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시설 인정 승인>에 중요 하자 발생...관련 업무계통 소홀 및 부정 소지 개연성 높아

고층 화재 탈출장비 '살리고(디딤돌 제품)', 국토부 승인신청서에 일부 타 제품 시험서를 대체 제출해 승인받아 문제점 대두 김영배 주주통신원l승인2020.08.11l수정2020.09.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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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로부터 아파트 대피시설로 승인 받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디딤돌의 승강식 화재 탈출장비 '살리고'의 문제가 된 덮개 모습(세이프투데이 기사에서 캡처). 김영배 기자.

대한민국 정부 주요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업무가 과중하다. 구 건설부와 교통부를 합쳐서 그렇다. 와중에 최근 부동산 정책을 보면 더욱 실감한다. 거기다 건설·건축부분 업무능력도 상당히 의심받을만한 일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안전과는 건축안전에 관한 디자인 승인 등을 관장하는 부서다. 이곳에서 최근 승인된 건축부분 안전장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디딤돌’이란 회사가 만든 고층화재 탈출장비이다. 승강식피난기 중 후발제품 일종인 ‘살리고’란 이름을 가진 이 제품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아파트 대피시설 인정’ 승인을 받았는데 내용에 큰 하자가 존재한다는 후문이다.

즉, 이 장비가 ‘아파트 대피공간의 대체 시설로 인정’받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품시험성적서' 내용이 부실할 뿐더러 일부는 가짜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한다. 중요 부분인 덮개에 ‘살리고’ 라는 자체 제품이 아닌 타 제품 종류로써 크기나 형상이 전혀 다른 ‘내림식 사다리’ 제품의 시험성적서가 대체 제출됐는데도 승인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안전정론지 세이프투데이(발행인 윤성규)는, “세이프투데이 취재 후 ‘살리고 제품 품질시험’ 요구"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신문에 의하면, 국토부 건축안전과 박진용 담당주무관은 지난 8월 3일 오전 통화에서 “시험성적서가 다른 제품의 성적서인 것을 확인했다. 내림식 사다리 제품과 승강식피난기 '살리고' 제품의 덮개와 뚜껑이 똑같은 것으로 판단해서 내림식 사다리 제품의 덮개 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준 것이고,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중앙건축위원회 위원들의 이의 제기도 없어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박 주무관은 또 “세이프투데이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돼 디딤돌에 내림식 사다리 제품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살리고'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디딤돌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대피시설 인정의 일시정지)와 제18조(대피시설 인정의 취소) 어디에도 ‘인정을 해주고 난 후 시험체가 바뀐 시험성적서를 다시 받아서 인정을 유지해 주는 조항’은 없다고 한다.

▲ 디딤돌(장비 제작사)의 고층화재 승강식 탈출장비 '살리고' 아파트 대피시설 승인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세이프투데이 홈피(홈피에서 캡처). 김영배 기자.

이 신문의 주장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신청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요청했어야 하고, 보완 요청을 받은 후 90일이 지난 후에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했어야 한다. 특히 신청서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고의적인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한편 한정권 디딤돌 대표는 지난 8월 4일 오후 이 신문과 통화에서 국토교통부에 디딤돌 '살리고' 제품의 ‘아파트 대피시설 인정’ 신청 당시 ‘살리고'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가 아닌 내림식 사다리 제품’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아파트 대피시설 인정> 신청 당시, ‘살리고’란 제품의 덮개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살리' 제품의 덮개와 내림식 사다리 제품 덮개가 비슷해 이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이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중앙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지적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 ‘아파트 대피시설 인정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대피시설 인정의 취소) 내용 중 ‘품질관리 확인 점검결과 별표1에 따른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이 조항 별표1의 내용 중 탈출형에는 ‘출입문 또는 덮개 등은 KSF 2268-1(방화문의 시험방법), KSF 2846(방화문의 차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한 대표는 “이 조항 별표1의 탈출형 내용 중 (문맥상) ‘출입문 또는 덮개 등은’으로 돼 있듯이 ‘출입문 그리고 덮개 등은’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문 품질시험성적서만 제출했고, 덮개 품질시험성적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살리고 제품 덮개’와 ‘내림식 사다리 제품 덮개’가 비슷하여, 이 시험성적서로 대체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인정’을 받은 한 업체 전문가는, “디딤돌의 '살리고' 제품이 품질시험성적서의 시험체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진 다른 제품인데도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을 받았다면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성능 인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만일 시험체를 승강식피난기 '살리고' 제품으로 품질실험을 했을 때 불합격되면 국토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건물주,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에 상당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들인 데 실수로 시험체가 바뀐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 못하고 성능 인정을 해줬겠냐”고 반문하면서 “보이지 않은 큰 손이 인정 과정에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실은 국토교통부 업무의 또 하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기사가 아닐 수 없다. 가히 충격적이다. 최근 민주투사로 유명한 허모씨가 고위직에 진출한 민주화동지들과의 협력이나 유착의혹을 받는 가운데 사업상 혐의로 구속됐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국토부 공무원의 검토 소홀이나, 혹여 고의·부정이 개입됐을 개연성도 완전배제가 어려운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한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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