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정밀타격표

북의 ‘미국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계산표’란? 한성 시민통신원l승인2020.07.07l수정2020.07.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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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전략적 계산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정밀타격표 

 

 

들어가며

“우리는 미국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계산표를 짜놓고 있다”

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7월 4일 발표한 담화에 나오는 대목이다. 최 부상은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회자되고 있던 3차 북미정상회담을 일축하면서 그렇게 말했다. 북이 미 7.4 독립기념일을 맞아 가하고 있는 강력한 정치적 대미공세다. 북의 정치적 대미공세는 이 말고도 하나 더 있다. 노동신문이 내보낸 ‘7.4 혁명’ 기사다. 북은 2017년 7월 4일 ICBM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했었다. 북측 서북부 지대에서 솟구쳐 오른 ‘화성-14형’은 비행 39분 동안 정점고도 2802km를 찍고 933km의 거리를 날아 일본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었다. 미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는 ICBM이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3년이 지난 뒤인 7월 4일 북은 화성-14형 발사를 ‘7.4혁명’이라고 명명하며 노동신문에 대서특필을 한 것이다.

최 부상이 언급한 ‘전략적 계산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전문가는 없다. 미국을 향한 핵 전쟁 억제력 강화 프로그램이다. 즉, 핵보유 전략국가의 일상활동인 핵전력 강화활동이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7.4 대미정치공세는 북만이 할 수 있는 대미공세다. 단순히 3차 북미정상회담 무용론을 설파하는 게 아니다. 미국을 향해 대북적대정책을 버릴 의지를 가질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싱가포르회담에서 약속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이행표를 마련할 것. 그럴 때만이 실무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대미공세를 가할 것임을 최선희의 ‘7.4담화’와 노동신문 ‘7.4혁명’ 기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건 두 종류의 7.4 대미정치공세가 두 종류의 대미군사공세에 대한 정밀한 예고라는 점이다.

그동안의 북미협상과 남북협상 과정은 6.12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서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합의한 남북관계 개선에서 진전이 없는 결정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또렷이 알려주고 있다. 미국이 북을 압박하고 적대하는 대북적대정책 그리고 여기에 한국을 끌어들여 사대굴종을 강요하는 한미동맹이다.

 

1.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을 위한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대북압박을 위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한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6월 17일 ‘미국의 소리방송’을 통해 한말이다. 전략자산이란 핵 탑재 전략폭격기, F-35 합동타격전투기, 항공모함과 핵 탑재 잠수함 등을 말한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를 거들며 북이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비무장 지대 내 경계병 배치한 것을 한미연합훈련 재개의 구실로 삼아야한다고 했다. ‘북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군사 대응’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설정해야한다고 한 것이다. 이에 미 국방부는 7월 2일, 8월 2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범위와 규모, 초점 등을 한미동맹의 맥락 안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이렇듯 최근 들어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목소리를 부쩍 높히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첫 시작은 1954년 `포커스렌즈’훈련이었다. `포커스렌즈’는 1968년 ‘을지연습’을 통합시켜 `을지포커스렌즈(UFG)로 확장됐다. 주로 전시 미군이 국군에 대한 전반 지휘체계를 숙지·숙련하는 연습으로, 전시에 한반도에 증원될 미군 부대와 참모진을 비롯해 해마다 약 2만 명의 미군이 참가해 왔다. 또 한 가지가 팀 스피릿(Team Spirit)이다. 1976년 시작되었다. 미국의 육·해·공군 부대의 신속한 전략이동에서부터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공군작전과 한국해역에서의 한미연합해상작전·야전기동훈련·연합상륙작전 및 기동부대에 의한 지원작전 등 모든 훈련이 다 망라됐다. 훈련기간은 최초 10일이던 것이 나중에는 70∼80일로 연장되었으며, 참가병력 규모도 최초 46,000명에서 1984년 이후에는 2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으로 발전하였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그동안 북미대결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용.발전을 거듭해왔다. UFG는 1990년에 당시 사상 첫 남북총리회담 개최 전망 등 화해 분위기에 맞물리며 처음으로 중단됐었다. TS도 1991년 채택된 남북한 간 기본합의서 등으로 처음 중단됐으며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 합의가 이뤄지자 RSOI로 대체되며 종료됐다. RSOI는 2008년 3월부터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으로 보다 정교화됐다. 이러한 전구급 한미연합훈련들은 2018년 6월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으로 ‘동맹’훈련으로 대체돼 있는 상태다. 이와 별도로 대대급 규모 훈련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세계 최대의 군사훈련이다. 정확히는 사상 최대의 북침전쟁훈련이다. 세계는 미국의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1950년 한국전쟁이 전투를 잠시 중단하고 있을 뿐 지금도 여전히 지속돼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다. 미국의 장성이 걸핏하면 한국정치인 어깨를 잡고 외치곤 하는 ‘Go Together’라는 말은 그런 점에서 최고의 호전적 언사다.

브룩스 전 사령관이 명백히 하듯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대북압박 기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아울러 한미동맹 최고의 기제다.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구축된 동맹이자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월 30일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개최한 ‘가장 긴 전쟁:한국전 70년’ 화상 세미나 축사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한미동맹의 본질에 대한 매우 과학적 서술이며 이후 변화될 위상에 대한 그럴듯한 전망이다. 한미동맹은 동북아패권전략 상 전쟁을 통해 만들어냈다는 것 그리고 이후엔 그 위상을 인도·태평양전략으로 확장시켜 존속시키게 되는 전쟁동맹이라는 걸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처럼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다.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을 위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최고의 정치안보적 태세인 것이다. 여기엔 한미동맹이 대북적대에 기초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는 원리도 내포돼 있다.

 

2. 미국의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을 없애기 위한 북의 ‘전략적 계산표’

북의 7.4 정치적 대미공세가 군사적 대미공세에 대한 예고라고 했을 때 북의 그 군사적 대미공세가 정밀하게 겨누고 있을 과녁은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이다. 대미군사공세는 1,2차로 구성돼 있다. 1차 대미공세는 ICBM 최첨단화 시험을 비롯해 새로운 잠수함 진수와 새로운 SLBM 발사 그리고 새로운 SLV 발사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6.12북미공동성명 그리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정상선언 등 남북합의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하는 대미공세다. 대남공세를 통해 이미 예고해둔 상태다.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은 그러나 북미공동성명 틀 안에서는 타격을 받는다고 해도 없어질 게 아니다. 그리 간단하고 쉬운 것이었다면 70년 내내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70여년 미 한반도 지배전략의 요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은 지금껏 약해지기는 커녕 계속 강화돼왔던 것이다. 1차 대미군사공세는 따라서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에 대해 기껏해야 균열 정도만 낼 것이다.

균열된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타격해 없애버릴 것이 2차 대미군사공세다. 2차 대미공세는 ‘충격적 실제행동’이 있고 ‘새로운 전략무기’가 세계에 공개되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충격적 실제행동’으로 ‘괌 포위사격훈련’과 ‘태평양 상에서의 수소탄 시험’ 등을, ‘새로운 전략무기’로는 핵추진 잠수함과 장거리 SLBM 그리고 고체연료 ICBM 등 ‘주체무기’를 거론하고 있다. 다 북이 언급했던 것들이다. 북은 기간 북미.남북합의를 깨면서 ‘충격적 실제행동’으로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것으로 마침내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을 완전 무력화해 버릴 것이다. 이것들이 북이 최 부상의 담화를 통해 밝힌 ‘전략적 계산표’의 실체들이다.

북이 ‘전략적 계산표’에 따라 머지않아 1차 대미군사공세에 돌입할 것은 필연이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평양 대신에 서울과 도쿄를 찾는 것에 대해 최 부상이 타격을 가한 데에서 읽힌다. 최 부상은 ‘조미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루어나가기 위한 도구’로 여기며 ‘이미 이룩된 수뇌회담합의도 안중에 없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는’ 미국 그리고 ‘서뿌르게 중재의사를 표명’하는 문재인 정부와는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다.

 

나오며

확정컨대, 북의 1차 대미군사공세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예고한 8월 2일 전인 7월에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끝내 대북적대를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게 된다면 북은 미 본토를 향한 2차 대미군사공세에 곧바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북의 1.2차 대미군사공세인 ‘전략적 계산표’는 이렇듯 북미협상을 내오기 위한 투쟁이면서도 당장엔 북미협상에서 결정적 장애로 작동 중인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을 타격해 없애기 위한 투쟁이다.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길은 이렇듯 험난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그것에서 필연적으로 휘황차게 열릴 것이 우리 겨레의 승리길이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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