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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사설한마디] 21 오랜만에 옳은 논리 반가워

[동아사설]<유동성 3077조, 부동산·주식보다 산업현장 흘러가도록 해야>를 읽고 

논설위원은 우선 타이틀에서 부터 정말 오랜만에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부분을 지적하고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나선듯 하여 반갑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너무 많은 유동성 자금이었다. 흔히 우리나라의 최고액권인 신사임당은 금고속에 갇혔다고 할 정도로 5만원짜리로 금고에 쌓아 놓은 자금만도 수백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니 말이다. 바로 이 유동자금이 우리나라 경제의 활성화나 경제방향의 향방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자금이 그 동안 부동산에 집중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해 할 수 없을 만큼 분명 주택 보급율은 100%를 넘어섰다는 통계인데도, 서울에서는 계속 부족하고 집이 모자란다는 아우성을 지르게 한 것은 이들 유동성 자금의 이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동안의 유동성 자금이 부풀어 온 과정을 보여주고, 그 자금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깔끔하게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마지막으로 그 유동성 자금이 어디에 쓰여져야 하는지에 까지도 분명하게 과감한 규제개혁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자금이 생산부문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어서 정말 반갑고 박수를 보낼만한 논설이라고 칭송하고 싶다.

논설위원은 경기는 사상 최악 수준인데도 기업의 현재와 미래 실적을 반영한다는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이라고 주가는 오르고 집값은 오른 이후 내릴 줄을 모르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경제대책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지 궁금할 정도라는 걱정을 담아 자산 가격이 치솟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 자금 이라고 유동성자금을 걱정한다. 옳은 판단이다. 정말 이 유동성 자금을 어떻게 산업 현장으로 끌어 들여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때인 것이다.

논설위원은 유동성 통계수치의 산출방식까지 들어서 총 유동자금이 올 6월 현재 3077조1000억 원 이나 된단다. 유동성 자금을 들먹이며 이런 자금이 형성되기까지 과정을 살피며 최근에 얼마나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렸는지를 걱정 하고 있다. 이 많은 자금이 허공에 떠 있어서는 사회불안만을 줄 뿐이다. 이것이 건전한 산업현장으로 돌아가서 윤활유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논설위원은 코스피가 2,400을 넘어.....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현 정부 출범 후 635조 원 올랐다......유동성 흐름 때문 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버핏지수가 전 세계 총합 100%를 넘어섰음을 지적하며 거품을 걱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자금들이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현장보다 부동산이나 증시로만 몰리는 것이 비정상이고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

논설위원은 그 방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자금이 생산부문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여 건전한 기업들을 길러 내는 방향으로 산업을 재편성하여야 우리의 장래가 아니 당장 코로나 사태 이후의 대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지난 뒤에 거품 붕괴로 인해 또 다른 차원의 위기를 겪을 거란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 정말 우리나라의 내일을 위해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의논하여서 코로나 사태를 벗어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으려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랜만에 동아사설이 부동산에 매달리지 않고 유동성 자금의 바른 운용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전환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