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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청와대 옆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권의 정치적 음모에 놀아난 대법원의 경거망동과 국가기관들을 총동원한 전교조 탄압에 대해 항의와 규탄을 표명하고 참교육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결의를 모아 전교조를 지키기 위한 전국적인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붙임: 기자회견문
참교육과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죽이기에 동참,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참교육과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전국적인 연대 행동에 돌입한다!

어제 대법원은 급작스럽게 해괴한 논리를 동원하여 전교조를 다시 법 밖으로 내몰고 말았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스스로 내던지며 시계를 26년 전으로 되돌렸고, 대법원은 권력에 아첨하여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면죄부를 내주었다. 대통령,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행정부와 사법부 기관들이 전교조 죽이기에 총동원되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위기를 본다.

저 골리앗에 맞서 힘겨운 저항을 하면서도 해직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전교조의 결기에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본다. 모두가 함께 가시밭길을 갈지언정 동료를 내쳐 인륜을 거스르는 짓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꼿꼿한 기개에서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할 시대정신을 읽는다. 단 한 명의 억울함에도 큰 눈 부릅뜨는 살아있는 양심, 바로 이것이 참교육과 전교조를 지탱하는 힘이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향해 달려가는 에너지이다. 권력, 물질, 이윤, 체면, 안위 등 그 어떤 가치에 우선하여 사람을 존중하는 전교조의 고집은 불의와의 야합이나 탄압에의 굴복을 불허한다. 타락한 권력자들이 전교조를 말살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 것이다.

전교조는 우리 사회의 평형수다. 전교조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호는 한쪽으로 기울어 끝내 침몰하고 말 것이다. 전교조의 위기는 곧 교육의 위기이자 이 사회의 위기이다.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 땅의 양심세력, 민주시민이라면 26년 전처럼 다시 떨쳐 일어나 전교조의 손을 꼭 잡고 연대의 힘으로 옹위할 일이다. 우리의 힘으로 전교조를 다시금 법 안에 돌려놓자. 전교조와 연대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416 이후 인간중심 새 교육의 기운을 일으키자. 그리하여 아이들이 활짝 웃는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자.

우리는 고등법원에 촉구한다. 박근혜정권에 놀아나지 않는 국가기관이 하나라도 존재함을 증명함으로써 추락한 사법부의 위신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바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등법원에 대해 양심과 정의에 입각한 소신 있는 판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전교조와 함께 일궈 온 참교육을 지키기 위해 전국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오늘 뜨거운 연대로 점화되는 전교조 지키기 전국 행동은 박근혜정권의 공교육 파탄 책동과 노동자 탄압을 분쇄하는 강력한 힘으로 발전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의 힘으로 퇴행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시키고야 말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인 정권은 반드시 나라의 주인에 의해 종언을 고하게 된다는 역사의 자명한 이치를 깨닫고 전교조에 대한 폭압을 당장 거둘 것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박근혜정권에 엄중히 촉구한다.

2015.6.4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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