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사설]<권력 입맛대로 대검 힘 빼고, 부패 수사역량만 약화시킨 檢개혁>를 읽고

검언유착의 주범들이야 검찰개혁이 불만이겠지?   동아사설에 한마디 29
  [동아사설]<권력 입맛대로 대검 힘 빼고, 부패 수사역량만 약화시킨 檢개혁>를 읽고 
 
 사설에서는 검찰개혁이 개혁이 아니라 검찰 그중에서도 말썽 많았던 대검의 힘을 빼는 작업이었으며, 부패와 수사 역량만 약회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긴 여태까지 검언유착으로 받아쓰기를 열심히 하면서 [단독]이란 이름으로 기사장사를 잘해먹었는데, 그게 깨진다면 당연히 불편할 것이고 여태까지 잘 해먹던 짓을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만스러울 것인지 짐작이 간다.
 그러니 일단 정부의 개혁안을 들고 어디를 중심으로 때리고 무엇을 꼬투리 잡아야 할 것인지 고심이 심했을 것 같다. 그리하여 찾아낸 것, 아니 당연히 가장 불만인 점을 씹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속마음까지 고스란히 들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짓이라는 점을 간과한 듯하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불만은 살짝 가리고 꽤나 민생을 챙기는 척하면서 금융조사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특허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 전문수사부서들까지 규모와 역할을 축소한 것은 오히려 민생침해범죄를 온존시킬 우려가 크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직제개편으로 자신들의 편이 되어 주었고, 자신들이 빨대를 꽂을 수 있는 조직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앞으로 검찰 관계 기사를 쓰는데 많은 애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빨대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설에서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되었으며, 이렇게 되어서 이제 당장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금명간에 현실화 된다는 것이 걱정이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반영돼 곧바로 현실화 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지 걱정이 앞섰을 것이다. 이제까지 자신들에게 기사주고 단독을 주던 사람들이 줄줄이 사라지고 이제 그런 부서도 없어질 것이며, 믿을만한 인맥조차 사라지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도 없게 되었으니 말이다.
 
 사설에서는 직제개편안이 대검찰청의 힘을 빼는 데 맞추었단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럼 우리나라의 검찰이 윤석열 총장의 것인가? 미안하지만 윤총장은 일개 공무원이며 다만 총장이란 직을 수행하고 있을뿐인 사람이다. 하지만 윤총장은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입맛에 맞춰서 운영하여 왔던 것이다. 봐주고 싶으면 수사조차 하지 않고 감추었고, 윤총장이 지적을 한 일은 수사를 감행 하여 별건에 별건까지 해가면서 강제 수사와 강제기소까지 감행했었다.  심지어 법무장관의 임명에 항의하며 대통령의 인사권에까지 도전을 해 왔지 않은가? 그래서 윤총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으로 검찰력을 잘못 활용하여 정부와 대적하여 도리어 검찰을 망쳐온 사람인 것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검찰을 감싸기 위해  두 차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대검의 조직 축소를 통해 윤 총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이런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간부들을 잘라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요직에 전면 배치하여 윤총장의 힘빼기에 주력하였다고 주장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검찰은 윤석열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아니 윤석열을 위한 조직이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조직이 윤석열을 위한 조직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동아일보야 말로 정말 정신이 나간 비민주적인  언론임을 스스로 자인한다는 것쯤은 알고 써야 하지 않았을까? 
 
 사설에서는 수사를 직접 맡아온 부서가 사라지고 있고 경찰 송치사건을 처리하는 일반형사부가 크게 늘어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자신들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가깝거나 빨대가 되어준 부서들이 줄줄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고 아쉬웠을 것이다. 그래서 꽤나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내세운 것이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연루된 사건은 앞으로는 손도 대기 어렵게 되었다고 엄살을 떤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해온 짓을 생각해보라. 그럼 지금까지 청와대 수사, 라임사건 수사는 제대로 했으며, 분명한 사기사건인 장모 사건은 제대로 수사를 했었던가 말이다.  지금까지 정말 검찰조직은 제대로 맡은바의 일을 했었던가? 큰 일들을 맡아서 처리하는 척 하다가 나가서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큰 돈벌이나 기웃거리던 그들이 이제 와서 무슨 소리인가? 조직이 있어도 수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헛짓만하는 조직을 다듬어서 진짜 민생들을 살피는 일에 더 집중하라는 정부의 검찰 개혁이 정말 잘못된 것이란 말인지 묻고 싶다.
 
 사설에서는 검찰개혁이 형사부 확대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사건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검찰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개혁은 당연한 일이며 70년 검찰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생각하여야 한다. 이게 무엇이 잘못인가?
 전문수사부서들까지 규모와 역할을 축소한 것은 오히려 민생침해범죄를 온존시킬 우려가 있단다.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생부서를 강화하였는데 민생문제가 더 위험하게 민생침해 범죄가 온존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듯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동아일보의 의식 수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들의 의식이 우려스럽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선태 주주통신원  ksuntae@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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