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사설]<부동산 감독기구, 개인도 금융기관처럼 통제하겠다는 건가>를 읽고

왜 이다지 부동산문제에 매달리나?  동아일보 사설에 나도 한 마디 18

[동아사설]<부동산 감독기구, 개인도 금융기관처럼 통제하겠다는 건가>를 읽고

 

동아일보의 사설은 연일 부동산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으면서도 부끄럽지도 않은지 또 개인도 금융기관처럼 통제하겠다는 건가라고 트집잡을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동아일보가 유난히 부동산 문제에 집중적으로 사설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혹시 부동산 문제에 큰 비중이 될 정도로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그런 이유가 없다면 왜 연일 부동산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인가? 2월에 만들어진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을 설치한 것도 지적하면서 은근히 새로운 기구가 있어서 일괄 조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은근히 제시하고 있다. 또 새로 법을 만들어 감독기구를 신설한다면 빅브러더가 되어 개인을 김시 감독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점을 은근히 흘리기도 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 정부의 간섭을 더 강화하기보다 시장 반응을 면밀히 살피 라며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결론을 짓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부동산 문제에서 손을 떼고 시장의 현상에 맡겨야 한다고 정부의 조치를 막으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글이다. 그들은 끝까지 이렇게 계속 부동산 문제에 딴지 걸기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논설자는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 는 말에 당연히 딴지를 걸고 넘어지려 한다. 더구나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는 말에 겁이라도 난 것인가? 자신들이 부동산 부정거래자이거나 거래의 원흉이 아니라면 사회정의를 위해 감독기구를 만들어서라도 부동산의 불법적인 거래나 부조리를 밝히려는 정부의 정책에 딴지를 걸 이유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동아일보는 부동산 불법거래 사실을 자백하는 것인가? 제발 자신들의 말이 무슨 말로 어떤 의미로 독자들에게 비칠 것인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석 될 것인지는 살피고 나서기를 바란다.

논설자는 정부가 지난 2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소수 인원에다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여러부서의 출장이라는 여건 때문에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란다. 그리하여 전문성을 지닌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불법 거래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논설자는 부동산 시장을 낱낱이 감시하는 기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다. 고 거부반응을 시작한다. 국토부에 조사권을 주고, 이제 감독기구까지 만들면 ‘빅부라더’가 된다고 딴지다. 행정권 남용이고 시장경제를 과도하게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세계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광풍을 막으려면 유례없는 기구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지 않고서야 막을 길이 없는데 어찌하란 말인가? 그냥 건드리지 말고 자기들 멋대로 부동산으로 돈벌고 투기하여서 나라가 거덜나더라도 손대지 말란 말인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말이다.

논설자는 대통령이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다. 심지어 대책이 나올 때마다 더 올랐다고 비아냥거리기 까지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까지 동원하여 더 잘살고 싶고 더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무시한 도덕적 신념이 강할수록 정책은 실패한 단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한정한 욕망이 미치는 한도까지 막지 말고 두란 말인가? 그 욕심이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어도 개인의 욕심만을 채울 수 있도록 놔두라? 욕심은 발전의 방향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사회적 문제가 될 때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규제를 해서라도 막아내는 것이 국가의 할일이 아니던가?

지금 사설을 쓴 논설위원은 자연인의 상태로 욕망을 분출하도록 방치 하여야 우리 사회가 정상적이고 평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힘으로 일어나는 약육강식을 못하게 막고는 있지만, 경제적 약육강식<부익부 빈익빈>은 더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어느 선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사회적 부조화는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된다는 것은 왜 모르는가? 논설위원은 시장 반응을 면밀히 살피면서 그동안의 대책이 뭐가 잘못됐는지 돌아볼 때 란다. 무엇이 잘못 이었던가?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는 제도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온 것이 보수정권이었다. ‘빚 내어서 집 사라’고 권한 것은 어느 정권의 누가 한 말이었나?

그리하여 산등성이에 오른 부동산의 문제점을 이제라도 막아야 한다고 나섰지만 너무 선을 넘어선 투기광풍을 막기가 쉽지 않아서 현 정부가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언제까지 무엇을 더 돌아보고 살피라는 말인가? 이미 지난 정권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만들어 놓은 광풍을 더 이상 지켜보자는 말인가? 그렇게 살피고 조사하다가 그 동안 더 망쳐지면 그땐 무어라고 헐뜯으려고 기다리는 것인가?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선태 주주통신원  ksuntae@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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