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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넓으며, 세계 전체 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세계인구는 74억 명이고, 그 중 아시아에 44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일찍이 선진국에 진입한 일본과, 1차 신흥공업국가중에서 가장 놀라운 발전을 이룬 한국, 늦은 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정책을 펴며 고도성장을 이루어 일약 G2의 반열에 오른 중국, 중국에 이어 12억의 인구로 두 번째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역시 두 번째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현재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되는 인도의 석학들이 한겨레신문사 주최의 장에서 ‘아시아에서 발전을 다시 정의한다.’는 주제로 종합토론을 하였다.

좌장 : 이강국(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

발표 : 자야티 고시(Jayati Ghosh. 인도 자와할랄네루대 교수)

토론 : 장하준(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주안동(朱安東. 중국 칭화대 교수)

찬드라세카르(C.P. Chandrasekhar. 인도 자와할랄네루대 교수)

요코가와 노부하루(Yokokawa Nobuharu. 일본 무사시대 교수)

발표자 : 자야티 고시

올해 IMF는 세계경제가 2.2%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다. 그러나 2%로 낮추었고 실제로는 1.5%로 낮아질 거라고 본다.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도 예견된다.

2012년부터 수요 감소가 일어나 원자재가격이 급락하고 있으며, EU의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수출입도 줄어들면서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성장을 하고 있는 개도국들에서도 경기부양책에 의지하면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의 개도국들은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중국시장에 수출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수입규모가 줄어들면 개도국들의 성장은 낮아지는 구조이다. 최근 금융유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본 도피와 유동성의 새로운 변화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금융위기가 닥치면 고용이 줄어드는 등 전환경제에서 악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도 최근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개도국들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고 자본유출, 부채증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중국이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1차 신흥 공업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동남아 국가들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 주목할 정도는 아니며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50년대와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가 없다.

세계화 과정을 통해서 자본의 이동은 크게 증가를 하였고, 생산단계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면서 노동력은 확대되었지만 소득은 늘어나지 않게 되었다. 생산 후에는 경쟁이 약해지고 독점이 심화되었다. 즉 지적재산권에 의해 특허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대부분 선진국들이 독점적으로 가져간다.

그들의 이익은 국제적인 협약으로 더욱 안정적이게 되어간다. 예를 들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도 경제자유화라는 의미보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창출된 부가가치를 서구 선진국 혹은 대기업들에게 몰아주어 지역 혹은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애플 아이폰은 700불에 판매가 되지만 중국은 70불만 가져간다.

세계화 과정에서 노동력의 증가와 값싼 노동력으로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민심은 돌아섰고, 슬프게도 각국의 노동자들은 서로 경쟁을 하는 처지가 되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맥시코인과 중국인들이 가져간다고 여기고, 영국에서는 북유럽국가들이 가져가며, 인도에서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불평을 한다. 그런 이유로 영국에서는 브랙시트가 발생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 중동에서의 불안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아시아에서 전체주의적 대중영합주의가 뚜렷해지고 있다. 터키, 이집트,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인도의 무디 총리도 마찬가지다. 또한 극우 대중영합주의자들이 동유럽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국수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세계화의 단계는 끝났으며 수출주도형 경제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고 본다. 영국이나 미국에서조차 국가개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도 부유한 국가이지만 이런 정책에 동참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현재 3D 프린트 기술이 발전을 한다고 해도 제조업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제조업의 발전은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현재 중국과 인도에서 모두 심각하며 이에 대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분배에 대한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다. 자산과 소득불평등 모두 대처를 해야 한다.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토지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부동산과 자산에 대한 재분배를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임금과 고용주도형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에서 이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초기단계이고 점점 가속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인도는 중국과 달리 연평균 7.5%의 성장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하락을 하고 있다. 환경영향을 고려하며 북유럽과 같은 개발정책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면 복지와 사회적 평등, 경제적 정의를 위해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이런 전략을 통해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한국은 소득이 높아 충분히 가능하다. 즉 스웨덴과 같은 방식의 복지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의료, 간호 서비스의 확충으로 행복도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규제가 필요하다. 무분별한 금융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하여, 위기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취약한 곳이나 우선투자를 해야 할 곳,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능동적으로 대출이 일어나게 하도록 한다.

현재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200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불안정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국가 간의 분업이 일어날 수도 있다. 과거 아르헨티나와 라틴아메리카가 산업화를 겪던 시기에 인도 등은 초기 산업화 시기였고, 세계경제는 침체기였다. 그때 동아시아는 성장을 하였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협약은 개도국이나 후진국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이러한 협약은 민간투자자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자주의가 약화되는 것은 조율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시스템이 사라진다는 의미로서 악재다. 조세회피나 자본흐름이 불안해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제국주의적 국가 간의 경쟁구도가 쉽게 전쟁이나 폭력적인 파괴로 이어지는 현상인데 이미 서아시아와 중동에서 발생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한국도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에 많은 영감을 주는 시위가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국가의 민주적 책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토론

장하준:

산업혁명과정에서 북미나 유럽은 1.15%의 성장을 하였지만 아시아는 3~4배의 속도로 발전을 해왔다. 선진국에 비해 압축성장을 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고령화, 기후변화, 금융위기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할 어려움에 직면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소득성장 위주의 발전을 추구해왔는데, 공정성이나 자아실현과 같은 소득외의 것들을 고려하면서 실수를 줄여나가자. 일본은 여러 문제가 있었으나 유럽보다 고령화문제를 잘 대처해나가고 있다. 중국이나 인도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자.

주안동:

지난 30년간 미국이나 유럽이 추구해왔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잘못되었다며 새로운 걸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종말로 가는듯하다.

그동안 금융 산업이 세계를 지배해왔는데 이제 국민이 금융을 지배하자.

민주주의의 수준은 아시아가 낮다고 본다. 그러나 투표권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섬기기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자.

중국의 중산층은 주택, 교육, 의료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벌려고 한다. 따라서 우수한 복지정책을 세워야 행복도가 높아질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많은 국영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성장과 소득 재분배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외국 그리고 해외자본에 대해서 강한 정부, 강한 국가가 매우 중요하다. 강한 정부와 정책만이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준다. 정부가 약하면 해외자본에 잠식당하거나 종속이 된다.

찬드라세카르:

자유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금융 산업의 지배력이 확대되었다. 지난 4~50년의 자본주의 역사를 거쳐 이익의 창출이 생산이 아니라 금융으로 옮겨가고 있다. 실질소득 대비 금융소득, 국제교역 대비 금융소득, GDP 대비 금융소득을 보면 금융의 지배력이 과도해지면서 정책적인 여력이 약화되었다. 금융이 지나치면 이익의 대부분이 차익으로 발생하면서 금융과 생산관계가 단절이 되어 고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금융은 현대 자본주의의 족쇄이다. 여기서 벗어나야 새로운 종류의 사회를 추구할 수 있다.

요코가와 노부하루:

1980년대 일본은 동력산업(Dynamic Industry)의 발달로 커다란 성공을 이루지만 90년대 2000년대에 그 동력을 상실하며 장기 불황에 빠진다.

첫 번째는 버블이다. 마치 미국의 대공황과 유사하게 부동산 버블, 금융자산 버블이 생기면서 부채는 증가하고 갚기는 어려워졌다. 자산가치가 1/4로 떨어지면서 10년 이상의 회복기가 필요했다. 인도와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미국에서 새로운 오픈 아키텍처(Open Architecture)를 만들어냈다. 1990년대 인텔 같은 플랫폼(Platform) 리더들이 등장하여 개도국의 조립업체들과 협력으로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 내면서 일본은 경쟁력을 상실했다. 한국은 아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아주 활발한 동력산업이다. 그러나 현재 임금은 정체되고 수요증가도 제한이 있어 생산성만 올라가고 수요가 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물론 어렵지만 임금을 생산성과 함께 올려야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을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이틀간의 종합토론을 마칩니다.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