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기지 폐기와 핵동결 그리고 연락사무소와 평화협정

세계사적 대전환을 열어낼 3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한성 시민통신원l승인2019.10.04l수정2019.10.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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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핵기지 폐기와 핵동결 그리고 연락사무소와 평화협정

-세계사적 대전환을 열어낼 3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 jtbc뉴스 캡쳐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이 1일 북미실무협상이 10월 4~5일 열릴 것임을 알렸다. 스티브 비건 대표와 김명길 대표가 진행할 이번 실무협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난 뒤 열리는 만큼 3차북미정상회담 발표문 합의 협상일 것이다. 우리 겨레와 세계가 기다려온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확고한 전망은 그렇게 열리고 있다.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 이야기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다. 그리고 시한에 대해 ‘올해 안’으로 못을 박았다.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미국을 위협했던 터라 미국에 보내는 일종의 최후통첩이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북미 간 정세의 모든 흐름은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조건을 만들어내고 숙성시키는 공정이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70여 년 북미대결전을 종식에로 이끌 수 있는 방향과 동력을 확정해낸 역사적 사변이었다. 방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었다. 6.12북미공동성명 1항에 있다. 2항과 3항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추진’이 그 동력이다.

올해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은 그러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동력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데까지는 못나갔다. 미국이 이른바, ‘빅딜’안을 제시해서였다. ‘선 폐기 후 보상’ 그리고 공격을 골자로 하는 ‘리비아 모델’에서 ‘폐기’와 ‘보상’에 해당되는 개념이 그 빅딜안이다. 북에 보상을 준다는 조건을 달아 북에 핵 리스트를 다 내놓으라고 한 것, 더 나아가 핵은 물론 핵무기, 화생무기 그리고 미사일 다를 해체하라는 건, 사실 돼도 않은 이야기다. 매우 비현실적인 처사며 몰상식적이기도 하다. 북이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은 물론 북이 도달한 핵미사일 발전 수준까지도 완벽히 무시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패전국에나 요구할 법한 내용들이었다.

미국의 그러한 태세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견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전략적인 북미대화 국면에서 미국이 자주 도발하곤 했던 일종의 우여곡절이었다. 북미대결전이 우여곡절 없이 순탄하게 종식될 것이었다면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닐 것이며 대결기간 또한 70여년 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속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렬이나 실패가 아니다. 양국 정상차원에서 구체적인 안을 놓고 토론을 한 만큼 진전으로 향하는 디딤돌을 놨다고 할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미국은 ‘대결’적 태세를 취했다. 제국주의다웠다. 물론, 지난 시기 같은 높은 수위는 아니었다. 양 정상의 신뢰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대결이었던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지속이 기본이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을 개입하고 방해할 목적으로 비건 대표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지휘를 받아 운용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더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부응해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을 대거 구매하는 한편, 남북 간 합의사항인 남북교류와 협력 사업 이행에 소극적 태세로 일관했다.

미국과 한국의 대결적 태세는 특히,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시키는 반동적 행보들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기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요구에 대한 적극적 부정이기도 했다.

북은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길’을 강조하는 가운데 군사적으로는 단거리 미사일 및 신형 대구경 방사포 발사 훈련 등 새로운 주체무기 개발사업을 벌였다. 예상하고 내놓은 전략적 행보로 보였다. 주체무기 개발사업은 이전처럼 내용은 화려했고 방식은 집중화였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내용적으로는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는 정치안보적 의미를 한껏 끌어올린 것이었다. 미국의 전쟁세력들과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 그리고 한국의 자유한국당 등 분단적폐세력들이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는 것이라며 쉬지 않고 아우성을 쳤던 이유다. 북은 이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민족자주의 관점과 민족공조의 입장을 가지라며 강도 높고 험한 비판을 가했다.

대결은 그러나 오래갈 것이 아니었다. 지난 9월 9일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이 나서서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켰다.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언급하면서 9월 하순 북미실무협상을 하자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화답은 놀라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그리고 직접 나서선 대북대결파인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볼튼과 이음동의어 격인 ‘리비아 모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급기야 9월 18일엔 ‘새로운 방법’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북미실무협상이 확정된 조건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또렷해지고 있다. 정세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도열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새로운 계산법’이 그 정세의 정점에 있다. 그 아래로 최선희 부상의 ‘새로운 셈법’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이 자리하고 있다.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전망이 선명한 것은 물론 그 내용까지도 다 읽힌다. 복잡할 것이 없다. 북미가 최근 공개적으로 주고 받은 내용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건 대표는 실무협상에서 북이 이미 폐기한 풍계리 핵시험장 및 해체한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에 대해 사찰을 요구하면 된다. 그것으로 첫발을 떼면 된다. 이어 북이 언급한 영변 핵기지 폐기를 실행하라고 하면 된다. 미국이 그리도 바라는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확고한 경로다. 북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결정한 만큼 이 중 최고의 관건은 영변 핵기지 폐기다. 영변 핵기지엔 5메가와트 원자로부터 시작해 연료 생산공장, 플루토늄 생산시설, 고농축 우라늄 시설, 수소폭탄 만드는 데 필요한 삼중수소 실험실 등이 있다. 북핵의 실체다. 2010년 영변 핵기지를 직접 둘러본 미국의 세계적인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영변 핵기지를 북핵의 심장이라고 말한 것은 그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는 명백하게 핵동결이다. 6.12북미공동성명 3항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멀고 먼 길로 들어가는 입구는 마침내 그렇게 핵동결로 실속 있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권정근 북 외무성 미국국장이 지난 달 16일 담화를 통해 밝힌 입장이다. 3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이 제기할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결정적 단서다. 골자는 ‘안전 불안’과 ‘발전 방해’이고 그 제거다. ‘안전 불안’은 안보분야와 정치분야를 공히 포괄한다. 안보분야에서의 안전 불안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로, 정치분야에서의 안전 불안은 연락사무소 설치로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발전 방해’는 경제 제재 해제로 제거할 수 있다.

비건 대표가 수용해야할 위협과 방해물 제거에서 핵심은 평화협정이다. 6.12북미공동성명 2항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은 평화협정 체결 전망에서 그 입구를 그렇게 마련하게 될 것이다.

3차 북미정상회담은 결국, 핵동결과 평화협정 전망을 내오는 역사적 사변이 될 것이다. 물론 그 수준을 다 가늠할 수는 없다. ‘동시적 단계적 해법’을 채택할 것이기에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일부 해제라는 낮은 수준일 수도 있고 영변 핵기지 폐기 논의와 평화협정 논의라는 높은 수준일 수도 있다.

수준에 상관없이 핵동결과 평화협정에 대한 전망을 세워내는 것인만큼 3차 북미정상회담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본격화시키는 역사적 대전환이다. 우리 겨레의 열망과 지향에 부합한다. 3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도모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에서 다 외교안보적 실패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북핵 문제 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상 핵보유국이자 신흥핵강국이기도 한 북에게서 영변 핵기지 폐기를 얻어내고 핵동결을 이뤄낸다면 북핵문제 해결에서 그리고 대선가도에서 이 보다 더 큰 성과는 없게 된다.

3차북미정상회담은 북미 간 역사적 대전환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사적 대전환으로서 의의 또한 갖는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그렇게 규정했다.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세계의 새로운 질서’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정확하다. 70여년 지속돼온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킨다는 건 단순히 북미관계 정상화를 뛰어넘어 통일을 불러오고 동북아정치 지형은 물론 세계의 정치지형을 재구성시키게 될 것이다.

3차 북미정상회담은 머지않아 열리게 될 것이다. 특히, 비건 대표가 북미실무협상장에서 김명길 대표와 마주 앉았을 때 북이 주문하는 새로운 셈법 즉,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을 장착했다고 한다면 연내 개최는 확정적이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되는 순간 세계는 영변 핵기지 폐기와 북미연락사무소 설치라는 손에 잡히는 성과물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곧바로 핵동결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동력들이다. 세계사적 대전환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마침내 그렇게 본격화되는 대로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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