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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cheongwoo85@gmail.com> 판사 비판이 3권분립 흔드는 오만이라고?  동아서설에 한 마디 30

[동아사설]<총리·법무장관의 판사 비판… 3권 분립 흔드는 행정부 오만>을 읽고

이 사설을 쓴 논설위원은 3권 분립의 목적이나 뜻과 의미를 알고 쓴 것인지 묻고 싶다. 상호 비판과 견제가 본래의 목적인데 그게 안 된다니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며 무슨 소리를 하자는 것인지?

사설에서는 한 마디로 판사님을 감히 비판하다니? 정도의 항의성을 타이틀로 잡고 나섰다. 참으로 한심한 소리이다. 왜 그 판사가 비판을 받았으며, 정말 비판을 받을만한 짓을 한 것은 아닌지는 따지지도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일단 비판에 대해 뒤집어 씌우기식의 타이틀로 기사 장사를 하겠다는 의지만 보였다. 총리의 말이나 법무장관의 말에 무슨 하자가 있는가? 좀 더 생각을 해보았어야 했는데 잘못 판단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집회 허가를 잘 못했다는 섭섭함을 나타낸 말은 비판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이런 판결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탁이자 국민의 소리를 전한 것이 아닐까? 어떻게 이번 사태를 초래한 판사의 어리석은 판결에 섭섭함을 표현한 것이 그리고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말이 판사를 비판한 말이라고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막상 이런 사태를 맞았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만들었는데, 좀 비판을 하면 안 되는가? 3권 분립이니까 앞으론 이런 판결을 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조차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러면 그게 무슨 3권 분립인가? 3권분립이 무엇인가? 3권이 서로 견제하라는 것이 아닌가? 잘못이 있으면 비판하고 견제구를 날리라고 만든 제도인데 그 정도의 비판이 3권 분립을 흔든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3권 분립이란 국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3곳에 나누어서 상호 견제하여 독재를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당연히 3개 기관은 상호 견제하도록 전제된 것이다.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덤비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을 때도 과연 그만큼 사법부를 감싸고 돌 수 있을까?

사설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 소재를 두고 보수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공개 비판했다 며, 남 탓으로 돌리려 한다고 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전목사 교회와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가 1500여명이나 되고 있다. 아직도 검진을 거부하고 숨어 있으므로 해서 깜깜이 환자가 급증하는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인데도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고, 이런 사태를 만들고만 판사의 판결이 잘못 된 것이 아니란 말인가? 잘못된 집회 허가 를 했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의 생각이고 지금 나타난 현상인데 국정을 책임진 총리나 법무장관이 이걸 지적한 것이 무에 잘못이란 말인가? 비상 상황에선 사법당국이...국민과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 이란 지적이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란 말인가? 당연히 하여야 할 말이고 행정부가 사법부에게 주문 하여야 할 말이 아닌가? 그렇게 서로 잘못을 고쳐 가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자는 것이 3권 분립을 해치는 일이라면 무엇 때문에 3권을 분립해 놓았단 말인지 묻고 싶다. 만약 3권이 독립만 하여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라가 어떻게 굴러 갈 것인지 한 번 대답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사설에서는 여권에서 사법부 비난 움직임이 있었고, 그에 따라 ‘광화문 집회 책임론’ 을 들고 나선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산 사태는 분명한 사실이며, 가장 큰 걱정거리임이 분명한 것 아닌가? 오죽했으면 보다 못한 국민들이 나서서 청와대 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판사를 해임 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겠는가? 그게 국민의 소리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어느 대통령 시대처럼 이것도 조작한 것이라고 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이제 촛불로 깨어난 시민은 그리 호락호락하고 어리석은 국민이 아니다. 이젠 깨어 있는 시민으로 시민정신을 발휘하는데 앞장을 서고 스스로 깨쳐 나서서 참여하는 주권자임을 알아야 한다.

사설에서는 사법부가 오류와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 하면서도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와 법무행정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놓고 개별 판사와 법원을 비난한 것이 잘못이라고 헐뜯고 있다. 잘못이 있고 오류가 분명한 것을 지적한 것이 어찌 사법부 비난이며 행정부가 할일을 잘못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정말 이런 논리야 말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동 이 되는 것이다. 3권 분립의 참 뜻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논설인 것이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3권 분립의 참 뜻이기 때문이다.

사설에서는 3권 분립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들을 실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부가 사법부에 잘못을 지적하고 국민과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는 법무장관의 말이 어찌 사법부를 흔드는 말이라고 핏대를 세우고 나서는 것인가? 코로나 재확산 사태의 책임을 광화문 집회로 집중시키려는 현 정부의 습관적인 남 탓 찾기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가 1500명에 근접하고 있고, 아직도 참가 사실을 감추고 검진을 받지 않아서 깜깜이 환자가 늘지만 동선 확보가 안 되어 방역에 구멍이 뚫려 있어 국가가 비상상황임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적어도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이제라도 집회 참가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익명 검사까지 받도록 해준다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검진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해주는 것이 정론을 외치는 언론의 책임이 아닌지 생각해보아 주길 바란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