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연합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을까?

남북철도.도로사업과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사업 한성 시민통신원l승인2020.01.10l수정2020.01.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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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는 남북협력 실현의 위력한 전략무기

 

▲ 6.15남측위 신년행사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증진”하겠다면서 제시한 주요 남북협력 사업이다.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그렇게 남북협력 사업을 제기했다.

남북협력 사업은 언뜻 보면 남이나 북이 제시하고 이를 북이나 남이 수용해 진행되는 공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중요한 남북관계 개선사업의 경험에 따르면 남북협력 사업의 제안 주체는 남이거나 북이지만 그 성사 여부는 남도 북도 아니라 미국이 결정했다. 대표적으로 2018년 9월 평양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관계 개선 사업들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 국무부가 결정한다.

남북관계 개선사업에서 언제라도 미 국무부의 입장을 기본으로 그에 따르는 국방부의 행보 그리고 주한미대사의 움직임과 특별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지시를 받아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정밀하게 주목해야되는 이유다. 국무부는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국방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름만 바꿔 재개하는 가운데 광화문의 미 대사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으며 이 모든 것에 기초해 비건 대표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간섭과 통제를 일사분란하게 구사했던 것이다.

이것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미국이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구조화시켜놓고 있는 한국에 대한 체계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 지를 또렷하게 보여준다. 국무부를 통한 정치적.경제적 압박과 국방부를 통한 군사적 압박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미 대사의 활약을 결부시키고 전반적 집행기구로 비건의 한미워킹그룹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 대한 가부를 국무부가 결정하며 이에 대한 전반 환경을 국방부와 미 대사가 깔아주고 사업이 진행될 때는 한미워킹그룹이 전면에 나서서 그 집행 정형과 속도를 정밀하게 통제하는 체계인 것이다.

비건 대표는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사업 자체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북미관계가 본격적으로 수립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국면에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영역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 사업에 대한 위상을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는 사업이라고 턱 없이 높게 설정했다. 자의적이다. 어찌보면 슬픈 일이다.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갖는 근본성격을 그렇게 왜곡하는 것은 불편함을 넘어서서 정치적 슬픔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당장 실현가능성이 없는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사업을 신년사 내용으로 잡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 및 평화론 더 나아가 통일철학이 얼마나 궁색하고 빈곤한 가를 제대로 보여준다. 비건 대표가 그 사업에 대해 손을 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중요한 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사업이다. 엄밀히 보면 다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와는 상관이 없는 사업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인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미 국무부가 이 사업에 깊숙이 개입해들게 되는 이유가 된다. 이미 발을 뗀 모양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7일 KBS와 인터뷰를 해서는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방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 원한다”고 했다. 이른바, ‘속도조절론’이다. 이후 주목할 것은 국방부 행보다. 2월 말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비건 대표는 언제라도 그러했듯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청와대에 전면 개입해 전방위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남북협력 방안은 완전 실종되게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빈손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 방안에서 성과를 내자면 그 무슨 특별한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그 구체적인 방도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준다.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측위 신년회에서 미국에 남북협력 간섭을 하지 말라면서 대북 제재 완화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북 제재의 틀을 넘어서는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촉구한 것이다. 이창복 의장이 ‘대북 제재의 틀을 넘어서는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촉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한 결단과 용기를 촉구한 것이 된다.

정세 흐름에 따르면 그 결단과 용기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에 초안 형태로 제기한 대북제제 완화 입장에 함께 하는 것이다. 반대만 하지 않아도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NO!’라고 하는 일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사업이 북이 수용하게 되는 성과를 내는 데에서 요구되는 결정적인 두 가지의 조건이다.

쉬운 일이 물론, 아니다. 폼페오 장관의 대북제재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정면에 맞서는 것이자 그리고 비건 대표의 ‘한미워킹그룹’의 개입과 간섭을 저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만큼 한미 간에 상당한 긴장을 부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사고가 요구된다.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단은 애초, 특별한 게 아니다. 6.12북미공동성명에서 북미가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진전시키는 데에서 미국이 취해야할 기본적인 조치다. 북이 선제적으로 취한 핵시험 및 ICBM 시험발사 중지와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에 조응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북미대화의 성공’ 그리고 평화와 번영, 통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재선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일정한 정치적 이익을 주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보여준 입장과 태도에 따르면 대북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전쟁세력과 반북세력이 가하는 압박에 굴복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이는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결단과 용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내 반북세력에 대한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임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아울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제기한 통합추진위원회나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복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황교안 대표의 통추위는 정치공학적으로 주목할만하다. 새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이 간판을 바꿔다는 방식으로 몸집을 불려놨고 이재오 전 의원은 소외된 친이와 비박 등을 끌어모아 국민통합연대를 꾸려놓고 있는 등 다들 보수통합 태세를 갖추고 있어서다. 보수의 재구성이다. 보수의 재구성은 곡절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어떤 모양새로든 실현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황교안은 친박을 약화시켜 일정하게 중도를 확장할 것이고 안철수는 그를 계기로 삼아 개혁진영에 위장취업했다 쫒겨났던 과거의 실패를 털어내고 보수의 정점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재구성된 보수 진영은 정치구도를 시대착오적 자유우파 대 종북적 독재좌파로 짤 것이며 그 위에 ‘새 보수’를 정치적 기치로 꽂을 것이다. 평화번영시대에 적응하려는 분단적폐의 새로운 존재방식이다. 정치구도와 정세발전을 왜곡하려는 이러한 보수진영의 진전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가장 위력한 정치담론은 평화와 번영, 통일이다. 남북협력 성사로 분단적폐의 숨겨진 본질을 폭로해야만 문재인 정부는 총선 승리는 물론 그 이후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 사업을 성사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듯 북미관계 개선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며 정치공학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은 물론 당장엔 한국 총선에 의미있는 정치적 이익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설령, 정세악화로 북미관계에 긴장이 걸려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식민지적 통제를 강화하고 북이 정면돌파전으로 ICBM을 쏴올린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비록 곡절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종국적으로는 머지않아 북의 정면돌파전이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자주가 갖는 위력이며 겨레가 주는 선물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별하게 결단하고 용기를 내 미국의 간섭을 물리치고 독자적으로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길을 힘차게 열어젖혀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위한 여건을 그렇게 하루빨리 갖춰야한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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