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정말 해법 없나?

김용택 주주통신원l승인2020.03.23l수정2020.03.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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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주인인 국민이 말도 꺼낼 수 없는 금기사항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가라’는 말과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말 그리고 셋째가 전시작전권을 찾아오자는 말이 그것이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고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승진도 출세도 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통일부장관을 지낸 사람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왜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군사력 세계 5위의 대한민국은 미군의 지원 없이 군사력 25위라는 북의 남침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가? 2020년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50조1천527억원이다.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50배에 가까운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고 한미방위조약도 모자라 SOFA협정까지 체결하고 그것도 부족해 사드까지 배치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부터 현재의 분담금보다 50배가 많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에 맞먹는 11조, 우리 돈으로 50조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말이 1조 889억원이지 사실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또 있다. 분담금 지원비 외에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는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8일 5차 협상이 합의를 보지 못하자 “SMA 협정이 늦게 체결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보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능한가? 아니 북한이 세계 군사력 1위의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세계 군사력 6위의 남한을 침략할 능력이 있는가? 현재 남한에는 2017년 기준으로 4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다. 말이 원자력 발전소지, 남북간의 전쟁으로 북의 미사일이 몇 개만 날아오면 남한 땅은 영구 불모지대가 된다. 이런 현실을 두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는가?

지난 3월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서, 우리 쪽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방위비 협상 타결 때까지 ‘한국 정부가 우선 주한미군 노동자들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인건비 해결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지만, 미국 협상단은 우리나라 대표의 제안을 공식적 거부함으로서 합의하지 못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중국이나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다. 미군이 철수하거나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찾아오면 북한이 금방이라도 남침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런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고 말했다. 미국이 필요해 남의 나라 땅을 무료로 쓰면서 왜 주둔비까지 우리가 분담해야 하는가?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미군이 필요할까?>

“분할하여 통치하라!”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은 왜 ‘찢겨신 산하’를 비롯한 ‘미제침략사(남녘의소리1), 태백산맥(해냄)..과 같은 책들을 금서로 분류했을까? 왜 그들은 한국현대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자기네들이 가르쳐야겠다는 역사만 2세 국민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는가? 일제강점기시절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친일세력이 만든 교과서,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식 사고와 가치관으로 미국의 학위를 받는 학자들이 만든 현대사를 배운 학생들은 일본이 우방이요, 미국이 천사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2세 국민들에게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고 살수 있다는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가져왔다.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 자유롭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정한 벗 미국의 덕택이라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한다. “민족의 분단과 전쟁, 독재의 학정과 자본의 지배 등 모든 고난의 뿌리가 미국이라고...” 미국이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독재와 유신을... 자본의 수탈을 정당화시킨 나라...라고 믿는 극과 극의 평가 중 누구의 말이 옳은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침략자들에게 빌붙은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며 만족해하는 학자들... 그들은 인간의 존엄함을 무시하고,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말하면...’ 빨갱이로 만들었다. 같은 민족을 죽이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며 권좌에 오른 독재자들, 민족의 재산을 도둑질해 상전에게 바치고 떼어 받은 부스러기로 살찐 매판자본가들, 자기 한 몸의 영화를 위해 사기술과 강도질을 가르치고 빌어먹은 관제학자, 사이비 언론인들... 바로 이들이 다정한 미국이라고 부르는 반민족 무리들이 아닌가? “분할하여 통치하라!”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미국의 이러한 한반도정책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무리들이 지배하고 있는 한 통일도 국민의 행복도 허구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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