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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에 더 많은 격려를!

<2020. 04. 29.>

‘광주형 일자리’, 오늘 이 시점에서 글로 한마디 쓰기에 부담스러운 글거리이다. “기로 놓인 광주형 일자리, 최후통첩 이틀 앞으로”.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남도일보가 그제 보도한 기사의 제목이다. 사실상 ‘광주형 일자리 기업’의 1호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가 지난 8일 제시한 노동계 ‘복귀’의 최후 시점인 29일이 바로 오늘이다. 지난 2일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광주형 일자리’ 불참을 선언했었다.

‘광주형 일자리’의 관련 당사자를 직접 만나 듣지는 못하고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중심으로 쓴 글이기에 한계가 적지 않다는 점을 전제한다.

우선 ‘광주형 일자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화한 당사자는 2014년 7월 출범한 민선 6기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이다. 2015년 7월, 연구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을 논리화했다. 그 핵심 가치는 ‘연대’와 ‘혁신’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은 광주광역시가 주도하고 지역의 이해당사자와 시민이 참여하여 형성하는 차별화된 전략적 ‘연대’(solidarity)의 활성화를 통하여, 생산관계의 다양한 ‘혁신’(innovation)을 지향하는 자동차산업의 신규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광주지역에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그것을 계기로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된 왜곡을 완화하여, 이 지역 노동시장에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적 가치를 고양하고 지역경제의 활로를 도모하려는 방법론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방법론 단계에서 실현단계로 이행한 계기는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보인다. 그해 7월 이후부터 고용노동부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때 광주광역시는 컨실팅 지원을 받았다. 더불어 2018년 7월 민선 7기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의 초대 부위원장 경력자가 당선되어 임기를 개시하였다. ‘일자리 위원회’는 취임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로 설치됐다.

지역사회 혁신운동의 성격을 지닌 ‘광주형 일자리’의 요체는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의제이다.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출범 직전인 5월 1일 ‘광주광역시 광주형 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곧바로 시행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란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혁신적 노사관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혁신운동이다. ‘광주형 일자리 의제’란 광주형 일자리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개선 등의 의제이다. ‘광주형 일자리 기업’은 광주형 일자리 의제에서 정한 주제 중 두 개 이상을 실행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한 기업이다.

2014년 7월을 시작점으로 보면, ‘광주형 일자리’운동은 올해 4월 현재 5년 10개월째 진행 중이다. 그 지나간 시간은 ‘광주형 일자리’의 우여곡절을 보여주고도 남는다. <표>에서 보듯이, 2019년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9월 29일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인 (주)광주글로모터스가 출범하였고, 12월 26일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의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협약식 축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무려 23년 만에 완성차 공장이 국내에 새로 지어집니다.”라는 말씀이 드디어 실현되었다. ㈜광주글로모터스는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제1 대주주와 제2 대주주로 합작하어 만든 기업으로서 낮은 임금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기업’이다. 노동자의 낮은 임금수준과 여타 노동조건을 보충하는 일, 즉 기반시설 정비와 복리후생 지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발기인 총회, 2019.8.20.>

출처: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06408.html

글머리에서 간략히 보였듯이, (주)광주글로벌모터스를 둘러싼 ‘광주형 일자리’운동이 롤러코스터(Rollercoaster)를 타는 듯하다. 왜 그럴까? 현실적 계기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광주형 일자리'운동이 본보기로 삼은 독일의 '아우토 5000'(Auto 5000)의 진행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문호(<‘아우토 5000’ 모델, 광주에서 가능할까>, 시사IN, 2018.12.10.)에 따르면, 1990년대 폭스바겐(Volkswagen) 본사의 소재지인 볼프스부르크(Wolfsburg)에서는 생산량이 거의 40% 줄면서 실업률은 17%까지 치솟았다. 1999년 말 폭스바겐이 금속노조(IG Metall; Industriegewerkschaft Metall)에 질문을 던졌다. “회사가 독립법인을 만들어 5,000명의 실업자를 월 임금 5,000마르크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노동조합은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도 관련된 의미를 포함한 질문이다. 이게 '아우토 5000'의 시발이다. 1년 6개월여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거쳐 2001년 8월에 '아우토 5000'은 독립 자회사로 설립됐고, 8년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2009년 폭스바겐에 통합됐다. ‘아우토5000’에서 눈여겨볼 점은 우리나라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해당하는 ‘독일노총’(DGB)이 아닌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IG Metall)를 이해관계자로 불러들여 참여시켰다는 점이다.

첫째, 태생적으로 ‘광주형 일자리’운동의 추동력은 '아우토 5000'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형 일자리’운동의 주창자는 기업도 노동계도 아니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노동문제를 풀어가는 주요 당사자는 노·사·민·정이다. ‘광주형 일자리’운동은 ‘정’이 주도하여 ‘노·사’를 설득하고 ‘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왔다. 시각에 따라서는 ‘노’와 ‘사’는 소극적이었다. 한국 노동계 두 축의 하나인 민주노총이 참여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했다. 더구나 민주노총 금속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와 그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지부의 반발은 적지 않다. 참여하는 노동계는 한국노총 금속노련(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아니고 지역에서 총연합단체(National Center) 역할을 하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이다. 금속 관련 노동조합이 ‘광주형 일자리’운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산별교섭이 아닌 강고한 기업별 교섭체계가 자리한다.

한편 자동차산업은 전환기이다. 최근 23년간 국내에 신규 완성차 공장을 세운 적이 없다. 이러한 형편에 처한 ‘노’와 ‘사’를 노·사·민·정이라는 네 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사각의 링(ring)에 올라오도록 한 성과만으로도 광주광역시는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반면 '아우토 5000'은 ‘사’가 주도하여 사각의 링에 노, 민, 정을 끌어올린 모양새였다. 말하자면, 노사상생형 일자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주체가 ‘광주형 일자리’운동은 ‘정’이고, ‘아우토5000’은 ‘사’라는 점이다. ‘광주형 일자리’운동이 지난한 길을 가겠다는 실마리로 읽힌다.

둘째, 광주광역시의 ‘민주·인권·평화 도시’ 지향을 상당히 드러내는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의제(agenda)는 특정 지역의 의제라기보다는 전국수준의 의제이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상생 등의 4대 의제는 법적으로는 정부(Government)도 아닌 지방자치단체(Local Autonomy)에 불과한 광주광역시가 풀어가기에는 동원 가능한 권한과 자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맨 앞의 두 의제는 지역의 노·사·민·정이 합의에 이르는 길이 비포장도로일지라도 마지막 두 의제는 ‘길이 없기’(off-road)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상생 등에 대한 언급이 들렸다. 지금은 듣기 쉽지 않다. 순치됐는지 혹은 작전상 그런지는 모르겠다. 두 문제는 한국의 노동문제를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을 옥죄어 온 문제이다. 과실의 분배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의 영역이다. 어떤 현자의 말로 하면, ‘생산관계’의 질적 전환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걸어가기 힘든 산비탈과 같은 오프로드이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God is in the detail). 하느님은 섬세하시다. 이제 ‘광주형 일자리’운동이 터덕거리는 현실적 계기를 보자. 바로 앞서 지적한 대로 태생적인 제약을 극복하려는 무언가의 주도면밀한 정책이 나왔어야 했다. 정책이 나오면, 이해관계자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대응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정책은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 등이다. 정책의 필수 3요소이다. 이는 이낙연 전 총리가 2020년 정부시무식 신년사에서 유언과 같은 잔소리라면서 강조한 말씀이다.

첫째, ‘광주형 일자리 기업’ 제1호 (주)광주글로벌모터스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인물에 대한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높지 않다. 작년 8월 20일,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발기인 총회에서 대표이사로 민선 3기, 4기의 광주광역시장 경력자가 선임됐다. 물론 그는 그 시절의 한계였는지 ‘광주형 일자리’운동을 주창하지는 않았다. 21세기 출생자가 주로 일할 일자리에 20세기 후반기도 아닌 중반기 출생자가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그분의 자동차 분야 전문성에 대한 일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시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설득력과 호소력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 대중은 그분을 어느 정도 수용할까? 대체로 냉정한 반응이었다. 속된 말로 ‘서프라이징’에 가까운 인물을 최고 경영자로 선임했다면, 아마도 시민과 청년들은 환호(?)했을 거다. ‘광주형 일자리’운동의 전망이 지금처럼 불빛이 희미한 터널에 놓이지는 않았을지 모르겠다. 말하자면, (주)광주글로벌모터스의 제1대 주주인 광주광역시는 그 ‘진정성’을 내보여줄 중요한 쟁점을 포착하지 못했다. 쟁점을 만들지도 선점하지도 못했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필수 3요소 중 제2요소인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둘째, (주)광주글로벌모터스가 책정한 임금수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수용성이 크지 않다. “광주형 일자리 임금 ‘상생 실종’ ”(경향신문,2020.4.6.). 신문에 따르면,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 3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임이사의 보수한도를 3억8000만 원으로 의결했다. 대표이사의 연봉은 2억 원인데, 20곳의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중 지난해 1억 원 이상 연봉을 지급한 곳은 광주전남연구원(1억1700만 원)을 비롯하여 4곳뿐이다.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광역시가 제1대 주주이기에 공공기관의 성격도 강하다. 반면 공장 노동자는 주 44시간 노동에 국내 완성차 업체의 절반 수준인 평균 3500만 원을 받는다. 임원 임금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4배 수준이다. 신입 노동자의 연봉은 3000만 원가량일 거라고 보도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제1대 의제 ‘적정임금’의 실행은 아니라는 평가이다.

셋째, 광주광역시의 정책 실행력이 의문스럽다. “광주형 일자리는 저임금에 임대아파트 빈집이 주거대책?”(한겨레, 2020.3.16.). 한겨레의 보도는 아래와 같다.

광주시는 동일업계 노동자들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될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들에게 주거·보육·문화·의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 소득을 높여준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광주시는 빛그린산단에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매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광주도시공사(2곳)와 엘에이치공사(10곳)가 33~43㎡ 규모로 지은 12곳의 행복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빈집에 노동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 건축주택과 쪽은 “행복주택을 강제로 비워놓을 수 없어 빈집이 남으면 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한 인사는 “결국 노사상생일자리가 아니라 현대차를 위한 저임금 공장이 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자가 수령하는 낮은 임금수준을 보충하는 복리후생 지원은 신기루인 셈이다. “행복주택을 강제로 비워놓을 수 없어 빈집이 남으면 가게 하려는 것”이라는 광주시 건축주택과 쪽의 말을 이해관계자인 노동계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상하면 시간 낭비이다. ‘괜찮은 임금(decent wage) = 실제 수령하는 낮은 수준의 적정임금 + 자치단체 지원 복리후생’은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등식인가?

광주광역시장은 말하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지역 노동계와 함께 성공시키겠다. 끝까지 같이 가겠다. 진정성을 한 번도 버린 적 없고 지금도 입장변화는 없다.”(남도일보, 2020.4.27.) 정말로 ‘광주형 일자리’ 운동은 성공해야 한다. 앞서든 세 가지로 보건대, 그 ‘진정성’을 이해관계자인 ‘노’와 ‘민’이 진정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노동계의 깊은 고뇌! 느껴지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노사상생형 일자리’의 제1호 선발자인 ‘광주형 일자리’운동,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직접 참석하여 축사까지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심한 목마름, 2014년 최고점 147만5천여 명을 찍은 후 계속 이어지는 광주광역시 인구의 감소. 특히 유소년·청장년층 인구 감소, 지역사회의 활로를 뚫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 등등, 어느 것 하나 무겁지 않은 게 없다.

더구나 <표>에서 보듯이 노동계 ‘복귀’의 최후 시점인 4월 29일이 임박하자 지역사회의 주요 기관이 내놓은 각종 성명과 기자회견이 봇물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취지는 노동계의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망설이다가 이제야 말하는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세계적 재난 속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탓인지, 제21대 국회의원 4·15총선에서 지역사회는 ‘광주형 일자리’를 전혀 쟁점화하지 못했다. 그 문제에 직면(confrontation)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마감시간(deadline)이 임박하면서 노동계의 목소리는 ‘황야에서 울부짖는 소리’(the voice crying in the wilderness), 아니 ‘소리 없는 메마른 아우성’이 되었다.

몇몇 직군에서 사용자로 착각하고 행세하는 사람도 잘 보면 노동자 신세이다.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이 강한 사람이다. 그의 바람과 달리 2세도 노동자로 살 거다. 그런데도 노동계의 목소리는 들을지라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聽l; istening)은 하는데 문(聞; hearing)은 서툴다. 오죽했으면, <바이블, 요한묵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 들어라!”라고 무려 열네 번이나 말씀했을까?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가치는 ‘연대’와 ‘혁신’이다. 어깨동무가 바로 연대의 표현이자 실행이다. 노동계에 더 많은 격려(encouragement)를 보내자. 익히 알듯이, <이솝우화, 바람과 해>에서 길가는 신사의 모자와 외투를 벗기는 추동력은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다. 감히 말하건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은 정책의 필수 3요소인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을 갖췄다. ‘전략적 지위’(strategic position)를 점한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단체는 ‘광주형 일자리’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에 햇볕이 충분한지 우선 살펴야 한다.

간절하다, ‘광주형 일자리’운동과 (주)광주글로벌모터스의 성공!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