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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걱정은 늦었지만 시급한 국가적 과제 동아사설에 한마디 33

[동아사설]<경로우대 축소 같은 단선적 접근만으론 인구절벽 못푼다>를 읽고

사설은 오랜만에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인구문제를 들고 나섰다.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모른척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늘 궁금하고 안달이었던 나는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사설을 읽었다. 나는 이미 2002년 오마이뉴스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더 이상 보고 둘 일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었다. 그 무렵까지는 국가에서는 인구절벽 은 물론 저출산이니 고령화니 하는 말이 별로 언론에서 찾아볼 수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이 글이 나가자 댓글이 나붙기 시작하였는데, 정말 가관이었다.

“이 따위가 교장이라고 있으니 우리나라 교육이 이모양이지!!” 에서부터

“이런 **끼가 교장이라고???”

“이게 교육 현장에 있는 놈의 주둥이에서 나온 말이라고....” 등으로 정말 낯부끄러워서 못 견딜지경이었다.

비록 초등학교지만 교장으로 근무하던 나는 더럽고 부끄러워서 글을 삭제하여 버리고 말았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같은 국가 기구가 생기기 시작하였었다. 하지만 아직도 정말 무언가를 이룰만한 대책이 나오지도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제 전국가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동아의 사설이 반가웠던 것이다.

사설은 통계청의 인구조사 결과발표를 보고 내국인 인구증가율이 역대 최저를 찍고 고령화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저출산 고령화란 국가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년보다 0.3% 늘었지만 이 중 내국인 증가율은 0.04%....... 65세 이상 비중은 15%를 넘어 2025년 초고령사회가 목전에 다다르고 있으며, 0.04% 증가율이란 겨우 0%를 벗어난 아슬아슬한 인구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인구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어 준다.

사설은 당장 다가선 문제인 인구절벽 대책으로 여성·청년·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을 제시한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좋은 평가라기 보다는 설익은 정책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수개월간 논의한 결과인데 폭발력이 큰 사안들이 날것 상태로 뿌려진 셈이라고 아주 비난을 하고 나섰다. 정말 무슨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협의 상태의 내용을 그냥 대책으로 내놓았다는 말이다. 그러니 하나마나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말이 된다.

사설은 이 대책에 대해 노인정책은 노인 연령기준 상향(현행 65세에서 70세로)....공산이 큰데,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과 갈등을 불러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 나는 노년유니온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논의를 하였고, 언론과의 인터뷰도 여러 차례나 하였었다. 거기에서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인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해 노인연령 70세로 상향 조정을 반대 하였었다. 그 때 내가 내세운 주장이 바로 이 논설에서 주장하는 노인연령 기준 상향은 법정 정년연장이나 연금 수령 시작 연령 조정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혜택이 사라졌는데 수입마저 없는 노인들은 해당 기간 소득과 복지의 사각지대 에 버려진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였었다. 분명 그들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혜택 연령의 문제나 연금수급연령 문제 등> 어떤 대책을 가지지 않고서는 심각한 사회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다.

사설에서는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정책도 포함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국내에서 태어난 누구에게나 국적을 주는 문제는 향후 많은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21세기의 글로벌 시대에 아직도 순수혈통주의에 매립된 국수주의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다. 아직도 혈통주의에만 집착하여야 한단 말인가? 이제는 혈통주의에서 벗어나 글로벌 세대의 생각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 일본과 같이 혈통주의로만 나가서 초고령사회로 그리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국가 위기를 맞아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젠 순수혈통주의를 고집할 형편이 아님을 아직도 모르는가? 다국적가정이 얼마나 많아졌는데 순수혈통이 지켜질 것이란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국내에서 태어난 누구에게나 국적을 주는 문제는 향후 많은 논란을 낳을 수 있는국내에서 태어난 누구에게나 국적을 주는 문제는 향후 많은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일이라면 미국은 벌써 나라가 거덜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젠 다른 민족 출신이라도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고,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게 낯설지 않은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고,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