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인권은 짓밟혀도 좋은가?

김용택 주주통신원l승인2020.06.05l수정2020.06.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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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지출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생의 사교육비는 무려 21조 원이다. 초·중·고등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한 달에 32만 1천 원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9조 6천억원, 중학교 5조 3천억원, 고등학교 6조 2천억원이나 된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83.5%, 중학교 71.4%, 고등학교 61.0%다, 주당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중학교 6.8시간이고 고등학교 5.7시간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36만 5천원, 중학교 33만 8천원, 초등학교 29만원이 지출됐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결과에 따르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3만 9000원이요, 월평균 2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 4000원으로 고소득 가구의 5분의 1수준이었다. 36kg의 중등부 복싱선수와 91kg의 슈퍼헤비급 체급의 아마추어 복싱선수를 시합을 붙이면 누가 이길까?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임기 중반을 지난 지금까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입시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요, 위헌이요, 국가가 해야할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기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저당 잡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전문가로 만들고 있다.

교육이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일’이라고 풀이한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일과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존재’로 키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풀이대로라면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식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날 교실을 보면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잠재 능력을 일깨워..’ 주지 못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일까? ‘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 매년 청소년 200명 이상 자살, 극심한 점수 경쟁, 입시 전쟁,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 지출, 세계에서 가장 긴 학습시간...’ 이것이 오늘날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일상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우리나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는 거창하게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니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라는 구호가 걸려 있다. 그들은 정말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가?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써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ㆍ학교ㆍ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1998년 개정된 우리나라 청소년 헌장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국가는 이를 보장해 주고 있는가?

“초·중·고등학생의 73%는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여가가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학생은 전체의 44%에 달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6.5시간, 고등학생은 5.3시간을 학원에서 보내고 있다. 10대 청소년은 1주일 평균 17시간 48분, 하루 평균 2시간 32분을 인터넷에 빠져 살고 있다. 헌법따로, 헌장 따로, 현실 따로다. 왜 이들의 인권은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가? 짓밟혀도 좋은 인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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