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치] 이요상 주주통신원
카카오톡 검열 피해자들의 모임인 시민행동은 16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이버 사찰을 규탄하고 검찰의 사이버 특별 수사팀 해체와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난 6월 17일 정진우씨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같은 카톡방에 있던 피해자들의 정보(아이디, 전화번호, 대화내용, 사진 그림 파일등)등을 가지고 갔는지를 사실대로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서울지검 민원실에 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정진우님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해보니 죄목이 일반교통방해죄네요.
검찰이 중범죄도 아닌 집시법 위반 피의 사실 조사를 위해 수천 명의 카톡을 털어갔군요.
| <기자회견문> 사이버 정치사찰을 일삼아 온 검찰 규탄 기자회견 저희는 지난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다음카카오 한남오피스에서 기자회견과 항의면담을 진행한 시민들입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행동해온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네비게이션 등을 포함한 모든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감시당할 수 있음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민들의 분노와 함께 200만 이상의 사이버 망명이라는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이 유례없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겪었던 망명 중 가장 큰 규모의 망명입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와 국민들 다수가 연결되는 사이버 정보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의 본질은 도를 넘어선 한국사회 정치사찰과 사이버검열입니다. 기업이 공권력과 어떤 밀월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지만 문제는 기업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기업을 통해 시민들을 사찰한 검찰입니다. 이런 검찰의 태도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공권력이 저지른 또 다른 참사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했던 시민의 다짐으로 검찰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정진우씨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같은 카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우리들의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갔는지를 사실대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검찰은 카카오톡에서 털어간 내 정보를 공개하라!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검찰총장은 사퇴하라! 2014년 10월 16일 카카오톡과 공권력의 사이버사찰에 항의하는 2차 시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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