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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준비위 단계에 있는 모병제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에서 논평을 냈다. 준비위 관계자의 양해를 얻어 그 전문을 여기에 싣는다.

[논평] 軍부대 사고 조사도 국민조사위원회 구성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3일),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메시지에서 “대형 인명사고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산재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조사하겠다.” 고 밝혔다.

우리는 대통령의 그 같은 발언을 적극 환영하며 각 현장에서 실제로 조사위가 꾸려져 각종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이 제대로 수립돼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 등도 반드시 국민조사위 같은 기구를 만들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인명 사고 등이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조사 결과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 속에 힘들어 하고 있다. 산업 현장 안전사고 조사도 중요하지만, 아직 채 피워보지도 못한 청춘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거나 다치거나 하는 해를 입게 된, 군대에서 벌어진 사건사고 희생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국방부에 지시를 해서 군에서의 사고도 국민조사위 형식으로 구성해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통수권자로서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피해자 가족들이 조사관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만 여한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빠른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2017. 7. 4.

징병제 폐지, 모병제 전환 촉구 시민모임(준비위원회)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