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녹색당, 2030년 100% 재생에너지 전환 요구

독일 연방의회, 독일녹색당 방문하여 에너지 정책 경청 김광철 주주통신원l승인2020.01.17l수정2020.01.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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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의회 내에 있는 독일 녹색당 에너지 고문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사진을 찍은 참가자들

오후에 연방의회를 찾았다. 우리 일행이 의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지품 검사와 몸수색 등 꼭 비행기를 탈 때와 같은 검문 절차를 두 번이나 거쳐야 의회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건물 안에 안내된 곳은 녹색당 의원들이 모여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 공간이었다. 이런 공간들은 의회에 진출되어 있는 당마다 있다고 한다. 의석수에 비례하여 방의 크기도 결정된다고 하였다.

녹색당에서 들은 이야기는 오전에 자유대학에서 슐츠 교수의 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 녹색당 에너지 담당 고문이 독일과 녹색당의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음 소개하는 내용은 녹색당 정책위원장의 ppt를 통하여 녹색당의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을 통역을 통하여 들은 내용이어서 단문 형태로 기술되었음을 양해하기 바란다.

- 녹색당은 2001년 독일에서 더 이상 핵발전을 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기민당이 집권당이 되면서 그게 번복이 되었다. 2040년까지 핵발전소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면서 수백만 명의 독일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그런 에너지 정책은 번복이 되어 2022년에 완전 탈핵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 핵발전소 17개 중 8개가 작년에 가동이 중단되었고, 나머지 것들도 2022년까지 완전 가동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핵발전소 통하여 수급되고 있는 1,200MW의 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기민당의 메르켈 정부는 2050년까지 석탄 4%, 재생에너지 80%로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다.

▲ 부문별 독일 에너지의 비율

- 하지만 녹색당은 이 계획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2030년까지 완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더 이상 화력발전소도 짓지 않고 2030년까지 완전 재생에너지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수송, 저장을 위해서 에너지의 최적화,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현존하는 전력망은 일정하게 다양한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필요한 곳에 필요할 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쪽의 풍력에너지, 남쪽의 태양광에너지가 필요한 곳으로 빨리 수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그리고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저장을 통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과제이다. 저장은 10개의 핵발전소를 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19조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 5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늘리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독일 에너지 부문별 비율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

<에너지 절약 정책>

정부 전기부문 10% 절약

녹색당

정부 17% 절약
단열재   녹색당은 30%
교통 2% 20%
  10% 절감이 가능하다
▲ 독일 핵발전소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

- 에너지 전환은 경제 정책이 중요한 변수이다.

- 전기비가 저렴한가는 시민들의 관심거리이다.

- 3년 전 태양에너지 가격은 1KW당 80센트였다. 지금은 그 절반이고 앞으로 20센트까지 줄일 수 있다. 지금보다 2배가 많은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2020년에 전기요금을 1KW당 2.2센트에서 1.8센트로 떨어뜨릴 수 있다.

- 재생에너지의 40%가 개인의 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에너지에서 바이오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투자는 아주 작다.

- 풍력발전은 7%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토지의 1%만 사용되고 있다.

▲ 다양한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

- 5개의 주정부에서 녹색당은 연정에 참여하고 있다. 남부의 바덴바덴은 녹색당이 총리를 차지하고 있다.

- 핀란드는 보수당과 녹색당이 맞서는 정치구도이다.

-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에서 녹색당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점점 더 녹색당은 진출하고 있다.

- 콜 슈미트는 핵발전소 만들고, 로켓도 만들자

- 녹색당이 평화시위를 주도했다.

- 탈핵 시위는 계속되었다

-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 녹색당이 의회 진출을 통하여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 바이거 교수는 즉시 탈핵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 전기를 수입하라. 원전회사는 자기 배상을 해야 한다.

- 개인들이 나서서 더 단열을 하도록 해야 한다.

■ 독일 연방의회의 의석 분포(총 566석 중) : 왼쪽에는 좌익이 자리를 잡고, 오른쪽에는 우익이 자리를 잡으며, 녹색당은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

- 녹색당은 연방의회에서 68석을 차지하고 있고, 좌파당은 76표를 얻고 있다.

- 연방의회 건물은 1848년에 지어졌고, 과거 동서독으로 나뉠 때 장벽 바로 서쪽에 위치해서 서독 땅에 위치해 있었다.

▲ 독일 연방의회의 의석 배치의 모습, 의석수에 따라 왼쪽부터 좌석 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참고>

독일 녹색당 강령

서문

인간이 존엄성과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치의 핵심이다. 인간 존엄성의 침해 불가성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이는, 자율(Selbstbestimmung)과 최약자들의 편에 서는 것(Parteinahme, 혹은 편듦)이 우리 비전의 핵심이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자율 속에서 책임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그가 자연 생명의 토대(die naturlichen Lebensgrundlagen)를 보호하고 그에 따라 자신 스스로의 한계를 정할 때에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자연과 그 생활양식들의 보호 또한 그들 자신을 위해서 주어져 있다. 각각의 인간은 유일무이하며,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기서나 그 어디에서도 똑같이 존중받을 만 하다.  그 때문에 녹색당의 정치는 정의라는 척도에 따라야 한다. 자유와 정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우리 정치적 행위의 기초이자 방법이다. 

20여년 전에 창당되어, 대립적 문화에 속하던 두개의 독일에서 성장하여, 우리 모두는 이미 많은 것에 도달했고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이다. 우리의 비전은, 자연 생명의 토대가 귀히 여겨지고 보호되어질 “세상”이다. 우리의 비전은, 인권(들)이 불가분하며 보편적으로 유효한 “사회”이며, 자율이 책임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사회”다. 우리의 비전은 이 모든 영역에서 이뤄지는 “정의의 실현”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이를 침해하는) 공격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I. 우리의 가치

우리를 하나게 되게 하고 기본적인 가치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다양한 뿌리들로부터 녹색당(Bundnis90/Die Grunde)은 함께 성장하였다. 우리는 생태정당으로서 좌파적 전통들을 받아들였고, 보수적으로 가치를 보호하였으며 또한 법치국가자유주의의 전통을 받아들였다. 당시 구동독(DDR)에서 일어난 여성운동, 평화운동, 시민권운동이 우리 정당을 특징지었다. 동과 서에서 기독교인들은 자주적인 정치, 사회적 관점을 위해 회합하였다. 우리의 기본 입지는 이것이다: 우리는 생태, 자율, 확장된 정의, 그리고 살아있는 민주주의. 동일한 강도로 우리는 비폭력(Gewaltfreiheit)과 인권의 편에도 서 있다. 이들 상호관계 속에서, 이 기본원칙(Grundsatze, 강령)이 녹색당의 비전들의 지평을 열고 있다. 우리는 이 목적에 의무감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이 일에 초대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 어떤 생각들, 시민들의 비평과 저항을 받아들이려 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고무시켜 전체 구상으로 발전시키는 일을 하려 한다.

중략

 

IV. 2020년을 위한 12가지

 

도전들에 대해 보수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핵심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우리의 근본가치들에 따라 현대화할 것이다. 이로서 우리는 현대화에 녹색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태양시대의 시작”으로, 우리는 생태적 도전에 대한 답으로써 녹색 에너지정치를 다루려고 한다. “생태적 흐름”은 지속적인 유연성(Mobilitat)을 녹색 목적으로 삼는다. “소비자들을 위한 투명성”은 새로운 시장경제를 이루기 위한 녹색 우선성을 말한다. “새로운 농업”이란 지속적 발전 속에서 농부들과 소비자들 간의 새로운 이익균형을 이루기 위한 관점을 제시한다. 프로젝트 “독일 전체의 미래”는 (구) 동독지역을 위한 녹색 관점을 발전시킨다. “기본보장”의 개념은 사회적 안전망의 새로운 기초를 놓기 위한 우리의 관점을 일컫는다. 프로젝트 “어린이 눈높이”는 세대 정의를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시민권으로써의 앎의 접근”은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정치적인 핵심 도전이다. “힘으로 향하는 여성들”은 사회적 발전의 의미와 그 형태를 위해 남성과 여성 모두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이주 사회”는 세계 개방적이며 다문화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회다. “시민들의 유럽”은 민주주의 문제를 유럽 통합의 중점으로 삼는다. “공정무역과 국제표준”은 국제적 정의를 위하여 우리 책임의 영역 속에서 이뤄질 중점적인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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