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노인들께 기초연금을 드리자 --

▲ 도끼상소 기자회견

때 : 2017년 7월13일 11시~11:30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 청와대 진입로 입구

누가 : 복지4단체<내만복,세밧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년유니온>

무엇 : 수급노인들께 기초연금 지급주장, 4차 도끼상소 및 프리허그퍼포먼스

 

올해로 4년차 도끼상소이다. 아직도 수급노인들께 기초연금지급은 되지 않고 있고, 그 동안 국회 상정을 위해 법률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도 요원한 일이다. 그래서 복지 4단체와 수급노인들이 대거 나서 그들의 아픈 현실을 고발하고, 다시 한 번 새정부에 호소하는 기회를 가졌다.

▲ 구호 제창

청운동주민센터 앞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자동차로 완전히 점령 당해 도저히 기자회견이나 퍼포먼스 할 자리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길을 건너 청와대 입구 가로변 인도에서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본래 여는 말은 김병국 신임 위원장님이 하게 되어 있었지만, 참석을 했음에도 몸이 편찮으셔서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부득불 내게 마이크가 돌아 왔고 나는 여는 말에서 "우리는 이제 5년을 이 문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법안이 마련되면서부터 우리의 주장은 지금까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하위 70%에게 준다는 기초연금을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들에게만 안 주는 것은 도무지 어떤 까닭이라도 용납이 안되는 일입니다. 지난 정권은 내내 외면해 왔지만, 이제 새로운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가장 가난한 이분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다.

▲ 박 깨뜨리기

이 말을 할 때에는 목이 메어 간신히 말을 마쳤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이 운동에 앞장 서서 활동을 해왔고, 내 블로그에 [기초연금] 네 글자를 치고 검색 하면 150건<157건>이 넘는 기사를 검색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었다.

▲ 박속에서 나온 상소문

이어서 수급노인의 대표로 동저동 김호태 어르신이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초연금이 적다고 30만원으로 올려 준다고 하셨지만, 우리 수급노인들은 더 억울한 경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3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면 뭘 합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래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인걸. 돈이 올라가면 더 없는 저들에게는 힘이 들고 우리 보다 나은 분들만 혜택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기초연금 좀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고기 반찬 한번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도 아프면 병원엘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아픈 현실을 호소했다.

이어서 세밧사의 이명묵 대표는

“100만 복지사들이 본 가장 마음 아픈 곳이 바로 이 수급노인들의 딱한 처지입니다. 왜 이 가난한 분들에게만 이런 대우를 해야합니까? 이분들이야 말로 기초연금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라는 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하면서 이분들께 기초연금을 주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 대문재인대통령께 전달

구 분

내 용

장소

 

일시

2017년 7월 13일(목) 오전 11시

사회

오 건 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순 서

여는 말

김 선 태

전임 노년유니온 위원장

발언 1

김 호 태

수급 당사자 (남, 84세)

발언 2

이 명 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도끼상소

노인 5명

대표상소인 김호태

프리허그

대표상소인

대통령(분장)에게 상소문 전달

▲ 대통령의 프리허그

<상소문>

 

문재인 대통령 전

지난 5월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30만을 약속을 하여 700만명 노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를 경제부국으로 발전시킨 노인들의 헌신과,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을 감안하여 대통령께서 깊이 고민한 약속이라고 여기면서 크게 환영합니다.

그러나 70% 노인에게 희망의 노후복지가 되는 기초연금이 우리 40만 수급노인에게는 절망과 배신의 상처만 남기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30만으로 올라도 30만원을 그대로 내놓아야 하는 현실을 아시는지요?

대통령께서 기초연금의 잘못된 현실을 살피시어 수급노인도 정당하게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길 간청합니다.

2017년 7월 13일

40만 수급노인을 대표하여 김호태

▲ 모두 함께 호한한 미소

<요 구>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명에게도

기초연금 30만원을 보장하라!

문재인대통령은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할 건가?

재인정부가 기초연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현행 약 20만원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적절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의 역할을 강화되는 게 바람직하다.

단, 문재인정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이 약 40만명에 이른다. 이 분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노인 사이에 20만원의 소득 격차가 생겼고, 그 배제 대상이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지닌다.

내년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 수급 노인에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25만원 입금되고 다시 25만원 공제된다. 2021년에는 30만원 받았다가 다시 30만원이 삭감될 것이다. 작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 해결을 총선공약을 내걸었다. 그런데 왠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후보는 이 공약을 담지 않았다. 그 결과 문재인정부에서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는’일이 발생할 예정이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말이다.

일부 학자들이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성 원리를 내세우며 ‘기초연금 공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간과한 주장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수급 노인과 차상위계층 이상 노인 사이에 기초연금액만큼 소득 격차가 계속 생기기 때문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줬다뺏는 기초연금’ 실태를 알고 있는가?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온전히 기초연금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즉각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라.

2017년 7월 13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이렇게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고 나서 퍼포먼스로 김호태님을 비롯한 동자동 다섯 어른들이 한복을 차려 입고 나서서 인사 올리고 상소문 읽고 도끼를 들어 상소문 바가지를 깨뜨려 나온 작은 현수막을 펼쳐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다.

편집 : 안지애 부에디터

김선태 주주통신원  ksuntae@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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