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독일 탈핵탐방 연수 때 찾은 함부르크 시청에서

2020년 2월 23일 독일 함부르크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독일 메르겔 총리가 이끌고 있는 기민당은 녹색당에게 밀려 3위를 기록하고, 23일 치러진 함부르크 주선거의 개표 결과, 사회민주당은 3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사민당은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6.6%포인트 떨어졌다.

녹색당은 이전 선거보다 11.9%포인트 높은 24.2%의 득표율로 기민당을 끌어내리고 2위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다.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최대 수혜 정당이 됐다. 현재 주의회에서 제2 정당인 기민당은 4.7%포인트 하락한 11.2%의 득표율에 그쳤다.

좌파당은 0.6%포인트 오른 9.1%를 기록했다. 전제적으로 좌파 정당들은 선전을 했지만 우파 정당들의 득표가 저조한 것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녹색당의 돌풍이 두드러진데, 아마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녹색당은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하여 의회에 1석도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탈핵과 기후변화 등을 야심 차게 추진해 나가는 독일에서는 녹색당의 지지가 과거와 다르게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 이미 독일의 뷔르뎀베르크주에서는 녹색당 주지사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를 벤치마킹하여 그나마 아주 미흡하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왜곡하여 미래통합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하여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는 등 참으로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불안감을 느낀 민주당은 비례연합당을 만들어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당원 투표를 한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는 언제 독일과 같은 정치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가?

2012년 2월 21일 오후, 우리 독일 탈핵 탐방단은 함부르크 시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학습하기 위하여 함부르크 시청을 찾았다. 우리가 보았던 화려한 건물의 시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청 건물 중 다른 하나로 안내되어 들어갔다. 우리에게 함부르크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안내한 사람은 '기후변화부'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바이엘 쉴리만'이란 분이었다.

▲ 우리에게 함부르크시의 기후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함부르크 시의 기후변화부의 바이엘 쉴리만 부대표

함부르크 시는

- 180만 명의 인구,  메트로폴리탄의 인구는 430만 명

- 면적은 750평방미터이고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면적은 2만 평방킬로미터이다.

- CO2를 줄이는 목표나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른 도시들과 같다.

-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 함부르크는 베를린이나 브래맨처럼 도시가 하나의 주이다.

- 그렇게 조밀한 지역은 아니다. 수도권(메트로폴리탄)은 약 5백만의 인구를 갖고 있다.

▲ 함부르크 시의 개괄적인 안내 ppt자료

1. 기후변화 정책

시 자체만으로 기후면화에 대한 적응과 감소 정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 함께 협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에너지 경감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함브르크 안에서 풍력을 생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도시 자체에서 다 해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들은 시 자체 내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우리 자체가 풍력발전을 한다고 선전하여 재선되기를 희망하기도 한다. 기후변화를 위하여 도시 내에 풍력발전기를 꼭 설치할 필요는 없고, 도시 바깥쪽에 바람이 더 잘 불면 그곳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

2. 적응에 관한 것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비가 더 많이 오거나 해수면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웃 도시의 협력이 필요하다. 빗물들이 함부르크로 오지 않도록 주변 도시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것은 함부르크만의 문제는 아니다.

3. 함부르크만 갖고 있는 문제

 - CO2 배출은 농업, 쓰레기, 산업, 에너지 소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쓰레기는 소각을 하면 CO2를 발생하지 않게 처리한다. 쓰레기를 태워서 배출되는 CO2는 부과되는 CO2가 아니다 학문연구나 유엔에 보고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 지하의 화석연료를 꺼내 쓰기 때문에 모든 화석연료들은 부가되는 CO2이다.

 - 전기나 난방을 사용하면 81%의 CO2가 부가된다.

 - 산업(10%)은 화학적으로 CO2가 발생되는 것만 계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CO2 같은 경우가 그렇다.

 - 82%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다.

 - 절약, 재생에너지의 사용 등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 함부르크 시가 추진하는 CO2 줄이기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를 하는 그래프

 - 에너지 소비 부분은 전기와 비전기로 구분해야 한다.

 -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전기가 1/3이고 전기 아닌 것이 2/3를 차지한다.

 - 비전기는 열, 난방기, 보일러, 자동차 연료 등이다.

 - 유럽 평균 : 수송 33%, 서비스 20%, 가정 경제 18%, 산업 부분 10% 이다.

 - 위 그래프는 2050년까지 함부르크의 목표이다.

 - 구체적인 것은 에너지 절약 대응책이 있음.

▲ 2007년 대비 2012년까지의 CO2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그래프

 - 2007년 대비 2012년까지 20%를 줄여보자

  * 시청 안에 기후보호 TF를 만들었다.

  * 기후변화 센터에 해마다 2,500만 유로를 투자한다. 이것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이다.

  * 공공이 6년 동안 12,500만 유로, 이만큼 투자했을 때, 민간 부문은 2-3배 투자될 것이다. 100%를 다투지는 않는다.

  * 패시브 하우스는 20% 더 들어간다. 그러면 시가 10%를 지원하고 개인이 나머지 10%를 투자하게 하는 것이다.

  * 목표에서 뚜렷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 2050년까지의 함부르크 시의 에너지 정책 추이와 목표를 제시하는 그래프

에너지 전환 이야기인데, 대부분 시민들은 전기생산만을 연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기가 100% 재생에너지로 돌아간다 하여도 CO2 효과는 25%에 그친다. 75%까지 감축하려면 비전기 부문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열을 잘해서 난방비를 줄여야 한다. 자동차도 화석연료를 안 쓰는 전기자동차를 개발하여 상용화시켜야 한다.

<우선순위>

1. 건축물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아주 적은 에너지로 난방이 가능해야 한다.

2. 최적화가 필요하다.

3.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 태양광뿐만 아니라 태양열을 이용해야 한다.

 * 건축주에게 돈을 주어 태양열 집열판 비용을 지원한다.

 * 기술자를 보험회사, 산업체, 공장 등으로 보내어 자문해 준다.

  이것들은 첫 번째 기초조사 정도이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이 있다.

   1) 자문

   2) 사설기업 자문회사에 용역 주기

   3) 숨겨진 이데올로기는 공정에 숨겨진 모티베이션을 던져주는 것이다.

 * 함부르크는 산업센터이다. 어떤 사업체들과 계약을 맺어야 전체 50만 톤의 CO2를 줄일 수 있을 지 검토해야 한다.

▲ 1. 직접 돈을 주는 것. 2. 산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 3. 학교나 시민들을 교육하는 것

  <크게 할 일>

1. 직접 돈을 주는 것

2. 산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

3. 학교나 시민들을 교육하는 것

 - 31%는 직접 지원했고

 - 19.7%는 교통, 수송 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프로젝트로 지원했고

  * 자전거가 편한 도로 만들기

  * 역 광장 앞에 있는 역과 같이 빨리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12%는 해마다 새로운 에너지 컨셉을 위해서 사용

 - 시가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공공 부문에 시설

 - 10% 정도가 교육을 위해서 투자됨

4. 지금까지 한 것

 - 관청 조직 개편

 - 직접 투자

- 지금하고 있는 일은 2050년까지 장기 마스터 플렌 짜는 것, 

- 정치권, 경제계 등이 함께 모여 일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것

- 그룹을 같이 하는 EUCO2 80/50 

▲ 지금 하고 있는 일은 2050년까지 장기 마스터 플랜을 짜서 여러 그룹과 같이 하는 EUCO2 80/50

<질문에 대한 답변>

1. 학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정규 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교육해야 할 내용이다.

 - 테마화해서 커리큘럼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추가되었다.

 - 400개 학교 중 1/3 정도가 스스로 기후교육 계획을 갖고 있다.

 - 교사, 학생, 학부모와 함께 CO2 줄이는 고민을 하고 있다.

  * 성공 케이스 50:80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학교에서 15년 전부터 시행한 것인데,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서 절약된 것 50%를 학교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풍 5분 정도 하고 곧 닫는 것이 훨씬 에너지 절약할 수 있다. 연말이 이 부분은 시는 기쁘고 학교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겨울이 더운가 따뜻한가를 계산한다. 계산하기 쉽도록 폼을 만들었다. 순전히 행동 양식을 변화한 것만 가지고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는 모델 성공하였다.)

2. 2,500만 유로 6명 직원을 두고 해 나가자 제안 - 시장이 동의

 - 함부르크는 재정이 풍부한 도시다.

 - 상시 직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 비엔나에 250만 유로 투자하여 6명이 일하고 있다.

 - 스페셜 그룹이 압력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럽 2위 구리제조, 3위 철강, 알루미늄 산업 기업이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5년 전에는 환경단체들이 산업체와 싸웠다. 이들 노력의 결과 법률을 통과시켰다.

 - 처음에는 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지금은 깨닫고 개선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생겼다. 이런 투자들 통해서 앞장서는 것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좋다. 구리 제조 회사가 2050년까지 효율화를 시키지 않으면 일본이나 한국에 뺏길 것이다. 라고 함.

 -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고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3. 독일에서 탈핵이 가능한 이유

 - 독일 사람들은 검소하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보여주었다.

 -  체르노빌, 독일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함 - 음식 가지고

 - 낙진이 떨어지자 농작물을 갈아엎어 버렸다. 스웨덴, 핀란드는 그러지 않았다.

4. 녹색당이 성공한 배경

 - 2021년 원전 다 폐쇄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기민당+자민당 연정이 원전 수명 연장을 결정 - 데모가 크게 일어남 - 2개월 데모- 그때 후쿠시마가 터짐

▲ 각 분야별로 CO2 감축 목표를 세워, 각 분야별로 같이 하는 EUCO2 80/50 목표

함부르크시도 빌리펠트나 브래맨, 베를린과 마찬가지지만 도시 자체적으로 2040년까지 이산화탄소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한다. 총체적으로 에너지를 줄여나가면서 원전은 문 닫고, 재생에너지는 계속 늘리는 사업을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다. 이걸 민간에만 맡기거나 지자체가 다 떠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50%, 지자체 50%와 같은 방식으로 공동으로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다. 우리나라도 언제 저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편집 : 김동호 편집위원

김광철 주주통신원  kkc08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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