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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해체 유엔결의 이행, 전시작전권 회수 등 국제관계개편 최우선 공론화

 

어제(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칭) 미래비전행동(준비모임) 이름으로 뭉친 36인에 달하는 민주시민환경단체 소속회원과 깨어있는 주권자가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를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또, 공론화 등 국민합의과정을 거쳐 백년대계를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최우선 공론화대상후보로 ‘핵무장 등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와 ‘한반도 영세중립평화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관계개편을 예시함은 물론, 그 속에 남북관계 정상화를 포함시켰다. 또,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시기별로 각각 제시했다. 예컨대, 당면과제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재개’를, 중장기과제는 ‘유엔사해체 관련 유엔결의이행’과 ‘전시작전권회수’를, 최종과제는 ‘우랄알타이어족 평화벨트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백년대계 공론화대상 후보로 경찰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을 모두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전면적인 정치경제개혁 등 사회 대혁신을 올려놓았다. 예컨대. ‘국민 참여통제 공권력행사’. ‘공수처 신설 등 공권력행사 상호경쟁감독견제’, ‘재판소원 도입’, ‘직접·참여·숙의 민주제 실시’, ‘4차 산업시대 기본소득 등 민생보장’,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향후 순차적으로 (가칭)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민합의를 달성하고, 이러한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전체국민이 단합하여 민족적 염원과 인류적 이상 등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연대하고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은 ‘여는 말씀’에서 “남과 북에서 각각 성립된 두 나라가 거의 7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사실상의 통치체제를 장기간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상호국가인정, 내정불간섭, 상생번영경제공동체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종전선언 및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평화통일을 언젠가는 달성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를 특수한 민족관계로 설정하는 입장은 물론 한반도를 우리 영토로 명시하여 이북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관점과는 확실하게 다른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급변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론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및 한일관계 등 국제관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예컨대,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여부, 주한미군 주둔비용 대폭인상여부 및 오늘 밤 자정 결정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여부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및 한일관계 등이 진척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긴박한 정세 속에서 지난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공개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초청장을 발송했음은 물론, 그 후 여러 차례 특사파견도 요청했다는 사실이 어제(11월 21일 목요일) 오후 밝혀졌다.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거절사실을 이례적으로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사유 등까지 미주알고주알 공개했기 때문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초청자인 문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표현하여 외견상 정중한 예의를 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도내용은 우리나라에 대한 비판과 훈계 및 질책 등 결례로 가득 차 있다.

 

마치 이러한 결과를 예견이라도 한 듯 송운학 상임대표는 “이북이 핵과 미사일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거대한 바위와 같은 초강대국 미국을 움직여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강대국 미국과 북한 밑에 있는 받침돌과 같은 신세로 전락하여 이런저런 불이익과 푸대접 등 피해를 받고 있다. 세계 10위권 안팎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경제력에 맞게 이제는 핵공격에 대한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무장 등 자주적인 방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당당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라는 실로 충격적인 주장으로 신선한 파문과 대논쟁을 예고했다.

 

한편,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공동대표인 이장희 외대 명예교수는 구두전언을 통해 “항상 열린 자세로 세계적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백년을 준비해야만 한다. 아직 내부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연대하고 동참하여 민간주도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 등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는 실로 파격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 날 기자회견은 별도로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여 낭독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자유발언자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 윤호상 회장,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한용 대표, 4차 산업방송(FIBS) 서정열 대표, 아힘사(Ahimsa 비폭력/아름다운 힘 사랑) 농사꾼 정강주 대표, (사)희망사회국민연대 윤재준 이사장,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이사장,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 전(前) 본부장 김동환 밀박사, 평화협정운동본부 송무호 상임대표, 샘터문학평생교육원 교수 심종숙 시인 등이었다.  

 

사전에 발언내용을 조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100년 전 상해단독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서 최초로, 또 그 뒤를 이어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임시헌법에서 선언했던 민주공화국은 영욕이 함께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및 독재정권이 남긴 상처와 뒤틀림 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민간주도 백년대계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주관단체가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은 물론 순차적으로 공론화하려고 하는 분야별 핵심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에 적극 찬성하는 민주인사들이 주로 참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은 지난해 개헌이 좌절된 후 약 100여개 민주시민환경단체가 사안별로 연대하는 느슨한 협력 틀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을 결성하여 사법농단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익제보자 유선주 보호 등 각종 적폐청산운동에 앞장서 왔다.

 

진행사회는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집행위원장인 김선홍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였고, 수시로 아래와 같은 구호를 힘차게 선창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남북무력 비대칭 해소하고 한반도영세중립평화 구축하자!”. “유엔사해체 관련 유엔총회결의 이행하고 전시작전권 회수하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 재개하자!”, “직접·참여·숙의 민주제 실시하고 공권력행사에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자!”, “공수처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 등 공권력행사에 상호경쟁감독견제체제 확립하자!”, “4차 산업시대에 기본소득 등 지급하여 민생 보장하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체계 마련하자!”

 

마무리 발언에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부터 1월 5일 일요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산 구 중앙정보부 건물을 개조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가칭 제1차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월 1회, 최소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동참을 약속한 희망자가 벌써 50인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구체적인 기획안은 조만간 여러 차례 기획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끝

 

 

 

1-01.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외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공동대표

1-02. 김선홍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1-03. 박경수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내정자)

1-04. 양미애 우리다함께 시민연대 공동대표, 착한도농불이 운동본부 공동대표  

1-05. 이근철 적폐청산국민연대 상임대표

1-06. 심종숙 샘터문학평생교육원 교수, 시인

1-07. 윤호상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가족회 회장

1-08. 김선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가족회 사무국장

1-09. 조성호 전(前) 중소기업 경영인

1-10. 정광미 평화통일시민연대 대외협력위워장

1-11. 이한용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대표

1-12. 서정열 4차 산업방송(FIBS) 대표, (사)남도문화 연구소 이사장

1-13. 김세현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내정자)

1-14. 김종대 대한미래원 총재, 전(前) 한국양심선언자회 회장, 전(前) 독도수호대 초대 대장

1-15. 정국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가족회 운영위원장

1-16. 윤필한 전(前) IT기업 경영인

1-17. 김순자 삼척지역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고문피해자

1-18. 허기운 갑질추방문화제 추진모임 대표

1-19. 박상배 통일염원 시민모임 부대표

1-20. 정강주 아힘사(Ahimsa 비폭력/아름다운 힘 사랑) 농사꾼 대표

1-21. 윤재준 다 함께 잘사는 뉴코리아! (사)희망사회국민연대 이사장, 구국실천국민연합 명예회장

1-22. 김범태 더 좋은 정책연구원 이사장, 김재규 장군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1-23. 서형탁 (사) 전국재야도교인 연합회 운영위원장

1-24. 정국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가족회 운영위원장

1-25. 박형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사)광개토대제 기념 사업회 대표

1-26. 이평구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준)’ 대표

1-27. 김응규 깨어있는 주권자

1-28. 남인진 키코 공동대책위 연락간사

1-29. 선미라 굴렁쇠시민대학 대표

1-30. 유미자 직장(SK 대주주 대한송유관공사) 상사 성폭력피살 피해자 모친

1-31. 조순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가족회 상임고문

1-32. 이풍식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가족회 고문

1-33. 이영덕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가족회 미군폭격연구위원

1-34. 김범태 더좋은정책연구원 이사장, 김재규 장군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1-35. 김동환 밀박사,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 전(前) 본부장

1-36. 송무호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공안탄압시민사회대책위 대표  

 

 

2-01. 이장희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상임대표, 평화시민연대 상임대표

2-02. 이우재 (사)통일농수산 상임고문 외, 전 민중당 공동대표

2-03. 장기표 (사)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외, 전 한국사회민주당 대표

2-04. 김두루한 참배움연구소 소장 외, 촛불계승연대 운영위원

2-05. 서원모 (사) 한국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 부회장 겸 대외협력사업단장 외, 주권자전국회의 회원

2-06. 이광세 새날희망연대 공동대표 상임운영위원장 외

2-07. 문재환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

2-08. 양홍관 직접민주주의 남양주민회 공동대표, 생명살림 두레협동조합 이사장   

2-09. 최자영 부미사(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2-10. 최형호 (사)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지부 대표

2-11. 정무형 다규멘라리 기록영화 종군위안부 기획제작자

2-12. 정호천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2-13. 전태삼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창준위 집행위원장, 유가협 운영위원

2-14. 장성배 대안신당 위원

2-15.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 상임대표

2-16. 이대수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

2-17. 권영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내정자), 민생·사법적폐 퇴출행동 대표

2-18. 유경석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운영위원, 아리랑협동조합 대표

2-19. 손병주 성남역사문화 답사회 회장, 사월혁명회 홍보위원장

2-20. 배범식 노후희망 유니온 회장

2-21. 신기선 광장시인

2-22. (이하 성명 표기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