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큰 정치가 열리길 기대하면서

반개혁 세력들 심판하여 진정한 민의가 승리하는 날을 기원하며 김광철 주주통신원l승인2020.01.03l수정2020.01.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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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춧불 집회를 끝낸 촛불 시민들은 국회 앞을 지나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을 하면서 '공수처법 설치', '검찰 개혁' 등을 외쳤다. 20대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로 개혁이 우보행진을 하고 있다.

촛불 혁명은 박근헤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 내리고 문재인 정권 시대를 열었다. 많은 국민들은 최순실과 같은 비선 실세가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국정을 농단하는 저급한 수준의 정치의 축이 무너져 내렸으니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는 무한히 발전할 것이라는 은근한 기대를 가졌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그 전 정권과는 달리 촛불의 힘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한국 사회를 확 뜯어고쳐 대 개혁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개혁이 이리 어려운가?’ 할 정도로 국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였다. 박근혜와 같은 자를 내세워 후진 정치의 배후 세력인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반성하고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몽니와 발목잡기로 개혁은 지지부진하면서 뭐 하나 제대로 바꿔낸 것이 있냐고 할 정도였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이다. 특히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초유의 연동형 선출제를 도입을 했지만 처음 이제도를 받아들이자고 할 때는 225명의 지역구에 75석의 비례를 도입하기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합의를 한 바가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끝까지 버티기와 지역구가 줄었을 때 자신의 지역구가 쪼개져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4+1협의체에서 합의를 한 것도 결국은 지켜지지 않고 현재의 지역구 253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을 보면서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한 가지 위안을 삼는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 30석에 한해서라도 도입되었다는 정도랄까? 어느 거 하나 바람직하게 개혁된 것은 없다.

1. 국회는 민의의 대변의 장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거대 2당 체제를 유지해 왔다. 물론 과거 김종필씨가 있끌었던 자민련이나 정주영씨가 주도했던 국민당, 안철수씨가 이끌었던 국민의 당, 현재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등이 제3, 43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2당 중심의 정치구도에서 크게 벗어나보질 못했다. 제3당, 4당이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 소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1위를 한 자가 단 1표가 많아도 당선이 되고 49.999%를 득표를 하여도 1위가 되지 않으면 당선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49%를 지지한 선거구민들의 뜻은 국정에 반영이 될 수 없는 사표가 되고 만다. 이래서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석패율제의 도입이 검토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의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출 제도는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선거제도라고 할 수 없다.

필자는 독일의 정당명부제에 의한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전폭 지지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선거제도를 가져갈 수는 없는가? 물론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이고 독일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정치 형태가 근본적으로 다른 한계점은 있지만 우리가 대통령제라고는 하지만 내각제와 어는 정도 절충이 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의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다.

독일 국민들은 어느 한 정당에게 50% 이상의 표를 몰아주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1당은 싫으나 좋으나 다른 정당과 연정을 하여 국정을 펼 수 밖에 없는 구도다. 과거 사민당이 녹색당과 연정을 통하여 독일의 전술핵무기를 몰아내고, 핵발전소를 없애는 정책을 이끌어 내고, 독일 통일의 길을 놓았던 것은 녹색당의 정책을 사민당이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녹색당은 8%의 지지를 가지고 집권당이 되어 사민당과 주요 정책을 결정하면서 오늘의 독일을 이끌어 왔다.

▲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촉구 촛불집회에서 공수처 설치 등을 외치고 있다.

2. 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게 의석을 배정하지 않은 제도는 잘못된 제도

독일은 정당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 정당들이 각각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고 있다. 기독교민주당은 확실하게 우파정책을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고, 사민당은 좌파정당으로 중도좌파의 확실한 정책을 내걸고 표를 달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녹색당은 녹색과 젠다의 아젠다를 걸고 표를 달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극좌의 공산당도 있고, 사회당에서부터 히틀러리즘을 지지하는 극우정당까지 존재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국민들의 정치와 사상의 자유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어야 한다. 선택은 오직 국민의 몫인 것이다.

필자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가입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가 나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은 많다. 우리나라도 녹색당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녹색당은 지금까지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득표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한선을 정하여 의회 진출을 봉쇄해 버리면 신생 정당들이 의회 진출은 참 쉽지 않다. 단 1%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면 단 1석이라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마땅하다. 단 1%만 득표를 해도 비례가 1석은 받을 수도 있도록 해야 한다.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기 때문에 녹색당은 현재까지 만년 의회에 진출도 못하고 환경운동단체 수준의 역할만을 요구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정치제도다.

1명이라도 의회에 진출을 하여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민중당도 그렇고, 노동당, 청년당 등... 이런 군소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3% 득표율 제도가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너무 제한하고 있는 잘못된 선거제도이다. 단 1% 득표를 해서 1명이라도 의회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데, 이 길을 막아놓는 것 또한 정치 야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여 1명이라도 의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들이 보고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표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에 의회 진출 자체를 3%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막는 것은 후진적인 선거제도가 아닐 수 없다.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지역성만이 아니라 정당 선택을 통한 다양한 국민들의 정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과 비례가 50:50이 되는 정치제도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정당 정치가 발전할 수 있고, 그러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정당을 통하여 표현하고 국정에 수렴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 국회 개혁을 외치고 있는 촛불 시민들

3. 국회의원 수는 늘려야 한다

참으로 나는 우리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국회의원수를 줄이자는 것이다. 나는 반대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사람들의 논지는 국회의원 늘려봐야 목에 힘주는 사람 수를 늘려 그들이 거들먹거리는 것을 보기 싫은 것인가?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놓으면 그들 세비를 주기 위하여 예산을 많이 늘려야 하기 때문인가?

선거법 개정 논의 때, 정의당에서는 국회의원수를 10% 늘려 330명으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자고 하였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여 늘리질 못했다. 그 주장을 하면서 대신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10% 줄이자고 했는데도, 국민여론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여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필자가 몇 년 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롬의 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가서 보니 건물도 초라하고 시의원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의자들도 우리나라의 대학교 책걸상과 같은 형태로 다닥다닥 붙어 않아서 회의를 하는 구도였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은 우리처럼 세비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회의 참가 수당 정도 받고 활동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 보좌관도 없다. 보좌관을 두고 싶으면 자신의 개인 돈으로 채용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전거나 소형차를 타고 회의 참석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라 한다. 그들은 ‘의원’을 봉사직으로 생각을 하지 우리나라처럼 국민들 위에 ‘나으리’가 되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회의 때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도 여럿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보좌관 수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1년 세비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에 각종 수당들이 줄줄이 딸려있어 참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의원 1인당 보좌관도 4급에서부터 9급에 해당하는 보좌관을 9명이나 둘 수 있다. 보좌관들 연봉이 4급은 9천만 원에 가깝고, 9급은 4천만 원 정도 된다.그렇다면 이들 보좌관 급여만 하여도 6~7억 원에 이른다. 의원 1인당 지급되는 인건비가 연 10억에 가까우니 3천억 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는 것은 이렇게 많은 국민 세금을 쓰면서 툭 하면 장외로 나가고, 장내에서도 싸움질이나 하면서 소위 시급한 민생 법안 하나 제때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이 약 8천만 국민에 국회의원수가 580여 명이 된다. 만약 우리나라도 독일 정도의 비율로 국회의원 수를 조정을 하면 370~380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두어야 한다. 필자는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대신 보좌관을 1~2명 정도로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월급제 개념이 아닌 수당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의 한 번 참석할 때마다 시간 수에 비례하여 30만 원 정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당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세비도 대폭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절약된 예산으로 국회의원수를 대폭 늘릴 수 있다. 국회의원 수가 늘려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 출신을 보면 검, 판사, 대학 운동권, 대학교수, 정부 관료, 사학재단 관련자, 언론사 출신, 지방 의회에서 성장한 지방 토호 출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국민들이 아픈 곳을 제대로 짚어주는 정치를 하겠냐는 것이다. 노동현장, 산업현장, 시민 환경운동, 교육, 국방, 여성, 장애인, 빈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민하고 피땀 흘리며 일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국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대변하겠는가?

비례대표 제도가 바로 이런 선거제도의 맹점들을 보완하고, 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고자 직능단체에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정치적 장치이지만 이게 취지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

4. 선거제도 개혁은 현역 의원들에게 맡기지 말고, 가칭 ‘시민의회’와 같은 기구에  서 만들어야

 벌써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개정된 선거법을 악용하기 위하여 '비레자유한국당' 창당을 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 정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수만 늘려보겠다는 얄팍한 선거 전술인 것이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1년이 넘는 협상 끝에 만신창이 선거법이 제정된 것은 각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내어주고 ‘어떻게 나눠먹을 것인지 의논해 봐’와 같은 꼴이 되고 만다. 이런 룰은 헌법 개정안 발의 등과 같이 정파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칭 ‘시민회의’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고리 5,6호기 계속 여부에 대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위한 공론화를 했던 것처럼, 그와 유사한 형태로 국민들의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당사자들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문제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마련하기를 바란다. 지금도 정당과 정파 싸움에 매몰되고 있는 국회에서 개헌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헌법 개정안도 이런 ‘시민회의’와 같은 기구에서 마련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공수처를 도입했던 것과 같이 도입할 수 있도록 국민적 지헤를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는 소위 ‘토착왜구’라고 평가받는 분단 고착화 세력, 맹목적 친미일 정치세력, 친 재벌, 반노동, 개발 독재 망령에 물들어 있는 반개혁, 구태정치 세력들이 척결되길 기대한다. 원외에 있는 소수당들도 1~2명이라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고 사회적 약자들도 국민으로서 대접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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