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검찰독재가 도를 넘어섰다.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의심케 하는 기소독점주의의 병폐가 나라의 기둥을 흔들고 있다. 공수처도 소용이 없다. 검언유착으로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시민사회가 검찰개혁을 더 이상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다면서 실천할 대안을 강구하는 일에 나섰다. 촛불2기정부가 출범했다고 치고 그때 손볼 검찰개혁의 제대로 된 방안을 지금부터 확립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집담회가 12월 11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1차 집담회에서 경위보고에 나선 이원영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는,

“오랫동안 편파적인 기소와 수사관행으로 비난을 받아온 검찰이, 사학비리를 비호하면서 나라의 기둥인 교육마저 망치더니, 재작년에는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위해 국회에 동의를 받는 헌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면서 이를 제때 응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태에다가, 최근에는 검사가 수사중 정보를 언론에 유출하여 사건의 진실을 오도하는 검언유착의 행태를 보이는 등 심각한 범죄적 과잉권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대선에 개입하여 특정후보에 대해 진실이 아닌 내용(대장동 사전)을 언론(조선일보)에 흘려 오보를 고의로 보도하게 한 행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표는,

“법학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검찰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과도한 검찰권력의 집중체제로서 일제강점기 전시지배체제의 폭압적이고 기형적인 형사사법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며 독재정권에서 권력의 시녀로서 국가와 국민보다는 권력자를 위한 조직으로 유지되어온 적폐”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6월과 8월의 두 차례 학술세미나에서 미국의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코자 하는 세미나가 열렸는데 학자들 사이에 직선제의 장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고, 우리현실에 지방검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중론이 모이고 있다. 그리고 검사장 직선제와는 별개로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는 방안으로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청을 두어 기소직 공무원은 경력 변호사를 임기제로 임명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아울러, 전관비리를 막기위해 퇴직후 2년간 변호사업무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고 보고했다.

사회적 흉기가 된 검찰

이어서 집담회 발언에 나선 고상환 평화누리 공동대표는 “구시대적인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평검사 회의제 및 검사순환근무제 도입, 여성검사 임용 확대 등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사회적 흉기가 되었으며, 사법부마저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우희종 교수는 2030의 보수화 경향이란 말은 성급한 진단이며, 제대로 된 정치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인 정관영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며,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충 수사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박병전 조선대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판사와 검사를 모두 선거로 선출할 때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 “특권비리동맹체 타파해야”

많은 검사들을 제자로 두고 있는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먼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검찰사법개혁이 실패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혁의 반대론자들이며 개혁가들을 기를 죽이기 위해 개혁이 실패했다고 폄하한다”고 꼬집었다. 또, 공수처에 관하여 “공수처 출범 초기라 한계도 있지만, 판검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비로소 만들어졌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모든 신생기관은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도 초창기에는 비판이 심했으나 지금은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예로 들면서 공수처를 흔드는 사람들은 공수처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적폐세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교수는 “선거철은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기 좋은 기회이기에 다음 정부에서의 검찰사법개혁을 그러기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선제적으로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마련하여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관비리’는 ‘전현관 특혜비리’라고 말하는 것이 맞으며, ‘특권비리동맹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 검찰사법개혁 과제를 위한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날 집담회는 종교계 및 학계 인사를 비롯하여 특히 청년과 일반 시민이 함께 검찰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석일웅 가톨릭 작은형제회 수사는 “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조안정은 성공회대 학생은 “불공정한 수사와 보도로 사회 정의를 파괴하는 검찰과 언론의 자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참자유청년연대 권보람 대표는 “검사나 정치인 등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 혐의가 기소되는 양이 일반에 비해 현격히 낮다”고 지적하면서 법 앞의 평등이 이들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 곽노진 씨와 충남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양수철 씨 역시 “검찰 식구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지적, 검찰공화국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지금의 검찰은 해체 대상”임을 역설하였다.

이날 회의는 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 양희삼 목사와 바른불교재가모임 임지연 대표의 공동사회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의 출발일 뿐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구체적인 검찰 및 사법개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개혁방안 온라인 집담회 2차 회의는 1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원고정리: 임지연(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 김한메(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편집 : 김미경 부에디터, 양성숙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