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선 1호 공약, '탈원전 폐기' 내거는 자유한국당 유감

자유한국당, 21대 총선 1호 공약 '탈원전의 폐기'는 스스로 친재벌 정당임을 천명하는 것 김광철 주주통신원l승인2020.01.22l수정2020.01.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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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가 초록교육연대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종로 등 서울 도심길에서 탈핵 도보순례를 하였다. 당시 서울신은초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초록동아리를 만들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탈핵 순례길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 때 신은초록동아리 아이들과 함께 한 사진이다.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에서 제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내걸었다가 이를 변경하여 ‘탈원전 정책의 폐기’로 정했다고 한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치러지는 도쿄올림픽이 ‘방사능 올림픽’이라고 하며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 더구나 올림픽 성화 봉송로에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한 후쿠시마 지역을 통과하고, 야구 경기도 이곳에서 열린다고 하여 말이 많다.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1,3,4호기가 폭발하여 지금까지 수습이 안 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당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반경 20km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17만 명을 다른 지역으로 대피를 시켰다. 그리고 그 후에 오염된 토양을 긁어모아 자루에 담아 후쿠시마 현 곳곳에 쌓아놓았다. 그래놓고 제염 작업이 끝났으니 피난을 갔던 사람들더러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니, 이런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25년 전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도 노심용융과 맬트 드로우가 일어나는 강도 9에 해당하는 강력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반경 30km 지역에는 아직도 사람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사고 수습을 하면서 덮어놓은 시멘트에 균열이 가서 지금은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아 두꺼운 철판을 씌우는 작업을 지난해에 마무리했다. 플루토늄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오지 않으려면 24만년이 걸린다고 한다. 철판으로 덮어놓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덮개를 앞으로 24만 년 동안 관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참으로 답이 없어 보인다.

▲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핵발전소들을 나타내고 있는 지도

‘탈 원전’을 공약한 문재인 정권이 진정한 ‘탈핵’ 정권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까지 포함하여 앞으로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당초 공약과는 달리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에 부쳐 국민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여 결국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속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가 문을 닫는 시간까지 우리나라의 탈핵은 연기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탈핵’은 2080년에 가서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신고리 5,6호기는 수명이 60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 등과 같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핵발전소들이 다 지어지게 되면 현재 25기의 핵발전소가 29기로 늘어나서 ‘탈핵’이 아니라 ‘증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원전 건설 계획은 중단하겠다고 하니 국민들 중에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 2014년 3월 1일, 영광핵발전소에서 출발하여 고리1호기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삼일절을 맞아 '에너지 독립운동'을 선언하고 있다.

한국에서 핵발전소 폭발이 일어나면 국가 패망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어

일본 도쿄가 후쿠시마에서 250km 떨어져 있다. 그런 도쿄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중등도’ 오염지역이 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일본 전체 국토의 70%가 방사능에 오염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의 경우 월성에서 300km도 안 떨어져 있다. 만약 월성이든 울진이든, 영광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서울도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남한 땅 전체가 방사능 오염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에서 핵 발전 사고가 일어나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물론 식수까지 오염이 되어 전 국민이 방사능에 피폭될 수 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도 수출길이 막혀 살아갈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핵 발전 사고는 국가 패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 자유한국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1호 공약으로 삼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들의 안위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2014년 겨울 영광핵발전소에서 출발하여 고리핵발전단지까지 탈핵 순례를 하고 있는 탈핵 순례자들의 모습

핵발전소마다 가득히 쌓여있는 고준위 폐기물인 플루토늄 등을 어찌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들은 고준위 폐기물인 플루토늄이 발전소마다 가득 가득 쌓여있다.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서 연간 750톤 가량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처분할 시설이 없어서 핵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 저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저장 공간의 한계로 월성원전은 2019년, 한빛과 고리는 2024년, 한울은 2037년, 신월성은 2038년에 저장 시설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녹색당,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정의당,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1월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밀실 졸속 일방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졸속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위 해산하고, 공론화 공약 책임 있게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밀실, 졸속, 일방 추진되면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울산의 기초단체 등과 울산시민단체와 배제한 채, 오로지 경주 월성 맥스터 건설만을 위한 위원회로 전락한 지 오래"다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 등 울산지역민주노총본부도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그동안 정부는 일방적으로 고리와 신고리, 월성핵발전소를 건설한 결과, 전국 26기의 핵발전소 가운데 울산시청 반경 30㎞ 안에 14기가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고 있다”며 “울산시민들이 전국 고준위핵폐기물의 70%를 떠안고 있는 만큼 울산시민들은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결정의 당사자다”고 강조하면서 전국 민주노총 조직과 연대하여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8만5,000여명 조합원과 함께 주민투표 성사운동에 동참할 것이며, 전국 노동자들의 연대를 조직해 일방적인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 한국의 탈핵 운동단체들이 모인 2015년 11월 2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의 탈핵 결의대회의 모습

고준위 폐기물들은 발전소마다 일부는 수조 속에 담가져서 식히고 있고, 수조에서 꺼낸 것은 간이 보관시설을 만들어 건식으로 보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 폐기물들을 영구히 보관할 장소를 찾아서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영구 저장은 시간을 더 두고 찾더라도 중간 저장시설을 지을 곳조차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어느 곳도 이를 유치해 가겠다는 지자체가 없을뿐더러 정부가 특정한 곳을 선정하여 짓는다고 하여도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 난제이다. 설령 고준위 폐기물 저장소를 만들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해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처리장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핀란드는 땅속 900m가 되는 암반을 뚫어서 항아리 모양으로 만들고 그곳에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폐기장을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한다. 지진 활동이라든가 땅속에 작용하는 압력 때문에 설령 고준위 폐기장을 만들어도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 등 핵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은 고준위 핵 폐기장 건설에 대한 고민들을 안고 있다. 세계 어떤 나라도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할 저장소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중간 처리시설을 짓는다든가 고준위 핵폐기물의 고농축 재처리 과정을 통하여 방사능 수치를 떨어뜨리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신통한 것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할 처분장을 마련한다는 것이 지난한 과제인데, 계속하여 고준위 폐기물을 양산하여 어쩌자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핵 발전 정책인가?

▲ 탈핵서울길 순례 중 청계천천 전태일 동상 앞에서

재벌들 배만 채워주는 핵발전을 지속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핵발전소 1기를 짓는데, 약 6조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핵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부지를 마련하여 기반시설을 갖추고 원자로를 제작하고 관련 시설들을 다 마련하여 발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국내에서 핵발전소를 지을 때는 몇 개의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짓는다. 국가 예산을 몇몇 재벌 기업들이 나누어 먹기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참으로 구미가 당기는 사업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건설비용과 폐로를 했을 경우에 안전 관리비용 등은 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가예산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에는 산업용 핵 발전을 하고 나서 폐기물 처리 등 모든 비용을 핵발전소를 건설한 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섣불리 핵발전소 건설 사업에 뛰어들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 등 유럽에서 핵 발전 사업은 이미 수익성이 없는 사양 산업이라고 하여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등이 영국 등 유럽 지역의 핵발전소 건설에 뛰어들었다가도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힘들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정책 결정을 하였다. 그래서 독일 같은 서구 나라에서는 대학에 있었던 ‘원자력 공학과’ 등이 폐과가 되고 있다고 한다.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다는 것이다.

▲ 2018년 2월 11일 탈핵 도보순례를 마치고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핵발전은 글로벌 거대기업 등에게 해택을 주는 정책이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외국에 투자를 할 때는 강력한 노조가 없는 나라를 선호한다고 한다. 그리고 핵 발전 등을 통하여 값싼 전기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보다 싼 값에 공급을 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는 14% 정도에 불과하나 산업용은 54% 정도로 대부분 산업용 전기 생산을 위해 핵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 독일의 1/2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핵발전 등을 통하여 값싼 전기를 공급하고 있지만 이는 전기요금을 왜곡하는 것이다. 핵 발전을 하고 나서 나오는 핵폐기물 등의 처리비용 등은 국가 예산에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반영이 되질 않아서 전기 요금이 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핵발전을 통하여 싼 전기를 계속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제는 전기 요금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지금 한전 적자가 엄청나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언제까지 국가 예산으로 떠안을 것인가? 국가 예산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기업을 배불리고 있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라든가 농업용 등 값싼 전기요금을 가정용과 균형을 맞춰 책정해야 한다. 대기업들이나 외국 기업 등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하여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탈 원전’ 정책 폐기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들이밀고 있는 것은 그들은 재벌을 위한 정당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 2018년 여름 탈핵도보순례 중,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순례자들과 함께 순례길에 나서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통하여 핵 발전을 대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2%에 머물고 있다. OECD가입 국가 중 꼴찌에 해당한다.. 일본만 하여도 후쿠시마 이후에 재생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해서 20%에 가깝게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있다. 독일 같은 나라는 2050년도에는 전체 에너지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하면서 야심한 계획을 세워 그 길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래 몇 년 동안 발전회사들에게 RPS(의무할당제)제도를 도입하여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정부가 유도해 왔다. 그리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제도)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싸게 전기를 사 주는 정책을 시행하다가 이명박 정권에서 이를 폐기하였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요즘 들어서 태양광 등에 투자를 해도 별로 수익이 없다고 하여 주춤해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RPS제도와 더불어 FIT 정책도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소액 투자를 하여 생산된 태양광 등 자연에너지를 좀 비싼 값으로 사준다면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의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여 하루 속히 OECD 국가들 중 중간 순위 정도까지는 재생에너지를 끌어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관련 법률을 잘 정비하여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의욕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핵 발전을 통하여 생산되는 전기는 전체 전기 생산량의 26% 정도이다. 이 정도의 전력량이라면 국민 전체가 달라붙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낸다면 얼마든지 핵 발전을 통하여 얻어지는 전기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런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부족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늘리고,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재개정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핵 발전을 대체해 나갈 것을 강하게 주문한다.

▲ 2018년 2월 11일 탈핵 도보순례를 마치고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 도구인가?

만약 동북아에서 전쟁이라도 일어나거나 후쿠시마에서와 같은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면 한국은 핵발전소 때문에 국가 패망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남동해안 지역이나 영광 등의 핵발전소가 미사일 공격을 받거나 폭격을 당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는가?

그야말로 국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현제 가동되고 있는 핵발전소의 원자로들이 피폭이 되어 터지는 날에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쏟아져 나온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마다 가득 가득 쌓여있는 플루토늄이 폭발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양의 핵폭탄이 터진 것과 다를 바 없는 방사능 피폭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위험한 물질을 아무런 걱정도 안하고 확대하거나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정책인가?

국가 존망의 문제인 핵 발전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소하고 한국에서는 ‘핵 없는 나라’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을 엄중 촉구해 마지않는다.

▲ 2017년 대선 당시, 영광에서 광화문까지 탈핵 도보순례를 마치고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대선후보들은 탈핵을 공약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18일 간 천막농성을 하였다. 당시 천막 농성 참가자들

‘탈핵’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확인된 후퇴할 수 없는 정책

한국 사회에서 탈핵‘을 반대하고 핵 발전을 늘리기를 원하는 세력은 조, 중, 동 등 보수언론과 재벌기업, 원자력 공학과 교수들과 관련 분야의 학자, 핵발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탈 원전‘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국민 공론화를 통하여 계속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핵발전소를 더 짓고 늘리는 문제데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지지하였다.

그걸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이 ‘탈 원전’ 정책의 폐기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거는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은 국민 일반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라 철저하게 재벌과 기업 입장를 지지하는 친재벌 정당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당에게 이번 총선에서 표를 준다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흔들리고, 핵의 위험성에 노출된 국민들의 안위에 커다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총선 제1호 공약 ‘탈원전의 폐기'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 일반의 지지를 얻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탈 원전 정책’ 폐기 공약은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탈원전 폐기 공약은 지지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핵 발전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안위, 계속 늘어나는 핵폐기물을 어찌할 것인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 대책도 없으면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목을 잡고, 핵발전을 통하여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정책은 시대 퇴행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에서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확충을 통한 국가 에너지 혁명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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