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장 없는 '서울판 그린 뉴딜'정책이 제대로 실행될까?

박시장이 서울을 확 바꾸겠다는 담대한 정책 '서울판 그린 뉴딜'정책을 발표하고 이렇게 황망히 떠나시다니... 김광철 주주통신원l승인2020.07.11l수정2020.07.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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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판 그린 뉴딜' 정책 설명을 하며 '탄소 제로'의 '서울판 그린 뉴딜' 티켓을 한 장 드리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들 곁을 홀연히 떠나 무척이나 황당하고 안타깝다. 그가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내세웠던 정책 '서울판 그린 뉴딜'을 보며 '이제야 정말로 서울이 생태적인 도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만한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서겠구나'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감동이 채 익기도 전에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인권운동가와 시민운동가로서의 박원순은 물론이고, 3선 서울시장으로서 보여주었던 그의 서울 개혁에 대한 집념과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온 필자로서, 참으로 황망하기 그지 없다.

다음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서울판 그린 뉴딜' 정책의 골격이다. '그가 없는 서울에서 이 담대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져 온다. 지난 7월 8일 발표했던 '서울판 그린 뉴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소개한다.

▲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원전하나줄이기, 탈탄소 서울 등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8년 간의 노력들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어 각종 환경관련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월 8일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서울판 그린뉴딜’을 선언하였다. ‘서울판 그린뉴딜’은 ‘탈 탄소 경제사회’로의 대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며 동시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전략이라고 소개하였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 상승하였는데, 1.5℃ 이상 상승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위험들이 닥쳐올 것이라는 예측들 속에, 서울시가 선도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서울판 그린뉴딜’을 기획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1911년 이후 2.1℃ 평균기온이 상승했고, 강수량도 287.2mm가 증가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21세기 후반에는 4℃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치를 내놓기도 하였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세계적인 거대 도시 서울시가 ‘그린 뉴딜’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의 선도자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물, 수송, 숲, 에너지, 자원순환의 5대 분야의 실천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의 68.2%에 달하는 건물과 19.4%에 달하는 수송 분야, 6.0%에 달하는 폐기물 분야를 집중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 건물, 교통 등 '서울판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 5대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 건물 분야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구조 변경’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경로당, 어린이집, 보건소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물부터 시작하여 내년부터 1천㎡ 이상인 공공건물 61개소에 ‘건물온실가스총량제’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나간다.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인증을 의무화하고, 2022년부터는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 하겠다고 하였다.

• 수송 분야는 단계적으로 전기차→수소차로 전면 교체해 나가면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은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4대문 안에는 운행을 금지한다. 2050년부터는 서울전역으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 22개 도로(28.62km)를 정비해서 보행 및 녹색교통 공간을 확보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핵심네트워크 구축 등 도로다이어트 정책을 추진하며 자동차 운행 수요를 감축시키겠다.

•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접매립을 제로 화하는 도전을 하겠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는 자원 화하는 순환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

• 2022년까지 3천만 그루의 나무심기를 통하여 도시 숲을 늘리고 도심 생활권 공원녹지를 늘려나가겠다. 몽골 등 사막화 방지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겠다.

• 화석-원전 중심의 에너지에서 벗어나 상하수도 시설, 도시철도 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선도적으로 설치하고 바이오가스, 소각열 등 다양한 도시 미활용 되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늘려나가겠다.

이와 같은 ‘서울판 그린뉴딜’을 통해 2022년까지 2만 6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서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나가겠다고 하였다.

▲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서울을 만들어가는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서울은 지난 8년 간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꾸준한 추진으로 원전 3기 분량의 대체효과를 이뤄냈고, 시민 5명 중 1명이 에코마일리지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준비를 해 왔다고 하면서, 이런 서울시의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 녹색건물 지원법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자동차 관리법

▲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계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등의 제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 이날 정책 발표에는 환경부 황석태 생활환경실장이 참여하여 환경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이유진 씨를 부시장으로 임명하여 '서울판 그린 뉴딜'을 전담하는 특위 원장으로 역할을 담담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날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설명회에는 환경부에서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이 참석하여 서울시의 선도적인 ‘그린 뉴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을 총괄할 ‘포스트 코로나 기후생태 특별위원장’겸 부시장을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이유진씨가 맡는다고 하였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지구적인 생태환경 조성의 선도국이자 선진국으로 발돋음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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