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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안잡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동아일보ㅗ [[김순덕의 도발]文정부가 집값 안 잡는 이유 이젠 알겠다> 대하여 

대한민국 대 신문이고 메이저 신문이라 자부하는 동아일보의 대기자이자 논설위원인 김순덕 기자는 뒤집힌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예언자나 되는 척 세상을 향해 내 뱉는 그녀의 주장엔 비뚤어진 시선으로 보고 비뚤어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진성준의원의 혼잣말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비밀을 알렸다?> 고 하고 있다. 이게 진정성이 있는 말이며,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말이었다는 것이다. 혹시 당신이 진의원이었다면,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상황으로 그런말을 했는지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당신이라면 자신이 속한 정당, 정부의 정책에 그렇게 반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는가?

김위원은 <불로소득이든 초과이익이든 부동산으로 세금 많이 걷는 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지금까지 22차례의 부동산정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을 잡으려던 정부의 정책이 오직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것이었단다. 거기다가 부동산 공급을 막아 집값 올리는 정책을 22번이나 내놓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집값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고 있었던 거다. 정부의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정책을 반복해가면서 노력하는 것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일부러 안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며 판단인가? 혹시 정책을 잘 못하였다고 지적을 한다면 인정하겠다. 정책의 결과가 도리어 집값의 상승을 불렀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일부러 집값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었다니 이렇게 꼬부라진 생각, 꼬불린 판단이 정상인가? 더구나 우리나라 최상의 지성인의 판단이 이 모양인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비비꼬인 그의 생각과 판단이 안쓰럽기도 하고 말이다. <살릴 자신은 없고, 대놓고 세금을 올릴 수도 없는 무능한 정부가 집 부자에게 징벌세를 때려 수입을 올리는 형국> 이란다. 참으로 논리의 비약이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하느님의 게시나 되는 듯 떠드는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끼게 한다.

김위원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을 말하지 않은 이유도 알 것 같다. 5조1000억 원만 올해 추경안에 들어있을 뿐이다. 부동산에서 세금 왕창 걷을 작정>이라 단정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을 더 내어야 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분명 여기 해당하는 사람은 온 국민의 5%도 안 되는 숫자이고, 3% 대 이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김 위원은 이 통계도 알고 있겠지만, 난 아직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추경안의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겠단 생각으로 계획을 하였다는 판단은 너무나 왜곡되고 비비꼰 비판이라 생각 된다. 이게 대한민국 최고 신문이라 자부하는 신문의 대기자이고 논설위원이라니 실망스럽고 한심스럽다.

김위원은 <세금으로 다 가져가면 부동산 투기로 돈 벌기는 어려워지겠지만 그렇다고 투기가 근절될 것 같지는 않>단다. 결국은 자신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임을 자백하고 있는 셈이다. 어찌 그리 그 계층, 부동산 투기를 위해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 잘 대변하는지 말이다.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대책을 내어 놓아도 투기를 계속 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은가?

<집값이 오를수록 반(反)부자 정서가 자극되는 것도 민주당 장기집권에 이롭다> 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지신은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야 하고, 그래야 민주당과 맞서 싸울 수 있고 민주당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김위원은 <정부의 내심은 국민이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고? 정말 정부의 실입주자 우선 정책들이 다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정부는 온통 거짓말만 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반정부 정서를 만들겠다는 주장인가? 김위원은 <일부 망둥이들의 헛된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다(미래의 지배계급은 운동권 동지들의 새끼 용들로 충분하> 단다. 자신들은 용이지만 자식들을 잘 가르쳐 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망둥이들]이란다. 교육부 누군가는 국민을 짐승으로 부르더니 대신문의 논설위원님께서는 아주 [망둥이 새끼] 취급이다. 아무리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이시지만 그 애타는 학부모들을 망둥이로 비하하다니 공개 사죄하라고 요구한다.

김위원은 <공급 중심 주택 모델은커녕 민주당 장기 집권을 위해 공급 억제를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궁핍정책>이란다. 현 정부가 지금 주택 공급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가? 공급이 원할치 못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는 공급을 원할히 하기 위해 부서간의 충돌까지 빚어가면서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이어져도 문재인 정부는 두렵지 않을 것이다. 영혼까지 끌어 모은 세금으로 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을 퍼부으면, 고스란히 표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위원은 결국 지난 4,15선거의 패배는 재난지원금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김위원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1950년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옛날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밀가루 선거’로 정권을 지켜온 구세대의 선배들이 하였듯이 재난기금으로 표를 샀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1954년 선거부터 총선을 지켜 봐온 나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말이다. 지금 우리 국민이 재난기금 40만원에 표를 팔 국민으로 보는 당신 김위원을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만큼 깨어 있는 국민이라는 걸 모르는 당신이 불쌍할 뿐이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