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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 서명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나라를 팔아 먹은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23일 오후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초청으로 이루어진 특강에서 오늘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서명하고 일본의 군대를 인정하게 된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협정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상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불공평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고 전제한 뒤,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원의 총량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구성원들의 삶은 나빠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특정적인 소수가 너무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원과 기회가 한쪽으로 편중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부의 편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정치참여와 관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큰 문제로 우리나라에까지 많은 영황을 미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과거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고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가 이번에 발생한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사건을 지배하고 있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특권층의 불공정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사건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30억여원을 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데 찬성투표하게 만들어서 바로 즉시 7-8,000억을 벌게 한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제일 싼 주가로 계산하여 이렇게 엄청난 부를 갖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삼성그룹을 통째로 먹이버리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제껏 삼성물산에 주식 1주도 없던 사람이었음을 강변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 나라가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일본은 한반도 침략한 것에 대하여 반성한 적이 없었으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끊임없이 한반도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꿈꾸면서 한반도 진출을 노리는 것 뿐만 아니라 군대보유가 금지된 나라였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군사 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일본의 군대를 인정해 준 날”이라며 한탄했습니다.

“온 나라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대국화를 취하는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편집: 안지애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