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반아 칼럼] 한반도의 중립화를 위한 포용적·국제적 의미

김반아 시민통신원l승인2020.07.06l수정2020.07.08 11:3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여러분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하여 진지하게 꿈을 꿔본 경험이 있는가요? 즉, 화해, 평화, 자주적 미래, 공동번영, 문화의 가교, 세계경제의 안정적 번영의 핵심이 되는 등에 대한 꿈 말입니다. 그러한 꿈을 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한반도 중립화 운동의 포괄적이고 주도적인 의도”를 이 글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반도 중립화 운동은 한반도의 문제와 국제사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중립화 운동은 일반적인 통일운동과는 다른 논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통일운동과도 협력적 보완을 하게 됩니다. 중립화는 한 나라의 외교정책을 의미합니다. 즉, 중립화는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강대국들이 약한 국가를 끊임없이 침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외교정책이고 제도적 장치입니다.

중립화 운동은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국가가 국제적 관계에서 자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접근하는 실용적이고 최선의 방안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중립화 통일운동은 일반적 통일운동이나 또는 친북좌파 통일운동이 추구하는 분단과 통일문제를 단순히 민족적 시각으로 접근하거나 때로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은 남북이 각기 자국민의 이익보다는 국제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지향하는 비전을 갖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는 지정학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훌륭한 국가의 모델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는 오늘날 영세중립을 지향하는 국가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지정학적 관점에서 영세중립국으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영세중립 정책을 추구하게 된 동기에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국내적 요인은 스위스가 15세기 중엽부터 자치권을 가진 각 주(州: Canton)간에 영토획득을 위한 전쟁으로 치열한 내전이 계속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대내적 중립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국제적 요인으로서는 스위스가 주변국가의 침략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이중적 목적에서 영세중립 정책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한반도의 중립화를 지지할 이유는 명백하고 충분하다고 분석됩니다. 국제적 시각에서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조건과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세계 4대 강국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으며, 사실상 포위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가 어느 일방 국가에 편입되면 다른 국가들의 안보에 지극히 불리하게 된다.  


• 현재 한반도가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의 세력권에 편입되어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에 불리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사드(THAAD)를 극력 반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가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 간에 한반도를 각자의 영향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헤게모니 대립을 해왔기 때문에 한반도는 항상 안보의 위협에 시달려 왔다. 


• 한반도가 중립화 연합제나 또는 중립화 연방제 국가가 되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인 어느 국가의 지배와 간섭을 받지 않을 경우, 한반도는 자주독립 국가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 중 누구도 한반도 문제에 간섭할 수 없고,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는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안전을 담보 받을 수 있게 된다.

• 북이 비핵화 하고, 한반도가 영세중립국이 될 경우,  외국의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게 되고, 어떠한 전쟁에도 개입할 수 없고, 외국 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하거나 진입할 수도 없게 된다. 한반도는 비핵무장 영세중립국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 바꾸어 말하면, 남북이 영세중립 평화통일이 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는 계속 위협을 받을 것이고, 한반도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 평화도 있을 수 없으며, 동북아 평화가 없으면, 세계평화는 물론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주변 4대 강국은 지구상의 최대 강국들로 세계평화와 안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핵보유국이 된 북에서는 이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이제 그들이 핵보유국인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받을 우려가 없고 외국을 침략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중립화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북좌파 통일운동가들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립화 전문가의 답은 “핵은 전쟁의 억지 방안임으로 중립화가 불요하다는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영구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소련은 핵을 가지고도 붕괴 되었습니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불완전한 국내 사정으로 정권안보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종국적인 해답은 중립화 통일이고, 남한먼저 중립화에 대한 인식의 길을 닦아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원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국내에서 전개하고 있는 통일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한반도의 중립화가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이고, 국제적 시각에서 세계평화와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 -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이익과 직결되고 있음 –을 명심하고 한반도의 중립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분위기 조성에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김반아 (생명모성연구소 소장)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반아 시민통신원  vanakim777@gmail.com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저작권자 © 한겨레: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반아 시민통신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영세중립국 2020-07-07 18:52:35

    훌륭하고 바랍직합니다.
    가칭)한반도-남북한 영세중립국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하시기 바랍니다.신고 | 삭제

    • Park 2020-07-07 12:42:48

      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덕동 116-25) 한겨레신문사 주주커뮤니케이션팀  |  전화 : 02)710-0124  |  등록일 : 2015년 1월 15일  |  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등록번호 : 서울 아03523  |  발행인 : 김현대  |  편집인 : 이상준  |  에디터 : 이동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준
      편집위원 : 김경애, 김국화, 김동호, 김미경,김태평, 서기철, 심창식, 정혁준, 허익배   |  객원편집위원 : 김혜성, 박춘근, 박효삼, 안지애, 양성숙, 최성주, 하성환
      Copyright © 2020 한겨레: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