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사설]<與 “국토부에 계좌추적권”… 집값 잡겠다고 사생활 침해할 건가>를 읽고

집값 수단방법가리지 말고 기어이 잡아야

[동아사설]<與 “국토부에 계좌추적권”… 집값 잡겠다고 사생활 침해할 건가>를 읽고

 

사설은 정부 정책에 딴지걸기를 하고 나섰다. 계좌추적권? 그게 사생활 침해란다. 누가 범법행위를 하랬나? 안했으면 사생활 침해 안 받을 게 아닌가? 왜 그렇게 하지 말란 짓을 하면서 계좌추적도 하지 말란 말인가? 하지만 사회정의를 위해선 분명히 약간의 사생활 침해란 말을 듣더라도 기어이 잡아야 할 집값이기에 부득이 한 일인데 말이다.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신문에서 왜 이렇게 한사코 정부 대책에 딴지를 걸고 나서는 것인가? 사회적 부조화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부동산 대책에 누가 보아도 이런 모습을 칭찬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이게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신문의 정필<正筆>이란 말을 무색케 할 것인데 말이다.

정말 정정당당하려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은 생각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여서 일부 지지자<국민의 10%도 안되는>들의 동조만을 이끌어 내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설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을 국토교통부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하자 발끈하고 나선 모양이다. 민주주의 정권하에서 개인 계좌추적권을 남발한다고 떠드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 계좌일지라도, 분명한 불법한 사항이 나오는데 그냥 두라는 말인가?

불법은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게 사생활 침해라고 하지 말란다. 그럼 도둑질을 한 범인이 물건을 감추고 있는 방을 수색하려고 하는데, 도둑이 “이건 사생활 침해야!” 라고 하면 수색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 말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법원 영장--제한적으로만 행사--계좌추적을 국토부에 허용할--재산권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 법원의 영장 청구가 있어야 하는데, 계좌추적권을 국토부에게 주겠다고 한다니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끝내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할 것 이란 주장을 하고 나선다. 그렇다면 나라가 왜 필요한가? 나라란 개인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서로 힘을 모아서 힘을 가진자들이 힘없는 사람을 탄압하고 힘으로 폭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 나라가 아닌가?

그러므로 국가는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권력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의 폭력으로 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임무를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의 경제속에서 가진자들의 행태가 너무 편향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

사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개정안은 편법 투기 불법 탈법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가진자들, 부동산 투기꾼에게는 족쇄가 될 것이고, 이제 빠져 나갈 길을 완전히 차단 당하는 결과가 될 것이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압박요건이 되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고 싶은 것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에 이어 국토부까지 금융거래나 신용정보를 요청하면 내주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목을 쥐어 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이므로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하겠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자신들을 옥죄일 기관을 만든다는데 그게 반가울 리가 없는 일인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이들<우리 국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자산가>을 위해서는 이런 정부의 새로운 대책에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은 이 신문<동아일보>이 가진자들만을 위한 신문이고 국민들의 권리나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일반국민들, 서민들의 편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설은 금융정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인 자산관리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보장 되었듯이 개인 동의 없이 금융회사가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고 나선 것이다.

사설은 결론으로 행정기관이 금융거래까지 들여다본다는 것이 정말 싫고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본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 주장하고, 오직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정상적인 거래를 외면한채 오히려 그걸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주장은 현재 정부가 가진자들을 억압하고 징벌적 세금과 규제로도 모자라 아예 경찰국가 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동아일보는 일반 국민이나 서민이 아니라 자산가, 적어도 상위 10%에 드는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한 신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나선 셈이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참으로 낯 두꺼운 꼴통의 모습으로 말이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선태 주주통신원  ksuntae@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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