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우리사회에서 노인으로 살기가 그리 녹록치않다. 이날 노인의 날을 맞아 나는 노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현상을 보면서 나름대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노인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노인세대들에게 붙여진 경제적빈곤률, 자살률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싶다. 우선 지금 70대에 이른 노인들의 세대가 살아온 여정을 생각하여보자.

이들은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고난의 시기에 살아온 분들이다. 일제의 압박을 겪는 시기를 전후하여 태어나서 해방정국, 그리고 가장 심각한 국가 폭력의 사태인 제주 4.3, 여순 항쟁, 그리고 한국동란을 겪으면서 수많은 이웃, 일가친척들의 수난을 보면서 살아왔다.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폭력으로 국민을 탄압하거나 심지어 민간인 학살이라는 무서운 일까지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 왔다.

시대 상황만 그리 험하였던가? 경제적으로는 또 얼마나 심각하였던가? 일제강점기에는 만주에서 생산된 콩깻묵으로 연명을 하였고, 해방시기엔 전쟁의 회오리 속에서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던가?

그런 상황에서 자란 그들은 요즘의 대학 정원보다도 더 적은 중학교 입학 정원을 뚫기 위해서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은 어린 시절에 입시에 매달렸고, 그나마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자마자 밥그릇 하나라도 줄이자고 도시로 밥벌이를 나가야 하였다. 남자아이들은 공장이나 자전거포 같은 곳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살다가 2,3년이 지나야 용돈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 여자아들은 부잣집에 가서 애보기로 시작하여, 식모살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던 그들이었다.

그렇게 밑바닥에서 시작한 이들은 평생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잘사는 나라가 되도록 경제적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나이 들어서 은퇴한 지금 그들에게는 국민연금이란 제도도 늦게야 생겨서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만큼의 준비도 되지 못하였다. 그렇게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좋은 직장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 많은 돈을 벌어 놓지도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경제적인 준비도 못하였고, 살아오는 내내 부모봉양과 자식 교육에 온 몸을 바쳐 왔건만, 막상 내 자신을 위한 준비는 없었으니 이제 이를 어쩌란 말이냐? 그런 속에서 나는 이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국가에서 생활비를 보조 받아야 하는 최하위의 5% 정도의 수급노인들에게 처한 어려움을 보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진다.

수급노인에게는 ‘줬다뺐는 기초연금’ 이게 나라냐? 우리나라의 노령 세대들의 경제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리는 말이 노인빈곤률 1위<OECD평균의 4배>, 노인자살률 1위<OECD평균의 4배>라고 한다.

그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이다. 70%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께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하위 5%안에 드는 수급노인들에게는 이 기초연금이 오히려 열불이 나게 만드는 홧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

“너희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기초연금을 줄 수 없어??”

이런 말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위 70% 중에는 가장 어려운 하위의 5%는 70%에 포함 되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 복지 4단체는 이런 모순점을 미리 알고, 기초연금법의 제정할 때인 2011년12월에 벌써 국회토론장에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었다.

그러나 이제 10년이 다되도록 외쳐온 우리의 주장은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

법제정 당시엔 집권당이었고, 지금은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극빈노인들의 한숨 따위는 관심도 없다는 듯 지금까지도 이분들을 외면한 채 개정법률안의 통과에도 몽니를 부리고 앞을 막아서고 있다. 다른 4개 정당이 뜻을 모아 만든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하게 막을 것인가?

저 어려운 분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 그러고서도 내년 4월에는 그분들 앞에 서서 표를 달라고 낯두꺼운 애원을 할 작정인가? 더 이상 수급노인들을 울리지 말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 2019.10. 2. 노년유니온 위원장 김선태

지금도 이 기초연금법개정 의안을 발의한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를 분석하여 이에 기초연금 도입의 효과와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빈곤지표 변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해 보았다.

중위소득 60%기준 상대빈곤율의 경우 2011년 노인 단독가구 55.3%에서 2017년 51.9%로 3.4%p, 부부가구는 60.2%에서 49.3%로 10.9%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노인의 날을 맞아서 다시 한 번 노인들의 오늘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노인들만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20~30년 후 노인이 될 젊은이들이 이제 노인이 되었을 적에 다가올 내일을 생각하면 하루 빨리 더 충분한 노인대책을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다.

지금 우리 노인세대가 겪는 이 고난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다가올 내일의 노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