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및 운영관리 개선 추진에 덧붙혀

4일 제4차 시민토론회를 보며 김영배 주주통신원l승인2019.12.05l수정2019.12.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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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 중에 있다. 2016년부터 포럼을 만들어 전문가 집단이 쭉 논의해 왔다. 이어 160명의 시민참여단도 만들어 자문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이 시민참여단을 확대한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은 시중 여론을 수렴해 지난 9월 기존 계획 및 일정을 다 정지시키고 시민 소통을 통한 재설계를 구상하겠다고 언급 후 시민 소통을 강행군 중에 있다. 휴일도 불사하고 4차례에 걸쳐 직접 소통을 했다. 당연히 광화문 일대 거주 주민들과는 직접 대화도 했다.

그런데도 인근 주민 특히 평창동·청운동·효자동 등 거주자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동네 지형상 시내 출입통로가 광화문 광장일 수 밖에 없다. 지금도 광화문 일대 집회 시위로 인해 청계천 등으로 나갈 시에 장시간 체류돼 고통을 받고 불만이 크다. 신 광장이 조성돼 교통 통제를 더 심하게 가하게 될 시 닥치는 불편에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연 인지상정이다.

그런 사람 10여 명이 4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토론회장을 소란케 했다. 과도한 어필로 진행 방해를 주었고, 선의로 유연한 진행을 하는 좌장 교수에게 야유로 무례를 범하고, 귀한 시간 내 참석한 절대 다수 시민에 대한 시간 낭비를 초래케 했다. 하소연도 방식이 과도하면 천방지축에 오만방자하다는 비난 소릴 듣게 된다. 그럼에도 그들의 입장이나 처지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수용 가능한 현실적 대책이 절실한 대목이다.

들리는 말로는 박원순 시장은 반대자가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소통하겠다는 결의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건 목민관으로서 훌륭한 면모요 자세이기는 하나, 꼭 그럴 필요까지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래서야 정부나 행정당국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는가.

물론 현대 행정이 롤스의 정의론(⓵평등한 자유의 원칙, ⓶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⓷최소 수혜자만 최대 이익 되는 차등의 원칙)에 입각, 소수에게도 피해 없게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그건 과하다. 좋은 일 궂은 일을 막론하고, 어떤 일에나 반대자는 있다. 속담에 ‘충신의 편도 100이요, 역적의 편도 100’이란 말이 있는 이유다. 설득 불가 시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흔히 결정하는 기본 룰대로 하면 된다. 쉽게 말해 다수결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4일 제4차 토론회장에서 한 시민참여자 의견에 ‘시청이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참조해 시안을 여러 개 만들되 최종 결정은 여론조사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배경이기도 하다. 사생결단의 치열한 정당 대선후보 선발 시에도 여론조사가 결정적 작용을 하는 실정 아닌가.

모름지기 행정은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행정강제란 이론도 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 진행을 보면 과거 박정희 개발독재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연상된다. 그때는 상당수가 반대했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 등 각계 각층에서 반대가 속출했다. 오늘날에 와선 어떤가. 반대자 그들은 다 속된 말로 뻘쭘해져서 무안해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과 비슷하게 언급한 바가 있다. 자기도 반대했다고.

이날 토론회에서 별의 별 의견이 다 나왔다. 강남구 한 주민은 무슨 ‘좌파놀이터 운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의견을 표명해 좌중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우리 국민은 토론문화에 익숙치 못한 관계로 논의나 숙의가 서툴다. 성숙하지 못하고 그저 거칠다. 물론 기본적으로 생각이 비툴어진 사람도 많다. 행정 당국의 일이 안 되게 지장 줄려고 하는 고의성을 보이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취미 붙이는 괴상한 사람도 더러 있다.

또 사공타령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나온 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럴 시 아무것도 진행·발전되지 못하고 역사는 퇴행한다. 마침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가진 행정관이 재임 시 뜻을 세우고, 역사(役事)를 일으킬 때 마무리 짓지 못하면 또 몇 십 년이 하염없이 흘러 갈 수가 있다. 이런 시비곡절 속에 누가 머리를 썩힐려고 하겠는가. 재구조화 사업 조속 가속 시행하고, 새로운 운영개념도 수립해 서울 시민은 물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첨단 미래형 광장’이 되길 바란다.

그간 수년에 걸친 수차례 토론 시 여론수렴 결과를 보면 재구조화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주민 일부 외 거의 없었다고 하니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 됐다. 그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더 이상의 토론보다 복수의 시안을 조기에 확정해 제시하고, 여론조사형 시민 다수결을 구함이 옳다. 토론 등은 올해 안에 종료하길 바란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위한 박원순 시장 의지와 시민 존중의 겸허한 추진방식에 격려를 보내면서 용기를 내 가일층 분발할 것을 기대한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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