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동구위원회 "실질적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피해 대책 마련" 촉구

3월 9일부터 15일까지 강동구 일대 300여 상가 방문해 자영업 실태 설문조사 실시 위정량 시민통신원l승인2020.03.20l수정2020.03.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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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강동구청사 앞에서 정의당 강동구위원회(위원장 김지강)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동지역 자영업자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 관내 상가 방문해 자영업 실태 설문조사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피해 대책을 촉구했다.

▲ 18일 정의당 강동구위원회가 기자회견을 끝내고 성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대책 요구안을 강동구에 전달하려 청사로 들어가기 전 성원들이 기념 촬영한 장면

이 자리에서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김지강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휘청이고 있으며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이른바 팬더믹 지경에 이르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이 세계적 관심과 찬사를 받을 정도로 코로나19 감염증에 잘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여러 방면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 피해와 고통의 중심에 있다”고 짚었다.

▲ 18일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성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중에 김지강 위원장이 여는 발언 중인 장면

이어 발언에 나선 강동지역구 4·15총선에 나선 정의당 권중도 후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와 고통을 설문하고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3월 9일부터 15일까지 둔촌동·성내동·천호동·암사동 등 강동구 일대 300여 상가를 방문했다”면서 “응답자 98.3%가 매출 감소를 겪고 있으며 50% 이상 매출 감소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도 60% 이상”이라고 설문 조사 결과를 밝혔다.

또 권중도 후보는 (설문 조사 결과) “정부 지원책에 관해 대체로 도움 된다고 긍정적인 답을 했으나, 지원 방법 실효성·복잡한 지원신청 방법에 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조세 감면·보험료 경감을 한시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고, 한 점주는 자신들을 서자에 빗대며 전통시장만이 아니라 골목상권도 정부 추경에 따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역설했다.

▲ 18일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성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중에 강동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권중도 후보가 발언 중인 장면

기자 회견 중 성내전통시장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영열 씨와 전화를 연결해 “지원책으로 나온 온누리 상품권과 제로페이 사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는 자영업자 목소리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뒤 구청 관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이상석 강동구노동권익센터장이 “자영업자 경제적 고충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에 민·관·당이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강동구청은 지역 온누리 상품권을 23일부터 한시적으로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며 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해 모바일로만 발행한다”는 점을 경청했다.

▲ 18일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원들을 대표해 권중도 국회의원 후보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대책 요구안을 이상석 강동구노동권익센타장에게 전달하는 장면

이런 가운데 강동구청 5층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재봉틀 돌리는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왔다. 하루에 2500여 개 이상 만들어 지역 시민들에게 무료로 전달되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코로나19 감염증 사각지대에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많은 이들의 삶은 멈춰있습니다. 이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여러 방면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각지대는존재합니다. 노동현장에서는 고용 신분에 따라 정규직에게는 고성능 방진 마스크를, 비정규직에게는 면 방한대를 지급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노동자들은 바이러스보다 당장의 무급휴직으로 인한 생활고가 무섭습니다. 얼마 전 새벽, 한 택배노동자가 코로나19로 급증한 배달물량을 배송하던 도중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 지원대책에서 빠진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 중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경안으로 11조 7천억 원이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대출과 융자지원, 그리고 ‘착한 건물주’에 대한 면세 지원 방식,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방식입니다.

직접 지원이 아닌 이러한 간접 지원 방식은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출 조건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혹여 대출조건이 된다고 해도 절차상의 복잡함과 까다로운 심사 조건으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착한 건물주에 대한 면세 지원방식 역시 자영업자들에게는 피부로 느껴지는 지원이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접한 많은 자영업자들이 건물주를 찾아가서 임대료 인하를 이야기했지만, 건물주 대부분은 ‘당신만 어렵냐? 그럴 생각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임대료 인하를 이야기할까봐 건물주가 세입자를 피해 다닌다는 자조 섞인 소리만 나올 뿐입니다. 이런 ‘개인의선의’에 기댄 방식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의당 강동구위원회는 지난 일주일 간 성내동·천호동·둔촌동 일대 상가와 천호동 로데오 거리를 포함한 상가 밀집지역을 직접 돌며 300여 상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설문을 통해 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가 매출액이 50%이상, 심한 경우는 80~9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 되니 인건비를 지출할 수가 없어 눈물을 삼키며 무급 휴업·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임대료· 가스·수도·전기요금 지급 날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 봐야 마스크 값 밖에 안 된다는 치킨집. 이번 달 들어 만 원짜리 티셔츠 하나 팔았다는 옷집. 임대료 인하를 문의했다가 건물주에게 거절당하고 돌아섰던 커피숍. 대출 문의를 했지만 같은 자영업자 보증을 세워야 한다는 말에 포기한 식당. 개학 연기로 하루 매출이 0원인 문구점. 부부가 운영해서 그나마 인건비 걱정은 덜고 있다는 떡집. 자영업자들 목소리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불안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책은 그림의 떡일 뿐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체념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지방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어렵게 구한 알바 자리마저 없어지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은 재난시국입니다.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정부·지자체·정당·시민단체는 협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재정을 걱정하면서 추경을 고민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 모두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지역과 국가의 경제도 무너집니다. 이에 정부와 강동구에 지역 자영업자들 목소리를 담아 신속한 피해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금을 마련해주십시오.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줄어든 수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둘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주십시오. 매월 고정 지출인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의 경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숨통을 틔워주십시오.

셋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기준을 낮추고 그 절차를 간편하게 해주십시오. 현재 대출 절차는 복잡하고 기준이 높습니다. 영세 상인일수록 더 어려운데 여기서마저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 대출에 대한 이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십시오.

넷째. 상가 내외 방역 및 소독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자체가 책임져 주십시오. 현재 상가 내외 방역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 방역 및 소독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자체가 책임져 주십시오.

다섯째, 지자체가 마스크를 일괄 구매해서 상가에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상가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자영업자가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정당과 시민사회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이번 재난 상황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게재했습니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위정량 시민통신원  eorjs04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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