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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구, 김관진은 미국 무기판매상의 중계인 인가?

나의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것이 너무 지나친 편견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시민이라면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바르게 아니 적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책임을 질만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최선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런 그들이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이것이 아니면 나라가 위험에 처하고 나라가 위태롭게 될 만한 중요한 일이라면 국민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어야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사드부대의 배치에 대해 국민들을 속이면서 일을 추진하여 왔다. 처음 들여 올 때는 밤중에, 그리고 상주에 배치할 때에도 사람들이 채 잠에서 깨지 않은 시각에 하였다.

이것은 분명무엇인가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왜 나라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감추고 몰래몰래 하여야 하였단 말인가?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는 그런 그들의 행위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해 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가장 중요한 국방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속이고, 더구나 새로이 바뀌는 정권에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는 다는 것은 이 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만약에 이런 것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서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제대로 쓰지 못하였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하여 다른 것을 사용하는 잘못이 생겼다면, 그것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만들고 말기 때문이다.

나라는 국민의 것이다. 모든 국민의 80% 가까이가 이 사드배치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적어도 이런 행동이 국민을 속이는 일이 된다는 것쯤은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감추고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고이고, 용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세상에서 비밀이란 그리 잘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작은 물건도 아니고 커다란 차체가 움직이는 일이다. 그런데 이를 감추고 있다고 감추어 질 일인가? 그리고 그걸 감추어서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이 있다는 말인가?

이런 엄중한 일을 저지른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논평을 한 한국당의 모습은 더욱 가관이다.

‘대통령이 이런 정도도 파악을 못하였다면 잘못이고, 국회에서 열리는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론 반전용'이라고?

그런 대통령은 감추고 보고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한단 말인가?

정상적인 보고조차 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 그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있어서야‘라는 말은 정상적인 보고 중에서 잘 못 보고 넘긴 일이 있을 때에 쓰는 말이다.

하지만 날의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감추고 보고하지 않았는데, 보고하지 않은 그들은 괜찮고 그것을 보고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무능하단 말인가? 그게 나라를 경영하였던 정당의 할 말인가?

적어도 정당한 논평을 하려면,

“정상적인 보고를 하지 않은 국방책임자들의 행위는 엄중한 과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받도록 노력을 하지 않았음은 큰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정도의 논평이라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을 것이며, 역시 나라를 경영할만한 능력이 있는 정당이구나 하고 인정을 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당연히 알았어야 할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어떻게 감추고 있는데 당연히 알아야 한단 말인가? 그것도 속이기 위해 일부러 감추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당연히 알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가?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다가 국민들에게 들켜서 망신을 당하고 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당연히 그런 식이어야 한다는 소릴 할 수 있는 뻔뻔함이 그들의 진면목이었던 것인가?

이것이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나라의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지금 새 정부에 외교적인 이슈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있는데 이를 감춘 사람들을 옹호할 수 있는 정당이 과연 이 나라의 정당이란 말인가?

이런 큰 사고를 친 사람들은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그들의 죄상을 밝혀야 함은 당연한 일이고, 이제부터라도 이런 짓으로 나라를 운영하여 왔던 그들의 잘못 된 관행을 엄중히 처벌하여 마땅한 일일 것이다.

2017.06.01.10:43‘<13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