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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 돼지다" 이 참혹한 발언이 정부 고위관리 입에서 나와 인터넷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구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스스로 개돼지를 자청하며 분개한다. 주인공은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이다. 그는 지난 7일 저녁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교육부 출입 기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공무원 정책실명제에 관한 말을 하던 도중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한다".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라며 99%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일이 있어났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중요 보직에 있는 자의 입에서 "민중을 개. 돼지처럼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란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후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는데 '과음과 피로 때문’ 이라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로 느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신분제를 옹호하는 발언에 덧붙여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 그게 어떻게 내 자식 일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언행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죽음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없으며, 고위공무원으로서 비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전혀 모르는 야만의 수준에 가까운 행태로 보여진다.

나 정책기획관의 말대로라면, 1%에 속한 기업인과 1%에 속한 정치인 그리고 고위공무원이 국민들을 먹여 살려주고 있는가? 내 생각에는 그가 개돼지로 명명한 민중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그들이 산다고 본다.

정부와 대기업은 늘 경제위기를 강조하면서 쉽게 해고하도록 만들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넘쳐나는 청년실업 문제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던 한 젊은 비정규직 청년을 사지로 몰아가게 했다. 또한 수많은 직업군에서 밀려나 몇 년 안에 도산 할 줄 알면서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들로 넘쳐 날 줄 모르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먹여 살려주는 것은 고사하고 해결책이나 그에 따르는 노력이나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나향욱은 우리사회를 이루는 뿌리이자 경제주체의 근간인 2천만 근로자, 6백만 비정규직, 7백만 자영업자 등이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는 동시에 국가를 먹여 살리는 주체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국가는 세금으로 운용되며, 공직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낸 세금을 급여로 받아 먹고 사는 것임을 그는 반드시 알아야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또한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7조 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한다.

결론적으로,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헌법 제11조를 평등을 부정하였고, 제1조 2항 99%의 국민주권과 국민의 권력을 무시하고, 공무원으로서 책임 져야할 제7조 의무인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에 대한 헌법을 위반한 망언을 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대기발령 수준이 아니라 당연히 파면처리 해야 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한겨레온 정재안 주주통신원

편집: 이미진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