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1000명 대상 ‘재난기본소득’ 관련 긴급 여론조사 실시

경기도민 78%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위정량 시민통신원l승인2020.03.22l수정2020.03.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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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아닌 지역화폐 지급 바람직” 73%

경기도민 78%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동의하고 73%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경기도는 지난 16·17일 이틀 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인지도는 74%로 높게 나타났다. ‘재난기본소득’은 미국을 비롯해 해외 각국에서도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관해 도민 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지급금액은 평균적으로 1인당 최소 76만 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지급대상과 방식에 있어서는 ▲취약계층만 지급 시 선별과정에 비용·시간 소요되므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 52% ▲실업자·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관해 질의한 결과 경기도민 7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으로는 3개월 33%, 6개월 26%, 년 15% 등의 순으로 높았다.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경제 활성화 75%·국민 삶 개선 77%로 각각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의 절대다수(98%)는 ‘심각하다’고 답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살림살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으며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도 61%로 높았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67%·화이트칼라 55%로 나타났고 특히 자영업자 계층에서는 85%가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소득감소와 더불어 지출도 감소됐다. 가계지출 변화를 묻는 질문에 51%가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자영업자 58%·블루칼라 53%·화이트칼라 52% 등 대부분 직업군에서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상업시설 이용 횟수 변화에서 이 같은 상황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거의 모든 상업시설에서 ‘이용횟수가 줄었다’는 응답이 50~80%를 상회하고 있으며 ▲문화·전시시설 84% ▲대형마트 78% 등 대형시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많은 ▲일반음식점 73% ▲목욕업소 69% ▲지하상가 65% ▲전통시장65% ▲골목슈퍼 등 상권가 64%에 이르기까지 규모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의견별 공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선택적 지원은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재난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69%가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대출조건 완화 및 감세 등 간접 지원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에는 73% 경기도민들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민 56%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민들은 복지정책에 관해 ‘선별적 복지가 중요하다’는 39% 응답보다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다’고 61%를 선택해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16·17일 이틀에 걸쳐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신뢰수준은 95%·표본오차 ±3.1%p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주요 조사 결과 그래픽

○ [그래픽]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

▲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여론 조사 그래픽

○ [그래픽]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 인식

▲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여론 조사 그래픽

○ [그래픽] ‘재난기본소득’ 인지도

▲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여론 조사 그래픽

○ [그래픽] ‘재난기본소득’ 적정 지급금액

▲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여론 조사 그래픽

○ [그래픽]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

▲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여론 조사 그래픽

○ [그래픽]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 시 사용기한

▲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여론 조사 그래픽

○ [그래픽] ‘재난기본소득’ 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 개선 도움 여부

▲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여론 조사 그래픽

○ [그래픽]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상황 심각성

▲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여론 조사 그래픽

○ [그래픽]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영향 여부

▲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여론 조사 그래픽

○ [그래픽]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변화(1)

▲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여론 조사 그래픽

○ [그래픽]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변화(2)

▲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여론 조사 그래픽

○ [그래픽]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지출 변화(1)

▲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여론 조사 그래픽

○ [그래픽]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지출 변화(2)

▲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여론 조사 그래픽

○ [그래픽] 상업시설별 이용횟수 변화여부

▲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여론 조사 그래픽

○ [그래픽] ‘재난기본소득’ 관련 의견별 공감도

▲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여론 조사 그래픽

○ [그래픽] ‘재난기본소득’ 부족재원 마련 위한 지방채 발행 인식

▲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여론 조사 그래픽

○ [그래픽]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공감도

▲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여론 조사 그래픽

참고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게제했습니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위정량 시민통신원  eorjs04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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