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이제야말로 촛불혁명을 도약 시킬 때>   - 4.15총선에 대한 논평과 제안

2020 총선이 촛불정부, 집권 여당의 대승과, 100석이 넘는 미통당의 신승에 따른 양당구도의 재현으로 끝이 났다. 촛불혁명의 완수를 내세운 민주당의 압승은 반가운 일이나,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과 강남으로 표현되는 기득권층에 의한 적잖은 미통당 의석, 그리고 정의당, 열린민주당, 민생당, 민중당 등 범 민주진보진영의 부진 또는 전멸은 안타깝다.

돌이켜보면,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으로 박근혜정권을 퇴진 시켰으니, 그 집권당 새누리당도 해체 시키는 게 촛불혁명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는 했으되, 그 구 체제(앙시아레짐)를 해산 시키지 못하고 온존 시킴으로서 그동안 범 민주진영이 당한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가? 그 세력과 수구검찰, 기레기 언론의 유착에 의한 개혁에 대한 저항은 가히 쿠데타 수준이었다.

약간의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종부세 등의 시도 만으로도 수구세력의 저항은 막심하였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소수 정당을 위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을 입법화 한 것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자한당에서 이름을 바꾼 미통당은 문대통령 탄핵을 내세우며,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비례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산 시키고, 국회 내 제 1당, 국회의장 등을 차지하고자 편법을 동원하였다. 민주당이나 범 민주진영이 그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가칭 정치개혁연합당을 표방한 선거연합이 그 대안이었다. 그러나 정의당 등이 형식적 명분으로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진정한 선거연합이 추동될 수 없게 되었다. 정의당도 참여 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선거연합을 구성하려는 정개연이 버거웠을 수 있는 민주당은 결국 플렛폼 정당을 표방한 ‘시민을 위하여’와 손잡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수준의 비례정당을 만들었다. 그래도 1번부터 10번 사이 명분있는 비례후보를 포함하고, 11번부터 민주당 비례후보를 배치한 것은 나름 원칙과 명분을 지킨 것이었다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전염 확산 국면에서 전개되었다. 초기 문재인정부가 성공적인 방역을 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구세력의 공격은 가히 정치적 코로나 수준이었다. 그러던 중 신천지 31번 환자 등에 의한 감염이 폭발함으로써 정부는 실로 심각한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 위기를 잘 이겨내다 보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국가가 되었다. 기레기 언론, 수구적폐 세력은 중국을 봉쇄 안해서 감염이 늘었다느니, 마스크 대란이니 하며 정부를 공격했지만, 세계가 우리나라를 방역 모범국가로 인정하고 평가하니, 그 민심 천심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성경에 민중의 소리를 막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돌이 아니라, 지구적 정론(正論)과 성원이 소리쳐 총선 투표의 여론이 되었다.

이번 선거로 확인 되었듯이 국민들 다수는 엄연히 촛불정부를 지지한다. 위기를 극복하여 호기로 만드는 정부를 지지한다. 수구적폐 세력의 다수화를 반대한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고, 정당으로는 더불어 시민당에 표를 몰아 주었다. 민주당 비례대표들을 11번부터 배치한 민주당으로서는 열린민주당 등에 표가 많이 가면 제 1당을 미통당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열린민주당을 견제하고 시민당에 표를 몰아 줄 것을 호소 하였다. 초기 주가를 올리던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대표가 화 날 만한 상황이었지만,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반감을 표현함으로써 역풍을 맞았다. 욕 효과는 역효과 임이다.

미통당이 위성비례정당을 통해 제 1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거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의당은 문제가 있었으나, 민주당이 결국 위성정당 수준의 비례당을 만듦으로서 다시 명분을 회복한 면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주당지지 성향 국민 다수가 정의당을 지지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들은 우선 민주당이 미통당 등에 밀리는 것을 극구 경계한다. 그나마, 정의당을 진보정당의 교두보로 생각한 사람들, 민중당을 찍으려다 그러면 사표가 될 것을 우려한 분들, 심상정대표가 선거 전날 강남역 철탑에 있는 김용희 노동자를 만난 사실 등을 생각해서 지지표를 던진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발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본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상대의 공격의 빌미로 악용되었다는 점에서 긁어 부스럼이었다. 그 발언에 화들짝 놀란 수구보수세력이 결집함으로써 일부 초박빙을 다투던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불리하게 한 면이 있다. 본인 말마따나 200석도 가능했고, 모처럼 가능할 수도 있었던 약간의 지역적 변화가 멈춰진 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

대구경북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정부나 타 지역 국민들로부터 각별한 지원을 받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다른 전국적 지역의 변화와 무관한 지역임을 과시했다. 강남 갑에서는 북한의 고위 간부 출신이며, 아동 성폭행 등의 혐의가 있는 태구민을 당선 시킴으로써, 수십년 하나의 국민으로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성공적으로 살아 온 후보보다, 몇 년 안된 탈북민이라도 민통당 후보라면 찍어주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임을 드러냈다.

  호남 지역의 열열한 민주당 후보 지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에서 보듯, 지역을 초월한 민주 지향성 때문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낙연 대통령에 대한 꿈까지 생겼으니 오죽할 것인가?

우리 나라는 이제 촛불혁명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았다. 입법부는 이제야 촛불혁명 개혁의 토대가 마련 되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600년만의 기회를 얻은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는 한편, 촛불혁명 정신에 부합하는 총체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지속 확대 해야 한다.

   민주화 정신은 이제 좀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구 시대적 반공, 반북, 친일, 종미정신에 사고가 고착된 수구적폐 세력을 더욱 최소화 하고, 민주당이 중도 보수 세력이 되며, 자주 평등 평화에 앞장서는 진보가 민주당과 경쟁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전교조 합법화는 기본이고, 노동 문제와 경제민주화에 있어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 발안제에 이어, 주민발안제, 국회의원 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가 성장해야 한다. 민족문제의 입장에서 친일부역역사 청산, 남북미간 평화협정, 평화체제 구축은 필수불가결이다.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 입장이 강화되어야 한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개혁은 물론이며, 특히 검찰, 언론, 경찰, 판사, 변호사 등에 대한 엄정한 개혁이 필요하다. 헌법적 교육권 중심의 전면적 인간교육•민주시민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총체적 개혁이야말로 질적으로 촛불혁명의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다.

우리는 2017년 촛불정부 출범 후, 촛불혁명의 계승, 발전, 완성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을 출판·보급하며,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촛불혁명의 계승, 발전, 완성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고자 줄기차게 노력해 왔다. 이번 총선과정에서도 그러했다.  

  21대 국회로부터 촛불혁명이 도약하고, 2년 후 촛불혁명 2기 정부가 창출되어, 촛불혁명 완성을 향한 행진을 하는데 있어 우리가 그 힘찬 발걸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촛불혁명완성연대(연락처: 010-7310-4695 정영훈)

[상임고문·자문위원장·상임및공동대표·각 위원장: 이주한,이상직,정영훈,윤병성,정호천,조형식,조남숙,이한복,김재광,성국모,김대영,김광일,이선아,현혜진,배윤기,선한길,김자현(김승원),정진순,김장석 외]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