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 Situation and Outlook : India, Japan and Korea (현황과 전망: 인도, 일본, 한국)

제7회 아시아 미래포럼 - 2부 현황과 전망: 인도, 일본, 한국

▲ Jayati Ghosh 교수의 IDEAS 소개


2016년 11월24일(목) 여의도 콘래드호텔(Conrad Hotel) 3층에서는 '성장을 넘어, 더블어 행복을 찾아서'를 모토로 2016 아시아미래포럼이 있었다.

<2부>에서는 13:00에서 15:00까지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Present Situation and Outlook : India, Japan and Korea(현황과 전망: 인도, 일본, 한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1. 인도 자와할랄네루(Jawaharlal Neru)대학의 찬드라세카르(Chandrasekhar) 교수

인도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제도적 자본통제 필요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인도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ru)대학의 찬드라세카르(Chandrasekhar) 교수는 "많은 사람들은 인도의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하고 전망이 밝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운을 뗐다.

▲ Chandrasekhar 교수의 강연

찬드라 세카르 교수 :

인도경제의 실제 현황은 수출증대에 의한 성장을 목표로 하였으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는 실질적인 실패다.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이는 이면에 실제로는 적자재정과 민간대출에 의해 떠 받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 교역자유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무리한 대외차입자유화는 1991년 2주 분량의 외환보유고밖에 남지 않은 국제수지위기를 낳았고, 이 위기를 겪고 나서 자유화를 위한 '위기주도적인 전환'을 감행한다. 그러나 자본의 축적이 취약한 민간부분 그리고 국가는 금융자본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도정부의 선택은 '자유화'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인 방임상태였다. 또한 국민소득은 증가되었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적으로 소비가 늘지 않고 있다.

발전도상국들에서 인도는 세계화의 <성공 스토리>로 꼽히곤 하지만, 이러한 통념은 무역, 자본계정, 금융시장에서 일련의 자유화 과정이 빚어낸 부정적 결과를 간과한 것이다. 그런 결과들 중 가장 나쁜 것은 인도 경제가 외국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외국자본에 의해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겨진다는 것이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공을 재는 하나의 척도라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을 빈사상태로 내몰고 경제정책상의 주권을 내주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국의 선량한 노동대중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련의 자유화 이래 외국의(특히 금융) 자본의 존재가 인도경제에 남긴 실제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현실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인도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산업과 서비스업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데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대안적 발전전략이 무엇보다 외국자본의 유입과 발전과정에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통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결국 정부가 자본통제의 결과 해외자본이 나라 밖으로 탈출하는 단기적인 현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면 대안에 대한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찬드라세카르 교수는 “인도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제조업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며, 적극적인 금융개입으로 제도적인 자본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2. 일본 무사시(Musashi) 대학교 요코가와 노부하루(Yokogawa Nobuharu) 교수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일본의 무사시(Musashi) 대학교의 요코가와 노부하루(Yokogawa Nobuharu) 교수는 기러기편대이론(Flying Geese Pattern)으로 경제발전의 단계 및 동력산업이 어떻게 이전되는가를 설명하였다.

요코가와 노부하루 교수 :

동력산업의 확대 및 유지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선진국에서 개발을 한 후 자연스럽게 임금과 생산성을 따라 저임금 국가로 이전되는 국제화를 거쳐 다양화 단계로 고도화 하게 된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료형 자본주의는 대량생산을 위해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로 이전되었고 미국의 평균임금에 5%에 불과한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대량생산은 중국 압축산업화의 기반이 되었다. 산업화와 고도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중국을 꼽는다. 그러나 저임금과 생산성의 한계는 풀어야 할 숙제이다.

▲ Yokogawa Nobuharu 교수의 강연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국제 경제학의 기반이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부국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빈국이 어떻게 부국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기술변화를 다루는 동태적 비교 이론을 만들었다.

요코가와 노부하루 교수는 강연의 전반부에서는 동태적 비교 이론을 사용해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장기와 초장기 파동을 분석했다. 장기파동은 개발, 성숙, 그리고 동적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따르는 기술 경제적 패러다임 변화로 설명 할 수 있다. 초장기 파동은 각각 구체적인 기술 경제적 패러다임을 가진 형성, 설립, 그리고 다양화라는 발전의 3단계에 뒤따르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변동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틀 안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경제의 흥망성쇠를 분석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 동안 일본의 산업 동력은 섬유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저개발 동아시아 국가들이 기러기 식으로 뒤따라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1970년대 구조적 위기 이후, 일본의 주력산업은 기계 산업으로 바뀌었고, 아시아 신흥공업경제지역(NIE)의 주력산업은 중화학공업과 보다 고도화된 산업으로 바뀌었다. 경제성장의 중심이 미국에서 유럽,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바뀌었다. 일본의 기계 산업은 Toyota의 경영모델을 따 Toyoism으로 대변되는 폐쇄적 통합구조를 도입함으로써 품질과 생산성을 개선시켰다.

국제 경쟁력의 하락세에 직면해 미국은 1980년대에 산업전반에 걸쳐 표준을 제정해 개방적 모듈형 구조를 만들었다. 1990년대에는 미국의 플랫폼 리더들이 성공적으로 핵심 기술을 칩셋에 적용했다. 일본의 폐쇄적 통합 구조가 아닌 개방적 모듈형 구조가 미국의 플랫폼 리더들과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어셈블리 메이커들을 결합시켰다. 그 후 아시아 경제 성장의 중심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생산성 기반의 자본집약형 정책을 위해서는,

첫째, 소득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둘째, 임금과 이익간의 분배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셋째,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일본 리쓰메이칸(Ritsumeikan) 대학교의 이강국 교수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일본 리쓰메이칸(Ritsumeikan) 대학교의 이강국 교수는 발표 논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국의 1997년 금융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경제 구조 조정 이후 소득 불평등 증가와 경제성장 정체에 대해 탐구한 결과,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평등주의적 성장 모델은 막을 내리고 그 이후부터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개혁, 기업과 경제 구조조정 그리고 경제개방 확대가 임금 불평등, 가계소득과 기업 이윤의 격차증가 그리고 산업간의 격차 증가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성장 모델 속 불평등 증가는 내수와 인적자원 투자 감소, 포용적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불평등 심화와 성장 둔화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 기적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한국 정부가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고 사회복지 확대와 민주적인 구조개혁으로 평등주의적 성장 모델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한다."

▲ 이 강국 교수의 강연

이 교수는 60년대 평등주의 성장과 소득불평등이 매우 낮았던 원인을 1)한국 전쟁 후 토지개혁을 통해 비교적 공평한 토지이용, 2)공평한 교육, 3)인플레이션 통제, 4)자본 · 금융 규제에 기인 한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1997 IMF 경제위기 이후 극복 과정을 겪으면서, 1.자본시장 자유화 2.금융 분야에서의 재벌권력 강화 3.자유화와 개방 확대 4.자본분야에서의 준비 안 된 자유화 등 IMF의 구조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에 따른 결과로써,
1.정리해고증가 2.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양산 3.불평등 임금체제 4.금융시장 구조조정 5,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6.기업구조조정과 재벌개혁 7.지배구조개혁 등 많은 경제적 현안이 노출 되었다.

이후 개방이 확대될수록 불평등은 증대되었으며 기업의 소득과 저축은 늘어난 반면 가계의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실질소득은 줄어들었고 가계저축은 대폭 감소하는 지표만 보더라도 소득의 불평등이 더욱 확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소득불균형이 발생하였고, 고령화에 따른 소득감소도 큰 영향으로 지적되었다.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은 감소한 반면 가계의 부채는 급증하였다.

이강국 교수는 "평등성장 모델은 97년을 기점으로 끝났다. 새로운 개발모델을 모색할 때이다. 그 대안으로 정부는 1.공공지출을 확대하고 2.경제 민주화 3.재무정책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

김진표 주주통신원  jpkim.international@gmail.com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관련기사 전체보기
저작권자 © 한겨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