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 아파트 중간값 9억 넘는데 ‘고가 9억’ 규제는 그대로>를 읽고

9억이면 서민에겐 꿈 같은 무조건 고가 주택이 아닌가? 동아일보사설에 한마디 24

[사설]<서울 아파트 중간값 9억 넘는데 ‘고가 9억’ 규제는 그대로>를 읽고

사설애서는 서울 아파트 중간값 9억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9억이 고가라고 규제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타이틀을 뽑았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9억이면 분명 고가이며, 감히 덤벼볼 여유도 없는 하늘위의 물건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참으로 격차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서민에겐 꿈 같은 9억을 중간값이니 고가주택에서 빼어 주라는 말인데, 정말 그게 서민들의 주택인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서민들은 지금 1억을 마련하지 못해서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를 찾지만 그런 집도 1억 미만은 구하기가 힘든 형편이다. 그런데 9억을 중간값이라고 규제를 풀어주고 면세점을 높이라니 말도 안 된다. 진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9억이면 어지간한 빌라 한 채가 되는데, 그런 사람을 규제에서 풀어주어야 할 서민이라고 하고 싶은 것이다. 제발 서민을 위한 정책에 좀 관심을 가져 주고, 부자들을 서민인척 도와 주라고 주장하지는 말았으면 싶다.

사설애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에 대해 의심되는 거래를 상시 조사하겠다 고 했다고 불평이다. 서울시내의 아파트 평균값이 9억을 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조선비즈의 8월3일자 기사에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을 8억4683만원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정도면 9억이 고가 주택이 아니고 중위를 간신히 넘긴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 정도면 서민에게는 쳐다보기도 어려울 장도의 고가임에는 틀림이 없지 않은가? 이 정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을 고가 주택이라 하여서 뭐가 잘못 되었다는 말인가? 12년 째 9억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야 할 수도 있지만, 고가 주택임은 분명하고, 이미 그 기준으로 많은 이득을 챙겨오지 않았는가?

사설애서는 12년 사이에 6억에서 중위가격은 올해 792787만 원 이 되었다고 하지만, 조선일보는 8월3일에 8억 4600이라고 하고 있는데, 왜 동아만 유독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변신 한 것인가? 혹시 이런 논리로 흠집내기를 하기 위해 잘못 또는 일부러 그렇게 높인 것은 아닌지?

사설애서는 주택연금 수령자를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공시가격 9억 원’, 즉 시가 13억 원 정도 로 높여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 서민들의 생각으로는 9억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등 주택연금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그 정도의 부를 누리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아야할 필요는 없을 것이로 보는 게 더 맞을 것이다.

사설애서는 시가 9억 원 이하 그보다 몇억 원 낮은 수준.....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을 깎아준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예단 하였다. 그래서 9억원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걱정이다. 아니 아주 세제에 대한 불평이다. 왜일까? 아마도 당신이 그 9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내내 9억이라는 아파트 가격을 두고 그렇게도 애닳게 주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9억짜리 집이 중간값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부자들만은 그렇다고 하겠지만, 8~90%의 국민들은 논설자와는 달리 당연히 고가 주택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선태 주주통신원  ksuntae@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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