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전원위원회는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가결했다.

회의는 청와대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의 행적 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가, ‘행적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수정안 부결에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이 사퇴하겠다며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다.

<한겨레>와 <조선일보> 24일 사설은 제목부터 특조위의 결정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내비친다.

▲ 한겨레 8면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18686.html?_fr=mt2

▲<한겨레>사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18660.html

'박 대통령, 세월호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라는 <한겨레>의 사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한겨레>는 박 대통령이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참사 당일 자신 및 청와대 참모들의 행적과 대응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정 사령탑으로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청와대의 움직임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밝혀내어 대응의 적절성 조사로 그치지 말고 후세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선일보>사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23/2015112303700.html

<조선일보>는 '세월호特調委, 진상 조사 팽개치고 "政爭 도가니" 되려는가'의 제목으로 특조위 결정을 폄하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행적 논란은 당초 청와대의 미숙한 대응 때문에 촉발된 것이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은 국회와 검찰에서 "따질 만큼 따진 사안"이라며 세월호 진상 규명과 대통령 행적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설명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조위는 청와대가 조사에 거부하는 모양새를 연출해 의도적으로 정쟁(政爭)을 키우려 한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며, "특조위마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운다면 국민은 국회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국 국민은 앞으로 대형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는 아무 데도 맡길 곳이 없다는 자괴감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정쟁이 없을 수 없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 대응 상황에 대한 행적 조사가 행해지면, 각 정부 부처가 어떻게 보고했고 지시했는지의 책임 소재를 묻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야 하니까.

그러나 특조위가 겨냥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다음'을 보는 것이다.

국정 사령탑으로서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당시 행적 조사는 재난 대응 진상 조사의 핵심이자 시작이다. 정쟁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진상 조사이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 수장으로서 세월호 진상 조사에서 정쟁을 뛰어넘는 '그 다음’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사진: 탁기형 <한겨레> 기자
편집: 김유경 편집위원, 이동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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