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가진 자 징벌’ 세제개편, 조세균형 흔드는 ‘稅金 정치’에 대하여
가진자들의 옹호보다 어려운 시기 어려운 층의 보호를 걱정하라 - 동아사설에 나도 한 마디 13
[사설]‘더 가진 자 징벌’ 세제개편, 조세균형 흔드는 ‘稅金 정치’
(동아일보 입력 2020-07-23 00:00수정 2020-07-23 00:00)
가진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개펀이 조세균형을 흔들고 있단다. 우선 그런 주장은 근거가 있는 말이며, 사회적 호응을 받을 만한 목소리일까?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적 편중 현상이 서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중의 하나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 할 수 밖에 없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국가라지만 이런 부의 편중현상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독이 될 지언정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부의 편중은 세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조세정치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 속담에 “호박 한바퀴 구르면 좁쌀 1000보다 더 간다.”는 말이 있다.
그러기에 세제로 똑 같이 몇 %로 계산한다면,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와 달리, 1%가 몇 백만원이 되고 몇 천만원이 되는 사람들과 겨우 몇 100원 또는 몇 천원이 되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문제점이 부의 편중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단 말인가?
자본주의 세계의 가장 큰 폐악이 바로 부의 편중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 부의 집중으로 계속 부익부 빈익빈의 악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부의 편중을 막는 정책으로 격차해소에 노력하자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정책이란 말인가?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란 바로 그 부의 집중으로 가장 상위에서 불로소득으로 떵떵거리던 사람들일 뿐이다. 동아일보 사주가 부자이고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란 것은 알지만 우리 사회의 앞날을 막으려는 의도만은 기어이 막아야 한다.
논설자는 부유층 세금을 늘리고 소규모 자영업자 세 부담을 줄이는 전형적 ‘부자증세, 서민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그리하여야 할 바른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렇게 시행 된다는 는데 무엇이 잘못이란말인가? 당연히 그렇게 바른 정치하라고 국민이 의뢰해준 의석이 아니던가?
논설자는 10억 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기존 42%보다 3%포인트 높은 45% 세율을 매긴다 고 불만이다. 분명 이사람은 지금 그 엄청난 부자인 10억원 초과 집단을 기준으로 삼고 돕고 싶어한다. 과연 그 10억 이상의 부자들을 걱정하여야 하는 시기인가? 코로나 19 사태로 갈곳을 잃은 플렛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자들과 지금 당장 의식주가 걱정인 사람들이 우리 국민 전체의 20% 가까이나 된다. 그런 정도의 과세로 끄떡 없고 충분히 부를 축적하여 갈 수 있는 그들 부자들을 걱정하기 보다는 낮은 곳을 한 번 보라고 권하고 싶다. 지금 당장 목구멍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외면한 채 부자들의 넘쳐나는 밥그릇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런 사람들이라고 해주고 싶다.
논설자는 내년 6월부터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걱정을 한다. 그러기에 그 안에 내놓던지 팔던지 하여서 그렇게 높은 세금을 물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지 않는가? 그게 잘못이란 말인가?
논설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으로 높여 약 23만 명의 사업자에게 5000억 원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다고 부러워한다. 그래 가난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자들 23명에게 겨우 217만원 혜택을 주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정도의 혜택을 준 것은 현 사태에서 오히려 권하고 밀어주어야 할 일이 아닌가? 온 국민에게 긴급재난기금을 주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난국이고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서는데 동아일보만은 가난한 부가가치세면세대상자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 그리도 고깝고 얄미운 것인지 묻고 싶다.
제발 동아일보가 부자들만을 위한 신문임을 드러내 놓고 자랑하고, 그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려는 자세를 조금은 누그려뜨려 주었으면 싶다.
2020.07.23.19:38‘<13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