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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앞두고 시민성(citizenship) 함양을 위해 <민주시민> 교과 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노동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은커녕 근로계약서 한 장 쓸 줄 모른다면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 중학생들은 3년에 걸쳐서 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초중고 학생들 모두 <시민도덕> 교과라는 이름으로 일원화 돼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공부한다.

학교에서 노동조합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우고 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지, 노동조합에 어떻게 가입하는지를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시민사회단체와 어떻게 연대하는지도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다.

나아가 수업시간에 사용자와 어떻게 단체교섭을 진행할지 기술적인 측면 또한 학교교육을 통해 공부한다. 모두 공식적인 학교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학습한다.

프랑스 청소년들은 <시민도덕> 과목을 통해 자유와 평등, 인권과 정의, 연대와 협력, 다양성과 사회통합 등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를 내면화한다. 교과서에 노동자의 파업 장면이나 시위대 행렬 사진이 자연스럽게 배치돼 있다.

파업이 나쁜 것이라거나 시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는 왜곡된 인식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로서 공화국 시민 누구나 누릴 자연스러운 권리임을 공교육을 통해 학습한다. 파업과 시위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한국 사회 인식과 차원이 다르다. 모두 학교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체득한 결과이다.

유럽연합(EU)의 쌍두마차이자 목대잡이격인 독일은 어떠할까? 독일 중학생들도 3년 동안 노동법을 공부한다. 독일 중학교 교과서엔 노사관계 학습을 사용자와 노조 간부로 나누어 놀이형태로 제공한다. 심지어 노조에서 항의문건을 만드는 방법과 언론과 인터뷰하는 요령을 학습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외연설문을 작성하는 요령까지도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다.

독일 민주시민교육은 곧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다. 독일 연방 내 16개 주마다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이름은 정치교육(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정치(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정치학(니더 작센), 공동사회(바덴 뷔템베르크)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각 주마다 교과목 명칭은 달라도 나치즘이라는 전체주의 교육의 혹독한 역사적 경험과 반성 속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역량이 있다. 그것은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판단능력과 행동능력, 그리고 정치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주제를 심화하여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적 활용 능력을 핵심적인 시민 역량으로 가르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교수-학습과정에선 논쟁성 강한 정치사회적 현안들을 교실로 끌어들여 가르치되 학생들에게 특정 가치나 이념을 교화하거나 주입시키지 않는 것을 교수-학습 원칙으로 삼는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학습을 기본으로 견지한다.

이른바 1970년대 좌우 이념대립이 극심했던 시기, 좌우 정치학자, 교육학자들이 독일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공통분모로 추출한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에 따른 교실풍경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기본틀이자 최소 합의로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준칙으로 통한다.

놀라운 사실은 16개 주(州) 문화교육부장관 상설 회의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 방침을 단위학교에 제시해 준다.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생활을 하도록 권장하고 강조한다. 교내 의사결정과정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포상까지 한다. 심지어 시 학생의회나 주 학생의회 등 교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또한 권장한다.

이를 위해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은 ‘나치즘 청산과 전체주의 방지, 민주 시민사회 육성’을 목적으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 유대를 공고히 한다.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은 매년 400개에 이르는 시민사회단체와 교육단체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나아가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은 16개 주(州) 정치교육원과 함께 2005년부터 매년 <정치교육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2007년에는 ‘기후-환경-지식’ 행사를 여는 등 급변하는 현실에 발맞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공공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에도 명문화돼 있다. 왕이나 특정 계급집단이 통치하는 국가가 아니다. 오로지 민주공화국 구성원인 시민의 뜻에 따라 통치되는 사회이다. 주권자인 시민은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권력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 이유이다.

그러나 주권을 행사하는 유권자가 높은 정치교양 수준을 갖춘 민주시민이 아니라 권력에 순치된 신민(臣民)이나 지역감정에 포획된 부박한 시민이라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그럴 경우 루소의 표현대로 ‘선거가 끝나면 인민은 노예가 되는’ 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역사적 경험도 그러하다. 고대 그리스에서 보여준 중우정치의 민낯을 드러내거나 다수의 횡포, 나아가 나치의 전체주의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역사상 민주주의는 저절로 탄생되지도 않았고 민주공화국은 저절로 건설되지도 않았다. 민주주의는 민주시민으로 구성된 공동체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정치체제이다. 문제는 건강한 민주시민 역시 저절로 탄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해 그리고 평생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자(민주시민)를 길러낼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가능하다.

다시 말해 민주시민(민주주의자)을 길러내는 것은 모든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이념)에도 교육의 목적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에 두고 있다. 문제는 100년 넘게 우리교육은 주권자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었다기보다 출세주의(학벌주의) 입시 교육, 그것도 극심한 경쟁교육으로 내몰려 왔다는 데 있다.

교육의 목적이 학교교육 현실에선 크게 왜곡돼 온 탓이다. 학교교육이 세칭 명문대 입학으로 외부의 힘으로 강력히 규정될 때 학교교육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입시철이 다가오면 아직도 일부 사립학교에서 ‘00대 몇 명 합격’이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리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는데 그것은 우리교육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그리하여 아이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은 입시경쟁교육으로 매일매일 고통 받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돌보는 첫걸음이다. 나아가 무기력증에 빠진 학교현실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특히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깊이 천착하는 것으로 교사들의 자존감을 드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으로 구성된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지향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도 현행 사교육의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러한 정치사회적 배경과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여론에 힘입어 문재인 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을 100대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그리고 2018년 1월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했고 그해 11월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2019년엔 서울시 교육청에도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겨났다. 2020년 올해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8월 25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바야흐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화의 기운을 맞이하는 시절이 도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학교교육을 통해 제도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는 10/30(금) - 11/1(일)까지 ‘2020 온라인 유권자 정치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적극 호응하여 ‘민주시민’ 교과를 국어 과목처럼 초중고 필수과목으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대두되고 있다.

<학교 민주시민과목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가 바로 그 단체인데 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혁신학교 졸업생 연대, 주권자 전국회의, 혁신 더하기 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 연구소, 학교시민교육연구소, 학교자치실현 학부모연대, 민주주의 학교, 흥사단 시민사회연구소 등 36개 단체와 교육자, 시민 550여 명으로 연대활동 중이다.

‘추진연대’는 ‘2020 온라인 유권자 정치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지난 10/16(금) 선거연수원 제3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이 왜 필요한지,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왜 시급하게 가르쳐져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 교과 과목으로 어떻게 개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2시간 동안 정하용 교수(경희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홍승구 소장(흥사단 시민사회연구소)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초대 대통령인 에베르트의 말을 인용해 “민주주의자(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필수 의무교과인 ‘민주시민’ 과목을 전담하는 교사가 ‘민주시민’ 교과서를 갖고 초중고 전 기간에 걸쳐 민주시민 교육을 실천할 때 한국 사회 민주주의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교육만큼 민주시민 교육을 공식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은 없는 만큼, 학교교육이 본래의 교육목적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홍승구 소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두 개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 고 피력했다. “하나는 한국인이라는 대한민국 국적이고 또 하나는 민주시민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국적”이라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하성환 교사(상암고)는 학교교육을 통해 민주시민 과목을 개설할 경우 개설 방안에 대해 그동안 여러 단체와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물을 소개했다. 영국처럼 민주시민 교과를 독립교과로서 신설하는 방안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민주시민교과 개설방안으로는 프랑스 사례처럼 일반사회와 도덕(윤리) 교과를 통합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두 교과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육과정에도 가장 부합하는 교과로서 소통합형 교과 개설을 제시하였다. 다만 두 개 교과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정치학(사회학)과 윤리학이라는 두 개 분과학문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재구조화되기보다 학생들의 삶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재구조화 되어야 함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선 논술형 절대평가체제로의 전환과 민주적인 학교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상존하는 한, 교실 내 민주시민교육은 불완전한 교육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혜자 교사(전국사회교사모임 대표)는 “민주시민교육이 자동차 오일처럼 모든 교육과정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이 자동차의 핸들이 되어 모든 과목의 시민교육 원리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시민> 과목이 주제 중심, 실생활 중심, 바로 학생중심 교육과정 설계에 적합한 과목이 되어야 한다.” 고 역설했다. 미래 시민이 아니라 학생들을 현재 시민으로 바라보는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하고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민주주의> 정원으로 바라보고 교사를 <민주주의>를 가꾸어 가는 정원사에 비유하였다.

그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지영 교사(민주시민교육 교원노조위원장)는 플라톤의 『국가론』과 루소의 『에밀』을 상기시키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철학적으로 접근했다. 다시 말해 “정의로운 인간과 정의로운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인간적인 삶”이라며 오늘날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본질’이자 궁극적 ‘목적’임을 역설했다.

일곱, 여덟 살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민주시민으로서 생활하도록 배움과 삶이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교수-학습과정에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주체인 교사에게 최소한의 시민적 기본권인 정당 가입 등 정치기본권이 주어져야 함을 역설했다. 후진적인 일본 정치 현실에서도 초보적 정치기본권에 해당하는 정당 가입을 모든 교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 아닐 수 없다.

학생대표로 나온 방혜주 님(혁신학교 졸업생 연대 ‘까지’ 대표)은 “남성은 여성의 인권 문제에 공감하지 못하고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공감하지 못한다.” 며 민주시민교육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공감능력과 연대와 협력, 그리고 책임의식을 갖게 하여 공동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고 그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오늘날, 기존의 가치와 해결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나만의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혁신학교 생활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체득한 혁신학교 출신 졸업생답게 교과서를 벗어나 사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민주시민교육은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해주었다고 감동적으로 피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민정 님(학교자치실현 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민주시민이 있어야 주민자치도 가능하다.” 고 역설했다. 최근 공공의대 설립으로 촉발된 의료계 파업 사태를 보면서 “전국 상위 1% 성적으로 의대에 입학한 청년들이 유치원 시절부터 초중고 시절에 걸쳐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라며 안타까움을 던졌다.

그동안 제도권 학교교육이 보통의 건강한 민주시민교육을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엘리트 중심 교육을 실천해 왔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삶이 분리된 채, 한국 사회 민주시민교육은 그동안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전통적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비정치적 사고를 하는 수동적 시민상이 아니라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주권자 의식으로 무장된 능동적 시민상을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운동을 실천할 때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하는 혼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학교교육을 통해 진정한 민주시민을 길러낼 때 주민자치도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등 북서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OECD 가입국가 가운데 22개 국가에선 이미 30-40년 전부터 민주시민교육을 독립된 필수 교과로 가르쳐오고 있다. 18개 국가에선 민주시민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평가하고 있다.

80년대 크게 대두된 청소년 학교폭력과 범죄의 증가, 그리고 다민족 다인종 사회에 따른 혐오 문제, 역사상 낮은 투표율 등이 시민성(citizenship)을 함양해야 한다는 공감대와 사회여론을 형성하는 시대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시민교육에서 앞서가는 독일은 1970년대 초부터 그리고 프랑스는 1985년부터 ‘학생을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개혁’ 에 박차를 가했다. 90년대 들어 일명 크릭보고서(Crick's Report), 바로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과 학교에서 민주주의 가르치기’ 보고서를 채택한 영국 또한 마찬가지였다.

2000년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2002년 잉글랜드부터 학교현장에 적용되었다. 7학년부터 11학년까지 ‘시민성 교육(citizenship education)’을 타 교과와 분리된 독립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공부한다.

한 마디로 민주시민교육 연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북서유럽 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후 ‘민주시민교육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지도자료』에는 이미 1993년도에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2022 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앞두고 깊이 새겨들을 일이다.

“만일 교육은 잘 되었는데 민주시민교육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교육의 개념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시민자질의 함양에 있다. 모든 것에 성공하고 이 점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교육 전체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즉, “학교교육의 성패여부는 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성패여부와 직결된다.” - 교육부(1993), 『민주시민교육 지도자료』 교육부 장학자료 제96호 16-17쪽.

편집 : 하성환 객원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