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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29일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제2기 마지막 워크숍을 열고 지난 2017년 12월부터 2년 간 걸친 임기를 종료하고, 3기를 모집 중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3층 마나롤라 홀)에서 진행된 워크숍은 오찬 및 소통의 시간을 가진 후, 개회식, 국민의례, 국장 인사말이 있었다.

이방무 행안부 재정정책과장이 2기 임기 중 주요 예산낭비 관련 주요 활동실적 및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감시단 대표 3인의 예산낭비 적발 사례 및 요령 발표로 이어졌다.

강성조 지방재정정책관(국장)은 인사말에서 예산바로쓰기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감시단원의 그간 노력을 치하하고, 이어서 3기에서도 참여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기 회장을 맡아 헌신한 최재원 변호사는 회고사에서 “그간 나름 노력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있다. 못 다한 일은 이어지는 3기에 넘기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임무종료 워크숍 참석자에게는 진영 장관 명의의 감사패가 증정됐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제2기는 전국에서 245명이 위촉돼 2년 간을 임기로 임무를 수행해 왔다.

이들은 지방재정 지킴이로서 2015년 제1기 출범이후 2기까지 4년 간에 걸쳐 262건을 적발 신고해 361억 원의 지방예산을 절감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내년에 발족하는 3기는 △시도 감시단과 연계해 상호협력을 통한 선제·예방 기능을 강화 한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및 과제 발굴 확대로 근원적인 원인 차단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예산낭비 사례 및 정보 공개·공유를 확대해 유사한 낭비 사례를 방지한다. △보조금 감시 등 핵심 분야 재정낭비 심고 강화를 위한 전 유사직종 유경험 주민 등 참여를 확대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 동기를 부여한다.

이런 배경 하에 달라지는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을 점검했다. 우선 참여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2기 245명에서 3기는 300명으로 늘어난다. 일반국민 중에서 55명, 경험자 39명이 증가한다. 총원 확대와 함께 전문가 일반인 간 적정 인원수 조정으로 보다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을 강화한다.

시도감시단과 연계·협력을 통한 역할분담도 추진한다. 동영상, 교육자재 등을 발행하고, 워크숍 등 역량강화를 위한 조치도 따른다. 우수 신고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상향 시킨다. ‘지방재정 365’ 등 소통창구를 활성화시켜, 신고 우수사례 공개·공유 및 소통 공간도 마련된다.

이날 참가한 2기 감시단원 중에는 김행수 박영규 김임순 박미현 양승현 씨 등 ‘국민안전기자단’에서 안전 활동을 하는 사람도 다수 눈에 띄었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 업무는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일상생활상 예산낭비 사례를 적발해 신고하는 일이다.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이 되도록 유도하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