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진정, 검찰및사법부·언론·국회 등 근본적 개혁, 수구적폐 청산, 촛불혁명을 도약 시킬 때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와 이후에 대한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의 입장문 정영훈 주주통신원l승인2019.10.21l수정2019.10.21 09:5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오랜 세월동안 절치부심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을 준비하여, 어렵사리 법무부장관이 된 조국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게 역할을 마치고 장관직을 사퇴하였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완성 해야 하는데, 참으로 비통하고 애석한 심정이다.

촛불혁명 시민들의 책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을 출판, 보급하고, 촛불혁명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촉구해 왔다.
  청문회도 전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격과 수사가 진행될 때는,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공격중단, 청문회검증, 촛불혁명완성을 위한 사법개혁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대가 컸던 윤석열검찰의 배신적 과잉수사에 대해 ”촛불정부, 촛불시민 발등 찍는 검도끼 청산을“ 주장 했다. 청문회를 악용한 자한당, 검찰, 언론의 조국 죽이기를 성토했고, 헌법과 법률을 조목조목 들어, 그들의 위헌적, 위법적 행태를 지적하였다. 또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윤석열검찰의 수사 종료와 처벌을 외쳤고, ’개검‘, ’개판‘으로 불리는 검찰과 재판부 개혁이 촛불혁명 발전의 길임을 밝혔다. 서초 대첩에 참여하여 조국수호, 검찰개혁 넘어 수구적폐 제압, 촛불혁명 완성의 길로 갈 것을 부르짖었다. 현수막에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촛불시민과 촛불정부를 배신한 위헌과 위법, 정치적 중립 위반, 편파적 먼지털기식 별건수사, 과도한 표적수사 윤석열검찰 수사 종료 시키고, 처벌하자! 촛불혁명의 힘으로, 무소불위 검찰권력, 비양심 판사중심 불공정 수구적폐편향 사법개혁을!“내걸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492534741132001/permalink/929818140736990/

조국 장관과 가족을 에워싼 수구 보수들의 합동작전 같은 공격은 천만 이천만 촛불로 탄생한 촛불정부를 흔드는 국정농락시도라 할 만 하다.   촛불정부는 110여년전 동학혁명군 말살 이래, 수십 백년 이 땅을 지배해 온 일제, 친일부역, 토착왜구, 반민주, 반민족, 빨갱이 타령 무리, 독재와 부정, 불의, 국정농단의 세력을 기적적으로 물리치고 세워진 민주, 민족, 정의, 평등, 평화 지향 체제이다.


  이 촛불정부 대통령이 검찰 개혁, 사법개혁 위해 능력과 소신 있는 조국교수를 지명하고, 우여곡절 끝에 임명한 후, 임무를 수행하기 까지의 과정에서, 그는 천하의 위선자, 범법혐의를 뒤집어 썼다. 그만 아니라 그 아내와 딸, 아들에 이르기까지. 그 혐의들은, 조국이 검찰개혁의 사명을 띠고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되거나 임명되지 않았으면 대두되지 않았을, 대두될 수 없는 사안들이었다. 죄라면 부부가 대학교수로서 유리한 기득권을 다 포기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활용했다는 정도이다. 촛불정부, 검찰개혁 법무장관 잘라 내려고, 일제시대 이래 무소불위 검찰권력 고수하려고, 가족들에 까지 인권침해, 직권남용하고 피눈물 나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촛불정부 시대의 국정농락이라 할 것이다. 박근혜 때 십상시, 최순실 권력이 국정농단을 했다면, 지금 국정농락은 수구적 자한당 등의 횡포와 위헌, 위법한 수사의 칼날 휘두르는 검찰, 그 나팔수 역할하는 언론에 의해 이루어진다. 의롭고 일 잘하는 이재명지사, 김경수지사에 대한 기소와 유죄판결도 민주진영의 약화, 분열 책략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과연, 모든 개혁을 온갖 핑계를 내세워 저지하려는 자한당·우공당, 그들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검찰, 진짜 살아있는 권력인 검찰 편에 선 일부 언론은, 냉철하고 공명정대한 탐구와 사고의 겨를이 없는 사람들의 여론을 호도하는데 어느정도 성공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자한당의 지지도가 올라 갔다 한다. 시간이 지나고 재판이 이루어지면 진실이 밝혀지고, 여론은 달라 질 수 있는 것인데, 당장의 여론과 다가오는 총선에 사활을 건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국장관으로서도 한달여 동안의 쉼없는 역할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대통령과 여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불쏘시개론의 명분으로 사퇴를 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조국에 비해 훨씬 위법하고 비도덕적인 내용이 많은 수구적폐당과 검찰, 기레기로 불리는 언론, 왜곡된 여론 등을 바로 잡아야 참 민주주의이고 정의인데, 현실은 너무나 요지부동이다.

대통령의 뼈 있는 말씀 속에 이 분노스런 현실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말씀 속에는, 조국-윤석열이라는 환상적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의 희망을 깨고, 정치 사회적으로 엄청난 진통을 겪게 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하게 한 윤석열검찰을 에둘러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했다. 반면 검찰에는 제대로 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검찰개혁의 책임을 검찰에 지운 것이다.
  언론 개혁 관련 언급도 있었다. 언론의 ‘검찰 정보 받아쓰기’ 관행에 대한 비판이었다. 언론 스스로의 문제를 절박하게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해달라고 했다.(한겨레 2019.10.14. 등 참조)

이렇게 조국 장관의 사퇴는 개혁의 좌절이 아니라, 진정 개혁을 위한 것이고, 촛불정부의 승리를 위한 것인 만큼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촛불혁명의 발전과 완성의 길을 가야 한다. 얼굴 바꾼 수구적폐세력의 득세에 흔들리지 말고 범 민주진영이 대동단결하여 검찰 및 사법부 개혁, 언론 개혁, 국회 개혁, 교육 불평등 개혁까지 가야 한다. 나아가 재벌 개혁, 노동개혁, 비정규직 철폐, 125일 넘게 첨탑에서 죽어가는 김용희노동자 살리기 등을 해야 한다.

조국 사퇴를 두고, 대통령이 대 국민 사과하라고 다그치는 자한당, 바미당 등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 조국 죽이기에 당의 사활을 걸고, 과도하며 편향되고 잔인하게 앞장 선 데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다. 이것이 파렴치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이랴! 맹자 말씀대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비인간(非人間)이다. 삼성 떡값 수수, 왜곡과장 수사에 의한 통진당 해체, 세월호 수사, 박근혜 특검수사 연장을 막는 등 헤아릴 수 없는 문제가 있는 황교안과, 딸과 아들 관련, 불법적 특혜 중의 특혜를 이용한 나경원 등은 스스로의 위법, 비도덕은 절대 모른 체 하며 근엄하게 조국과 대통령께만 화살을 돌린다. 조국에게 요구했던 도덕적, 법률적 기준은 그들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검찰•언론•자한당 등의 결탁에 의한 국정농락을 타개해야 한다. 새 법무부장관 등 인사는 반드시 검찰 및 사법부·언론·국회 등의 근본적 개혁, 수구적폐 청산, 촛불혁명을 도약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합적 합리적 사고력 통찰력의 부족에 따라 수구적폐 세력에 부화뇌동한 우민과, 그 언저리에 있는 여러 인사들의 각성을 포함, 범 민주진영내 일부 배타적 분파성 타파 및 대동단결로 촛불혁명 체제를 전진시키고 완성하는 큰 승리의 길을 가야겠다.
                                        2019. 10. 15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기반,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정영훈, 조형식, 정호천, 윤병성 외 공동대표, 운영위원 일동)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정영훈 주주통신원  jyhkjmn@naver.com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저작권자 © 한겨레: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영훈 주주통신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덕동 116-25) 한겨레신문사 주주커뮤니케이션팀  |  전화 : 02)710-0124  |  등록일 : 2015년 1월 15일  |  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등록번호 : 서울 아03523  |  발행인 : 양상우  |  편집인 : 김광호  |  에디터 : 이동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광호
편집위원 : 김경애, 김동호, 김태평, 박효삼, 서기철, 심창식, 양성숙, 정혁준, 김국화  |  객원편집위원 : 김미경, 김혜성, 안지애, 유원진, 이미진, 이호균, 최성주, 하성환, 허익배
Copyright © 2019 한겨레: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