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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몰입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할 6대 긴급 현안을 정하고 22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총괄발제에 나선 박래군 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은 “여러 적폐들이 있지만 당장 연내에 해결하거나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 특검 도입,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언론 장악과 방송법 개정, 성과퇴출제 저지, 사드배치 중단 등 사안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6대 과제를 선정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국회가 약속했지만 추진이 중단된 사안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특검 의결, 백남기 농민 특검, 사드배치 밀어붙인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 둘째,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혼란을 가져올 사안으로 성과연봉제, 사드 배치, 국정역사교과서 문제를, 끝으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세월호 특조위 2기 활동, 공영방송 공정성 확보 문제가 그것이다.

6대 긴급 현안의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첫째 ‘세월호’ 과제로 정부가 강제 해산된 세월호 특조위를 다시 가동하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인양 감독과 감시 조치하고, 특조위 강제해산과 인양 방해에 가담한 직간접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야당에 요구했다. 둘째,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의 직간접 정부 책임자 처벌과 사망 원인을 은폐 조작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지난 10월 5일 야3당이 발의한 ‘백남기 특검’ 즉각 실시, 셋째, 동북아 신냉전 고조로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변수가 되고 있는 사드배치에 대해 야3당에 “철회”또는 “차기 정권 결정”과 한민구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넷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내년 1월1일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중단하고 공공기관 개혁과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할 노-정 국회 논의기구 구성, 다섯째, 공영방송의 축소, 은폐, 물타기 등 고질적 병폐를 없애기 위해 언론장악 방지 4대 법안을 이달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화시켜 줄 것을 요규했다. 끝으로 내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해 야3당이 지난 11월 발의해 교문위에 상정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 등이다.

국민행동은 “6대 긴급 현안은 적폐사업의 1단계로 전초전일뿐”이라며 “적폐청산은 이전 정권에서부터 쌓여온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고 우선 개혁과제로 재벌개혁, 검찰·국정원 등 기관, 정부개혁은 물론 사회 모든 분야의 적폐청산을 위해 국민들에게 제안 받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운 국민행동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설훈, 유은혜, 김성식, 김종훈 등 야권 의원들과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백성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변인,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종경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시민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