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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수집 어르신의 복지안전망을 제안 한다 >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들 힘들고 지쳐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바로 노인세대이고 특히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폐지수집 노인들일 것입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역사의 굴곡을 살아오신 분들이십니다. 또한 우리 경제를 일으킨 경제개발의 주역들이십니다. 흔히들 이 어르신 세대들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을 오직 지도자 한 사람이 이룩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바로 자신들이 그 발전의 주역들이었습니다. 한 지도자의 덕이란 생각을 하고 사는 바로 그 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진 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릿고개를 걱정하던 나라를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낄 수 있도록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그런 자신들의 공을 자랑하지도 않으셨고, 그게 자신들이 이룩한 결과라는 것조차 모른 채 살아오셨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13세 어린 나이로 밥벌이를 위해, 또는 밥 먹는 숟가락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로 나와서 가장 밑바닥에서 허드렛일이나 심부름 보조원, 아기보기 같은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40년 이상의 긴 세월을 이렇게 궂은일 마다하지 않고, 오직 한 길을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 들었다고 내쫓기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내쫓고, 월급이 많다고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일할 수 있는데, 아직은 돈 쓸 곳이 많고 많은데,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었고, 수입은 절벽입니다. 그리하여 어린 시절에 겪었던 보릿고개보다 더 험하고 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까지 짊어진 두 번째 보릿고개, 바로 시니어보릿고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국민연금에 의지해야 하고, 한 달에 20여만 원을 주는 기초연금이라도 받아야 끼니를 때울 수 있게 된 저 어르신들께 그분들의 손으로 이루어 놓은 이 부자 나라에서는 과연 무엇을 해드렸습니까?

애국훈장, 산업훈장을 주어도 모자라는 어르신들이 가난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가난한 나라. 어르신 자살률이 다른 선진국 평균 보다 세 배나 높은 나라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일을 90%가 당연시 하였던 우리나라가 이젠 부모가 스스로 잘 살아 주시기를 바라는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15% 정도만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허울뿐인 동방예의지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복지안전망은 허술하기 그지없고 노후를 보장하여줄 국가 정책에 의한 공공부조는 20%도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에서 얻은 소득으로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의 1/5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게 국가에서 마련한 복지안전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재생산의 광산이요, 공장인 재활용수집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몇 푼을 벌어들이시면, 그것이 소득이라고 기초연금, 수급비 같은 정부보조금에서 그만큼 빼고 준다는 지금이 제도는 그 어르신들에게 죽지 않을 만큼만 줄 테니 그거나 받아먹고 있으라는 인권탄압적인 제도입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사는 처지에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라도 모아서 수급자에서 차상위로, 차상위층에서 벗어나게 경제 사정이 좋아 질 수 있다면, 그분에게는 축복이요 정부에서도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자기가 벌어서 현재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신다면 정부에서는 그런 자립을 도와드리고 더 용기를 내시게 도와드려야 합니다.

예전에 하던 제도처럼 적금을 들어서 매월 본인이 내신만큼 국가가 지원을 하여서 2배의 자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다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지는 못할망정 몇 푼 벌었으니 그만큼 깎고 주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짓입니까?

이런 악법으로 가장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옥죄지 말고 그분들이 하루 빨리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라의 할 일이요, 그분들에게도 힘을 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재활용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삶의 용기를 드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0 은평구청 처럼 곳곳에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쉼터를 마련해 드립시다.

0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조끼를 마련하여 드립시다.

0 가장 가난한 수급어르신들께도 기초연금을 받도록 해드립시다.

0 기초연금과 폐지수집 소득 금액을 소득으로 산입하지 맙시다.

0 재활용수집상을 폐기물처리장으로 허가하여 교외로 내몰지 맙시다.

0 폐지어르신들이 최하층에서 벗어날 수 있게 금융지원책을 마련합시다.

0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생활장 등을 마련해드립시다.

2017.03.30.23:17‘<14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