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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과 2020 미국 대선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2018년 10월 UN 국제기후패널은 깜짝 놀랄만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구온난화의 효과로 남극의 서쪽지역이 녹아내려 4인치 정도 해수면이 높아지며, 2030년까지 세계 각국이 신속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태양빛을 반사하는 얼음판이 없어져 대양은 보다 많은 열을 흡수해 뜨거워져, 많은 얼음이 녹아내릴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최소 1억명의 인구가 열파선의 증가, 기아와 전염성 질병으로 죽을 것이며, 열은 세계 해초의 90%를 죽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운명을 회피하기위해, 세계는 2030년까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했다.

UN 보고서 발표이후 그린뉴딜은 2020 미국 대통령 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는 세계 각국의 기후정책, 에너지 정책 그리고 산업정책에 커다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019년 민주당 뉴욕 의원인 오카시오-코르테쯔 (Alexandria Ocasio-Cortez)와 에드워드 마키가 미 연방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손을 떼고, 경제 전반에 걸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방출을 지원하는 예산의 삭감을 요청했다. 그리고 청정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고임금 일자리의 창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워싱톤 정가에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2018년 선거에서 오카시오-코르테쯔는 본인보다 10배나 선거자금을 많이 사용한 현역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이에 의회는 그녀의 성공에 주목했다.

2. 그린뉴딜이 왜 필요한가?

그린뉴딜이라는 명칭은 1929년 경제 대공항에 맞써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도한 국가 정책에서 유래했다. 뉴딜 프로그램이 댐, 교량, 학교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포함하는 공공공사 프로그램과 재정개혁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이 그린뉴딜도 단발성 프로젝트나 단일의 법안이 아니며,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한 원대한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의회의 결정이다.

그린뉴딜은 파리협정의 가장 야심적인 목표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방출의 50% 감축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지구의 온도를 2100년까지 화씨 2.7도 정도 낮추어 지구온난화에 제동을 걸려는 행동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계획은 미국정부가 203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린뉴딜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오일과 탄소에 기반한 에너지 씨스템때문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3. 그린뉴딜의 역사

그린뉴딜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녹색당 후보 질 스타인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질 스타인은 203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 2천만 개의 신규 그린뉴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청(Renewable Energy Administration) 신설을 제안했다. 그것은 또한 대학에서 무상교육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3가지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청의 예산을 확보하려 한다. 첫 번째, 1년에 8,900억 달러인 방위예산의 50%를 삭감한다. 두 번째, 톤 카본당 $60의 비용을 징수해서 매년 3,600억 달러를 조성한다. 더욱이 상위 부자층에게만 과세해서 매년 1,300억 달러를 거두어 들인다. 또한 1천만 달러 이상의 고액소득자에게 약 70%의 소득세를 징수할 것을 제안했다.

4. 그린뉴딜의 내용

2019년 2월7일 국회의원 오카시오-코르테즈와 에드어드 머키가 제안한 결정문을 60명의 하원의원들이 지지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에 대한 해법이 2020년 대통령 선거의 핵심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 국가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

- 전국의 에너지를 효율적인 “스마트”그리드로 건설한다.

- 모든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효율화되도록 업그레이드 시킨다.

- 제조업과 농업을 탈 탄소화한다.

- 국가의 하부구조, 특히 교통을 탈 탄소화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킨다.

- 온실가스의 포획과 저감에 막대한 재정 투입을 불사한다.

이러한 목표에 사용되는 “녹색”기술, 산업, 전문가, 생산품, 서비스를 미국의 주요 수출품으로 삼는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가 완전히 탄소 중립형 경제로 전이하도록 도우면서 국제적인 리더쉽을 확보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뉴딜계획은 미국에서 이산화탄소가스 방출 축소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계획은 국가의 전기를 100퍼센트 재생에너지원과 이산화탄소 가스배출 제로(0)인 전력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전망하고, 국가의 전력 그리드 디지털화, 전국의 모든 건물을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업그레이드 시키고, 전기차와 고속열차에 투자해 국가의 교통체계를 개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그린뉴딜계획은 특히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회색 산업에 의존하는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과 신경제개발을 정부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신규 사회기반시설 건설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탄소 가스 방출 제로차량의 추진, 고속 철도와 대체 대중교통수단에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주요조항으로는 전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가스 배출 제로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대기중으로 배출되던 탄소 가스를 흡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데 미국의 ‘선도적’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연방정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사항의 실행을 요청한다.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정공기, 청정수, 건강한 음식이 기본적인 인권이며, 모든 종류의 억압을 종료시켜야 한다고 요청한다.

5. 그린뉴딜의 목표

그린뉴딜은 경제적 불평등과 인종적 편견에서 발생하는 사회 부정의 문제같은 주제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에서 발생하는 지구 최악의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온실가스방출을 축소하고자 한다.

그와 같은 결정은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한다면, 세계는 더욱 강력한 열파장선, 자연화재, 건조한 기후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한 UN 보고서와 과학자들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고 있다.

초기 예측에 따르면 현재 탄소가스 배출은 미국에서만 2019년 3.4%, 전 세계적으로는 2.7%상승했음을 보여주어, 미국경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금세기 말 까지 수십억 달러를 잃을 수 있음을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린뉴딜 지지자들은 단지 기술적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빈곤, 소득 불평등, 인종 차별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린뉴딜의 인기가 치솟아 새로운 그린뉴딜 버전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뉴욕 주지사 쿠오모는 2019년 집행예산에 그린뉴딜 예산을 포함해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40년까지 전력생산시 이산화탄소 발생을 제로(0)화 하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에서 자유로운 주가 되기 위해 “기후 및 커뮤니티 보호법”을 입법한다. 또한 기후변화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저소득 커뮤니티를 위한 자금을 할당한다. 민주당의 2020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베토 루케는 캠페인의 한 부분으로 그린뉴딜을 포함시켰다. 그는 기반시설 건설에 10년에 걸쳐 5조달러를 지출하며, 산불, 홍수, 기아, 허리케인에 의해 타격을 받는 커뮤니티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유산업에서 메탄가스유출을 축소시키고, 전력시설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폐기물을 줄이고, 연료경제의 기준을 상향시킨 규제를 제안했다.

또 다른 2020후보자 워싱톤 주의 주지사 제이 인슬리는 기후변화를 강조했다. 인슬린의 그린뉴딜은 2045년까지 전국적으로 순제로 기후오염을 권장했다. 그는 미국의 에너지 그리드는 100% “청정 에너지”, 모든 건물, 산업, 교통은 재생 원천으로 전이되기를 원했다. 또한 L.A.의 그린뉴딜은 2050년까지 전기, 교통, 건물에서 제로 탄소가스배출을 성취하며, 쓰레기 배출과 폐수발생 없는 L.A.를 목표로 하겠다고 하는 업그레이드된 그린뉴딜 버전이 발표되었다.

6. 2020 미국 대선과 시사점

오스카-코르테즈는 그린 뉴딜을 2018년 선거 캠페인의 기초로 삼았었다. 그녀는 그린 뉴딜을 “우리 세대의 뉴딜, 위대한 사회, 달착륙, 시민권 운동에 버금가는” 대도약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4월 오카시오-코르테즈는 그린뉴딜 제안서를 상세하게 설명한 비디오를 공개하며, 전국에 걸친 고속기차, 습지 복원, 보편적 건강보험을 주장했다. 그린뉴딜을 지지하는 수백 개의 지부를 결성한 “썬 라이즈운동”(Sunrise Movement)은 2020 선거에 앞서서 80여개의 도시에서 그린 뉴딜을 홍보하고 있다.

공화당은 그린뉴딜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원의원 가드너는 잡지 폴리티코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린뉴딜은 공산주의자의 주장같이 들린다. 그린뉴딜은 많은 비용이 들어 국가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그린뉴딜이 보편교육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이끌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는 소가 메탄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린뉴딜은 소의 제거를 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자동차와 항공여행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그린뉴딜을 사회주의 전복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이야 말로 공화당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증거라고 공박한다.

그린뉴딜을 지지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의 계획은 10년에 걸쳐 5조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2030년까지 미국의 토지와 상수를 30%가량 보존하며, G20 국가들은 고 탄소배출 프로젝트 수출 산업을 재정지원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2035년까지 미국내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양의 50%를 감소시키며, 2050년까지 탄소가스 배출 제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은 탄소세 부과를 지지한다.

그린뉴딜을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59개의 환경정책을 취소시켰다. 즉, “청정 공기법”을 통한 주요 공해유발기업의 규제사항을 낮추었으며, 심해정유유출을 방지하고자 시행된 연안시추안전규제를 완화했다.

이미 그린 뉴딜은 공화,민주 양당의 공방속에 2020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 오르고 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트럼프대통령, 민주당 바이든 후보중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세계의 기후정책과 에너지 정책 그리고 산업정책은 요동칠 것 이다. 이러한 대격변의 파장이 한국을 비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글을 쓰는 10월 초순의 시점에 미국 대선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조지 플로이드로 인한 인종문제가 영향을 미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감소하고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유력 일간지 워싱톤 포스트지도 ‘바이든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바이든 후보의 기후변화 공약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의 그린뉴딜정책, 기후정책 그리고 신산업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조재성(서울시립대 겸임교수/원광대 명예교수) globalcityrnd@gmail.com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