 진실을 알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후, 인권변호사로서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성남시장이 된 후 돌변하여 멀쩡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직권남용하고, 형수에게 패륜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기소하는게 말이 됩니까? 공적으로는 성남시장으로서 수많은 억강부양 정책으로 성남시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변방의 장수’로 불리게 되었는데, 셋째 형에 대해서는 범죄적 행위를 했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일만 조용히 했으면 그에 대한 그런저런 비난과 폭로, 공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해 누구보다 바른 소리를 했고, 성남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복지 정책으로 박근혜정부와 대립했습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과 의혹을 제기했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던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 소유주임을 확신한다’고 유일하게 말한 분입니다. 그리하여 당시 정권으로부터 온갖 고소고발, 언론을 통한 부정적 시비, 불이익조치 등을 당했는데, 너무나 헌법적이고 합리적 법리적 대응으로 이겨냈습니다.

촛불혁명 초기부터 광화문광장에 나와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사이다 발언으로 촛불시민들의 열광적 호응을 일으켜 박근혜 탄핵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대표도 민주당 지지자들과 함께 촛불혁명에 참여하여 사이다보다 고구마같은 든든한 역할로 촛불혁명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두 분은 서로 힘 되는 동지셨습니다. 광화문에서 농성할 때 서로 격려하셨고, 촛불집회에서 나란히 앉아 서로 촛불을 붙여 주기도 하셨습니다.

대선판이 열려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지지자와 문재인 지지자 사이 배타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문재인후보가 유리했는데, 당연히 문재인후보 지지자들이 많았고, 친노 진영이 친문으로 변화되면서 SNS 등을 통해 배타적 공격이 많이 나타나 범민주진영의 걱정도 컸습니다. 후보간 토론회에서 이재명후보가 문재인후보를 공세적으로 몰아 부친 일도 있었습니다.

경선이 끝난 후 이재명지지자들 중에 부정경선을 지적하며 불복 하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후보는 본인의 역부족이었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문재인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후보가 범민주진영 입장에서 멀어지면서, 범민주진영은 문재인후보를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시대가 열린 후, 문대통령이 역사와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며 민주 정의 남북 평화 체제를 구축해 가는데, 범민주진영은 열광하였고, 보수 진영 다수도 문재인정부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때까지 이재명을 둘러싸고 여권과 갈등이 이어지거나 문제 된 것이 없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도 불거졌던 김부선문제가 잠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일부 여권과의 문제가 부각된 것은 지난 지자체선거 전후입니다. 이미 경기지사 후보로 유력하던 이재명에게 전해철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친문이 이재명을 밀어내려 한다는 우려가 많이 일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 관련 매우 부정적인 표현과 전해철 후보가 자한당과 손잡았다는 트윗을 올린 트위터 계정주 및 사용자가 이재명 부인이라는, 이른바 혜경궁김씨 의혹과 고발이 제기되었고,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전해철쪽 지지표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경선 승리였습니다.

문제는 본선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김부선, 공지영, 고은00씨 등은 이재명이 김부선과의 불륜 사실을 부정한다며 공격을 가했고, 바른미래당 김영환후보는 그 의혹으로 본인의 당선을 위하는 차원이 아닌 이재명을 떨어뜨려 남경필을 당선시키려는 듯 이재명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그 외 형 강제입원설, 검사사칭설, 대장동 당 개발 이익 과장 홍보 의혹 등을 제기했고, 이재명이 그것들을 부정하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KBS는 선거 사흘전쯤 이재명후보에 대한 김부선의 일방적 단죄 인터뷰를 저녁 9시 뉴스에 내보냈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권 시절에 KBS가 청와대 홍보실에 휘둘려 세월호참사 관련 등에 대해 일방적 왜곡방송을 일삼았는데, 이재명의 낙선을 위해 그런 힘이 KBS에 작용하지 않았는가 의혹이 일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지지는 미약했고, 당 차원의 지지여부도 갈렸습니다.

그런저런 수많은 공격과 보도, 고소고발 등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압도적 득표율로 지사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차원의 지원이 미약했을망정, 민주당 후보로서 국민적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과 민주당의 덕을 적게 보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지사는 성남시에서 펼쳤던 억강부약 정책을 추진력있게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고, 건설업자 등 기득권자들의 반발을 살만한 정책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며 도정에 전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방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지사에 대한 공격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이재명죽이기’수준입니다. 중앙일보 기조와 다르게 강민석 논설위원은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의 노무현대통령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중간에 "이재명 폭탄...여권은 어쩌자고 내부 문제(경선)를 검찰로 끌고 갔나"라는 지적을 하고, 이어 청와대 기강해이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867873

일부 여권 세력이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니, 평소 이재명에 적대적이었던 기득권 적폐세력이 가세하고, 힘의 논리를 따르는 경찰, 검찰, 언론 등이 합세한데다 자한당, 바미당까지 연합전선을 펼치는 형국입니다.



Ⅱ.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핵심적으로 살펴봅니다.

1. 직권남용에 의한 친형 강제입원 혐의

이재명 형제들의 진정서와 어머니의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과 진단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15987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1765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욕심많은 셋째형 정신도 좀 이상해져 이권 개입, 교수자리 요구, 어머니 집 판 돈 등 요구해서 거절되니 시청앞 농성, 어머니한테까지 온갖 패악질을 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들로 확인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형 편만 드는 형수에게 욕을 퍼부었는데, 이지사 말대로 형수에게 욕 한 것은 잘못 했으나 그걸 형수가 녹음하여 두고두고 퍼뜨린 것은 공작적 대응이었다 봅니다. 국정원 등에서는 이미 이재명을 감시하고 있었고, 정신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형을 이용해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형이란 이가 성남시민, 국민 위해 전력 다하는 동생을 북의 간첩 취급하고 민주의 적 박사모 성남지부장을 했다면 그게 이미 제정신 아닌 것입니다. 2012년 당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시장 및 공직자들의 직무라고 할 수 있으나, 국정원과 당시 한나라당 등이 개입해서 보건소장, 경찰 등으로 하여금 이재선씨가 입원 진단 치료를 받을 수 없게 한 것 아닙니까? 김혜경씨가 작은엄마로서 조카에게 전화를 해서 조언하는데, 조카는 녹음을 준비해 두고, 작은엄마한테 어른도 아니라 화 나게 하고 “작은아버지가 강제입원 시키려는 것 말렸는데 안되겠다” 말 한 것 녹음하여 강제입원 직권남용혐의의 근거자료로 삼는 것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결국 2년 뒤 이재선씨는 스스로 폭력 자주 휘두르고 자살소동 등 벌여 형수와 조카에 의해 강제입원 하게 된 것을 보더라도 그 형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이상은 하루 아침에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급성으로 심각한 정도의 문제를 드러내면 판별도 쉽고 조치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아주 약간의 뇌적 이상이 있는 경우 가까이서 긴밀한 일로 겪어보지 않으면 그 문제를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가는 동안 치료를 안하고, 정도가 심해져 왠만한 사람들이 느낄만한 때가 되면 늦습니다. 정신적 문제의 특징은 본인을 아주 정상이라 여기며, 주변의 객관적 평가나 조언에 엄청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이래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박사모니 태극기모독부대 등 태반이 비정상 입니다. 보수언론을 포함하여 모든 공식 언론이 객관적으로 말하는 사실조차 부정하고 박근혜 무죄론을 주장하거나, 진정한 민주 평화를 위한 민족사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문대통령을 김정은에게 나라 팔아먹는다고 난리 치는 자들을 정상인이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수구세력은 그런 걸 부추겼습니다. 이지사 형 이재선이라는 분도 그렇게 이용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당시 정신감정 하는데 조을증 수준 아니다고 감정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비정상이 되어 어머니를 폭행하여 조사받던중 정신과 진단을 위해 대기하던 보건소장을 돌려보냈다는 관료적 경찰들 모두 직무유기입니다. 그후 이재선씨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스스로를 망쳐 사망한 이후에도 그 당시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그 어머니와 가족이 그 정신이상의 심각성을 느껴 정상적 진단과 치료를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법에 따라 입원을 시도하다 포기 했던 것을, 마치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 시킨 직권남용죄인으로 기소하고, 패륜아처럼 취급하는 것이야말로 범죄적 직권남용이고 패륜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 기소를 당연시하고 고소해 하는 것도 사고력이 부족하거나 비정상, 사회병리현상의 하나이며, 적폐중의 적폐로 척결해 나가야 합니다.



2. 김부선의 연애설, 그 동조자들의 이재명 공격 문제

경찰에 의해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이지사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 도지사선거를 앞두고 가장 맹위를 떨쳤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혀 사회적 문제도 아닌 사적인 사안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개인의 일방적 연애설의 진위를 놓고 선거때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해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공격하고 그것을 부인했다하여 급기야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하기까지 한 일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김부선의 배후에, 이재명을 제거하고자 하는 다양한 세력의 배경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녀 말의 일부를 인정하여 잠깐이라도 둘이 연애를 했다한들 언론과 사회가, 국가가 그 진실을 가려줘야 할까요? 그 연애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연애를 한 것처럼 언론에서 이야기했다가 따지고 들어가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얼마후 또 그 이야기를 해서 이재명이 고소하려 하니, 주진우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 자신이 녹음하여 공개한 내용을 잘 들어 보세요. 그 자신이 무슨 의도로 녹음을 준비해 두고 주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하면서, 주진우기자가 페북에 왜 그렇게 올렸냐는 듯이 물으니, “그건 (이재명변호사가)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랑 안받아줘서 화가 나서 그랬다”말하죠. 자신은 지금 경찰 조사 등으로 정신이 없으니, 고소 당하는 일 없게 해달라 하여 주기자가 문안을 만들어 주었고, 그것을 페북에 올려 고소상황이 해소되자 주기자께 감사하고 잘 끝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뒤 이재명이 팟캐스트에 나갔을 때 진행자가 김부선은 왜 그랬었는지 물으니 이재명이 ‘김부선은 관심을 끌려는 것 같다, 허언증(https://namu.wiki/w/%ED%97%88%EC%96%B8%EC%A6%9D)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은 뒤부터 김부선은 이재명과 자신이 오랫동안 연애를 한 사이인데, 이재명이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격적 입장으로의 변화의 배경에 무슨 힘이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부선씨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줄기차게 그 이야기를 해서 편향적 여성주의 성향을 가진 신봉자들을 얻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먼저 잘못하여 그에 대한 비난을 받으면 오기가 나서, 자기의 말을 더욱 정당화하고, 비난한 사람을 중상모략하여 공격하는 정신적 특성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내막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설마 하지도 않은 연애를 했다고 그렇게 만천하에 당당히 말 할 사람이 있겠나?’생각하여 그 말을 믿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박근혜에 대해서도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 하니 ‘설마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했겠어?’했지만, 많은 것이 객관적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그것도 사생활적인 것은 아니었고, 공적이고 국가적인 일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선거때마다 이재명후보를 공격했던 김부선의 말들은 결국 어느 하나 객관적 사실이 되지 못하고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인천 앞바다 사진 이야기, 노무현대통령 추모일의 연애설(그딴데 뭐하러 가냐, 옥수동에서 기다려라~), 연애 당시 천만원 방값설에서 엄청난 난방비설, 결국엔 공지영과 아줌마들 노닥 거리듯 이야기 하면서 나온 스모킹건이라는 그 부위의 검은 점 이야기까지...

이재명과 지지자들로서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증명할 수가 없던 차, 김부선측이 연애의 근거로 이야기한 모든 것을 반증했습니다. 은밀한 부위의 점을 이야기하면 설마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했겠죠. 왠만하면 검은 점 하나쯤은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아니라도 그 부위를 검증하겠습니까? 경찰이 그것을 검증하려 할 것도 아니고, 스스로도 챙피해서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그 논란을 종식시키고 도정에 전념하기 위해 스스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김부선은 이렇게 결국 거짓으로 밝혀질 이야기들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수없이 하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인천앞바다에서 같이 사진 찍었다는 근거로 써먹고자 이재명 닮은 모 기자 사진을 자신의 페북에 올렸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얼마전 아파트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고 sns에 올린 것으로 벌금 3백만원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것이었으면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을 텐데,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부선은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정확한 것처럼 말하고, 거짓을 사실인양 말하는 사람임을 스스로 확인해 줍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을 공격하는 김부선 등에 대해서 언론이나 경찰, 검찰은 관대하기 그지 없습니다. 편향성을 가진 김부선 후원자 또는 신봉자들은 이 부분에서 전혀 객관성과 합리성, 타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김부선의 말(친노나 친문, 민주당원들의 엄청난 반감을 일으키는 노대통령 관련 발언)을 내세워 이재명을 몰아부치던 김영환 등은 단순 착각에 의한 발언이라며 무혐의 불기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부선은 김영환부터 고소하겠다 했는데, 김영환부인이 김부선을 찾아가 만나려다 못만나고 치약 4개를 두고 갔다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환과 김부선은 1박2일인지, 2박3일인지 지리산에 다녀 갔답니다. 이재명과 김부선이 특별한 게 아니라 김영환과 특별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렇게 남녀는 1박만 해도 알려지기 쉬운데, 1년 이상 연애를 했다는 이재명과 김부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으니,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김부선과 그 편향적 후원자, 신봉자들에 의한 혼란과 분란이 없어야겠습니다. 공00, 고000, 김00 등 많은 분들과 각별했고, 지리산처럼 깊고 의연한 이원규시인. 김00의 말을 신봉하면서, 이 분 말씀 마져 부정하거나 매도하지 않기 바랍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71 (11.30)



3. 소위 ‘혜경궁김씨’ 트윗 계정주 및 사용자 혐의

원래 ‘@08__hkkim’계정의 필명은 "정의를 위하여”인데, 그 계정주를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지목한 이들이 혜경궁김씨로 명명한 것을 언론이나 경찰, 검찰이 그대로 써서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경기지사후보 민주당 경선 당시 ‘자한당과 손 잡은 전해철~. 전해철 때문에 경기선거판이 똥물이 되었는데’ 등으로 전해철과 그 지지자들을 자극했는데, 그 계정의 다른 트윗을 보니, 문후보 대통령 되면 노무현처럼 될 거라느니, 노무현 시체~, 당신 딸이 세월호 타서 유족되길~, 등의 일베류 수준의 표현으로 이재명을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적해보니, 그 계정주가 김혜경씨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트윗 내용 중 ‘당신 딸이 세월호 타서 유족되길~’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라기보다, 세월호유가족을 욕하는 사람에 대해 쓴 표현으로 이 트윗을 세월호 유가족을 욕한 것처럼 취급할 것은 아닙니다. 이 트윗을 한 사람은 프사로 세월호 리본을 쓰고, 필명도 ‘정의를 위하여’라 쓴 것으로 보아 나름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과 정의를 위한 뜻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재명 지지로 이어진다 볼 수 있는데, 이지사와 내부적으로 경쟁하는 후보에 대해 너무 배타적입니다. 범민주진영에서 최선의 후보를 세우기 위해 경쟁적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일베식 거친 표현, 배타적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재명지사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주의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선거때는 의례히 생길 수 있겠지만, 지난 범민주진영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 이런 적대적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지자들간 대립이 심했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소위 문빠들의 배타적 지지운동이 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드루킹이 댓가를 바라면서 매크로로 배타적 문재인 지지 댓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범민주진영의 우려의 배경이었을 수 있습니다. 중심을 견지하는 범민주진영은 이빠, 문빠 모두를 비판하고 통합적이고 화합적 경선이 되도록 노력했으며, 경선 후에는 이재명후보를 비롯한 범민주진영이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다시 그 갈등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재명후보가 전해철후보를 지지하는 문빠들을 비롯한 바미당, 자한당 등의 전방위적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도 배타적이고 적대적으로 전해철 후보쪽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 중 트윗을 통해 그런 활동을 전개한 이가 ‘정의를 위하여(일명 혜경궁김씨)’입니다.

이정렬변호사의 말처럼, 그 트윗은 여러 명이 썼을 수 있고, 김혜경씨가 포함되거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일찍이 그 트윗에 나오는 이메일(khk63**00@gmail.com)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비서들이 김혜경여사와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경씨 전화번호와 함께 그 이메일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서, 누군가 그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트윗을 만들어 한 명 이상이 함께 이재명 지지운동 한답시고 썼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아 그것이 김혜경씨가 만든 계정이거나 김혜경씨가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지사 집에서 탈퇴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다음의 계정 아이디가 이메일의 아이디와 같다고 대단한 진실을 알아낸 것처럼 말 하지만, 그 이메일과 아이디는 이미 비서진들에 공유되었고,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김혜경씨를 트윗터 계정주로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김혜경씨를 계정주 및 사용자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이재명지사에게 사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미당 이준석씨가 바르게 말했듯이, 김혜경씨가 본인 이름으로 그런 트윗을 했으면 김혜경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겠지만, 김혜경씨 명의로 그런 트윗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익명의 트윗 계정주나 사용자가 밝혀진 것도 아닌데, 죄를 물어서는 안됩니다.



익명의 트윗 계정주 및 사용자를 기어이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친박 수꼴들은 물론이요, 소위 이빠, 안빠들 뿐 아니라 친문, 문빠. 문파 입장의 트윗이나 SNS상의 위법적 표현도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이 건 관련 ‘법무부는 美사법공조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법무부는 반려 사유로 미 연방헌법상 트위터와 같은 SNS에 글을 쓰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고, SNS에 쓴 글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미국법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사건'의 트위터 계정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 트위터 미국 본사에 로그 기록 등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당시 트위터 본사는 '범죄의 성격을 감안할 때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메일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키로 했으나, 법무부 최종 단계에서 차단됐다‘.(2018-05-30. 헤럴드경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후보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베적 트윗 등은 비판하되, 실제 인물을 추적, 처벌하려 할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에 의한 촛불 정부 탄생 이후에도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려 민주공화국, 평화와 통일 지향 국가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자들을 소탕하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등의 비방금지, 허위사실 공포죄, 후보자비방죄,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데, 그 트윗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기보다 비방 의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생활 비방’도 아닙니다. 사생활 영역의 비방은 김영환후보, 공지영, 김부선 등이 가장 심했습니다. ‘허위의 사실[학력 등]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 소지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했으니, 그 자(者)에 해당하는 실명자가 없는 이상 그 트윗 계정주를 찾아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Ⅲ. 범민주진영의 항구적 승리와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객관적 합리적 이치가 이러함에도, 이재명 죽이기, 마녀사냥은 민주당 뿐 아니라 범민주진영 전체에 엄청난 분열과 분란을 몰고 왔습니다. 오죽하면 전해철의원이 뒤늦게나마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당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발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 애초 (고발) 취지와는 다르게 이른바 ‘혜경궁 김씨’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선거뿐 아니라 당 대표 경선 과정에 까지 정치적 소재로 활용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무현·문재인) 두 분 대통령님과 저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또 다른 정치적 대립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악용되고, 온갖 억측들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면서 고발을 취하했겠습니까?

그러나 소위 궁찾사 멤버이거나,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문대통령을 위한다거나 ‘정의를 위하여’, 이재명과 김혜경씨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삼성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권력을 위해 그 계열 언론이 이재명 죽이기 보도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연합뉴스도 청와대 일부 문파의 영향으로 왜곡과장 보도를 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기득권 세력과 과거 적페적 권력에 뿌리를 둔 일부 경찰, 검찰, 그리고 홍준표, 자한당 등 수구 세력과 연합 전선을 펼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홍준표도 이재명 죽이기에 편승하여 문대통령 편드는 소리를 하죠. 그가 개과천선하여, 오죽하면 그런 소리를 하게 된 것입니까? 그게 바로 수구들의 노림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면 범민주진영의 대동단결은 끝장입니다. 그걸 통찰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 결국 적전분열, 어부지리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의롭고 통찰력있는 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YAn2htIskY8

그들은 자기네들 분열공작대로 안따르니 이해찬대표도 사퇴하라 합니다. 이 자들이 수구세력편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드루킹처럼 문대통령이 자신들 편 안들어주면 문대통령 몰아내자 할 자들입니다.



성과없는 경제정책에 이재명지사를 둘러싼 민주당의 분란으로 문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청와대의 기강이 흔들려 벌써 레임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119&aid=0002296169&sid1=100&date=2018112910&ntype=MEMORANKING

물론 대통령 지지도는 오르 내릴 수 있고, 레임덕은 과한 반응으로 봅니다만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 수구꼴통의 집산지 자한당의 지지도가 국정농단 이전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는 촛불 범민주 진영을 분열시켜 수꼴등에게 권력을 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중립을 지키느라 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문정부와 이지사간 이간질하고 싸움 붙여 적전분열, 어부지리 시키는 비정상적 사고를 하는 자들이나 언론(jtbc라도), 경찰, 검찰 내 적폐세력, 문빠(문대통령 팔이 세력) 등을 물리쳐야 합니다. 역사의 주체는 그들 일부 반 촛불혁명정신 세력이 아니라, 올바른 헌법과 법률에 따른, 상식과 양심을 가진 세력이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한겨레 기사(12.1)를 보더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적전분열, 어부지리 시키는 이재명죽이기가 아니라 촛불혁명 정신으로 청와대 기강 바로 세우기, 범민주진영 대동단결 역량 모아 적폐청산,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72591.html?_ns=t0

범민주진영이 또다시 공멸하지 않으려면 이재명 죽이기를 멈춰야 합니다. http://m.shinmoongo.net/121814

지리산 이원규시인도 같은 질타를 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2202



문대통령의 진정한 지지자 아닌, 일베나 극명(이재명을 지지한다면서 문정부를 적대시하며 결과적으로 이지사와 민주진영의 대동단결을 해치는 이들을 가정하여 이 말을 사용함), 태극기모독부대와 통하는 극문, 문파(문대통령 팔아서 자신들 이익을 취하려는 일명 0팔이)들은, 편향적 편집증 또는 확증편향성(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211786&cid=42107&categoryId=42107)이 있는 분, 건설업자 재벌 내 적폐 세력들과 결합하여 이재명지사 죽이기에 올인하며,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문대통령 지지를 끌어내려 적전분열, 어부지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강이 해이해진 청와대에 그런 이명박근혜 시대적 공작을 벌이는 자가 있을지 모르고, 민주당내 유력 정치인중 그런 걸 부추기는 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이지사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선을 거쳐 후보로 결정될 어떤 유력한 분을 위해서라도 대동단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어야 합니다.

촛불혁명, 빛과 소금같은 천만 촛불시민들이 이룬 일, 온전한 민주 정의 평등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할 일이 얼마나 까마득합니까? 극심한 소득격차, 비정규직, 실업률, 전교조 법외노조상황 등 해소, 부당 해직자 원상 회복, 남북미 평화협정 및 경제 교류 등

일부, 적폐세력과 결탁한 내부 총질과 분열 조장자들의 정체와 정신세계는 어떠한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촛불혁명 다수 시민의 이름으로 그런 자들을 가려내고 물리치는 것이 작금의 우리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촛불혁명의 계승 발전, 완성을 위하여! 항구적 민주 정의 평등 평화 체제 구축, 중단없는 평화 공존 통일 지향 대장정을 위하여!

(2018. 12. 5. 입원실에서)
정영훈 주주통신원 jyhkjmn@naver.com
2018-12-06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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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이모이듯 2018-12-09 23:33:25
이재명 죽이기를 거두어라.
더 이상 진행하면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정영훈 2018-12-09 14:55:26
이 방에 올린 글에서는 참고자료 링크가 안됩니다. 정확한 글을 보기 위해서는 페북에서 정영훈(동명이인이 많으니 얼굴로 구별)글, 더 쉽게는 네이버에서 '정영훈정처사'을 검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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