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오후 7시 종로구 <문화공간 온>에서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주최로 〘제92차 평화 통일 전략 포럼〙이 열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이 시대를 앞서간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기조발제를 하였다.

▲ (사)평화통일 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제92차 평화 통일 전략 포럼〙화면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6.15 남북공동선언문'은 남북간 최고 당국자가 최초로 직접 합의 서명한 문건이다. 선언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15 남북공동선언>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조한범 통일연구원이 발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 핵 병진 노선의 잘못된 선택>

2011년 12월,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대내외적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핵 병진 노선'을 채택하였다. 선대인 김정일 시기에 북한은 '핵' 개발'을 담보로 협상을 도모하였다.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신속히 핵 능력을 확보해 북미협상에서 우위를 도모한다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경제개발특구 외자 유치와 외국인 대상 관광산업의 성과 부재로 국내상황이 악화되었다. 그러던 차에 2018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시발점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대남. 대미 정상 외교를 본격화하였다.

그럼에도 북한의 '양치기 소년' 딜레마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북미간 이견으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미 모두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북한은 현재 계속돼온 대북 제재의 심화 속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모두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 (사)평화통일 시민연대 회원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장면

<금강산 관광사업>

1998년 4월 30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동년 6월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방북해 북측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관광 및 개발 사업에 남북이 합의하였다.

그 결과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가 이산가족 등 826명을 태우고 동해항을 출발해 북한 장진강에 입항함으로써 분단 이후 최초로 금강산 관광이 개시되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기업 자금난과 해외 관광 고비용 구조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한때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2003년 2월부터 육로 관광이 시작되자 <금강산 관광사업>이 다시 활성화되었다. 그러다가 2008년 7월 11일 새벽, 북한군에 의한 우리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금강산 관광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다.

<개성공단 사업> 

2000년 8월 22일, <현대 아산>과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간 합의로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었다.

당국 간 협의로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 개발 착공식을 가졌다. 그리고 2004년 시범단지 9만3천㎡ 분양을 시행하여 2004년 12월 15일 시범단지 입주기업에서 첫 제품을 출하하였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남측 123개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였고 북한 근로자 54.000명이 근무하였다. 그리하여 2010년 누적 생산액이 10억 달러. 2013년엔 20억 달러. 2015년엔 누적 생산액이 3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러다가 2016년 2월 10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도발을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일방적으로 전격 중단시켰다.

▲ 〘평화 통일 전략 포럼〙에서 강의하는 모습

*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제한없이 금단의 땅, 북한을 방문하는 방북 시대를 개막하였다. 비록 금강산 관광으로 제한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단의 땅, 북한을 남측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한 것이다. 남북간 신뢰에 기초한 이러한 활동은 관광사업을 계기로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 <개성공단 사업>은 남측 주민이 북한 지역에 상주하는 시대를 열었다. 나아가 남북 근로자 간 상시 교류 및 방북 접촉으로 '작은 통일'을 시작하였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화해와 통일을 향한 위대한 도전으로 매우 고무적인 사건이었다.

비록 지금은 교착상태이지만 머지않아 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는 전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불가역적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역사 현실 속에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편집 : 하성환 객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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