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 칼럼]북한의 핵무력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현시기 북미대결전의 실체와 중장기적 전망 한성 시민통신원l승인2017.11.14l수정2017.11.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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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북핵문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으며 현 시기의 북핵해결법은 대북제재가 최선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순방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7일 중국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다.

미국의 동북아전략 집행 수장이 중국의 북핵해법이라는 쌍중단을 중국의 언론을 통해 치는 모양새여서 꽤나 흥미롭다. 언뜻 보면, 어떤 것이 올바른 북핵문제 해법인지를 놓고 쌍중단과 대북제재가 서로 기싸움을 벌이는 것처럼도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접근하면 전혀 아니다.

▲ 연합뉴스에서 펌

쌍중단과 대북제재는 북핵문제 해법이 아니라 한반도 긴장 문제 관련 범주

쌍중단은 중국 외교부장 왕이의 주장이다. 북한이 지난 2016년 1월 6일 4차 핵시험을 하고 이어 2월 7일에는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과 대립을 내보이는 도중 왕이가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존 케리에게 제시했던 방안이었다.

한때 북한이 내놨던 북핵해법이었었다. 북한 핵개발이 오래되지 않을 때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받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북한 또한 핵동결을 하지 않고 핵발전 공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쌍중단은 그때 사실상, 폐기되었다. 쌍중단에서 말하는 북핵동결은 이제와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조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위상으로 격상되어있는 상태다.

쌍중단이 비현실적인 것이어서 북핵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왕이는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가 쌍중단을 여전히 들고 나오는 것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정치의도가 작동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이 신흥 핵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놓는 것이다. 북핵이 도달한 수준은 북핵동결을 세계비핵화의 범주인 핵군축 범주로 그 위상을 격상시켜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핵동결의 정치안보적 의의를 억지로 폄하해서는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등가로 위상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는 핵강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북에 대해 핵강국 중국이 드러내는 일종의 견제다.

쌍중단에 있는 또 하나의 정치의도는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태를 견제하려는 것이다. 쌍중단의 본질은 미국의 한반도 긴장조성을 반대하기 위해 구사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수사인 것이다. 효과는 물론, 없다.

쌍중단이 북핵해법이 아니듯이 맥매스터의 대북제재 역시 북핵해법이 될 수가 없다. 북한의 핵개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대북제재가 북핵해법이었다면 북한의 핵개발은 이미 오래 전에 중단되었을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해 핵무력 완성에 이르고 있는 현재까지의 전반공정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의 효과를 무력화시켜온 과정이었다.

대북제재가 북핵해법이 아니면서도 미국이 여전히 이를 구사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쌍중단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한반도 긴장 조성이 그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긴장은 미국에게 대북적대시정책의 근거이자 내용이며 대한지배지휘력 구사의 근간이다. 대한반도지배전략의 정치안보기제가 미국의 한반도 긴장의 본질인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이 11일부터 14일까지 한반도에 사상최초로 세 척의 미 핵항공모함을 띄워 항모강습단훈련을 하는 것도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다. 맥매스터가 중국언론을 통해 왕이의 쌍중단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에서 중국이 방해하고 나서는 것을 공격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는 실현불가능한 것이며 대북적대시정책의 정점

북핵해법과 관련해 맥매스터가 가하는 대중 공세는 북핵문제 해결의 방향이 핵동결이 아니라 비핵화여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핵 관련 미국의 기본입장인 비핵화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양탄일성을 실현한 나라가 핵을 스스로 폐기한 사례는 없으며 이는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진실이다.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대북적대시정책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정책은 북핵해결법과는 관련이 전혀 없으며 다만 일반적인 대북대결노선인 것이다.

이것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미 간 모든 문제의 중심에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있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결국, 북미 간 모든 문제는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고수하느냐 폐기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스스로 폐기한다는 것은 미국의 특성이나 내부 지형상 불가능한 일이다. 다른 나라들이 주문한다고 해서 폐기 될 일도 당연히 아니다. 90년 초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미핵미사일대결전 역사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일반적인 경로나 간단한 방식을 통해서는 결코 폐기될 수 없는 것임을 너무나도 또렷이 보여준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북의 핵무력완성 간 대격돌의 향방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일반적이고 간단하게 폐기될 수 없다는 것을 미국만큼이나 정확히 잘 알고 있는 데가 북한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 핵무력 완성의 전략적 의의가 무엇인지가 자연스럽게 밝혀진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것은 미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타격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현시기 북미대결전의 중심 전선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대 ‘북한의 핵무력 완성’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저 스스로 대북적대시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며 북은 핵무력 완성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파산시키려하고 있는 여기에 북미 간 모든 대결과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세의 흐름은 핵미사일을 둘러싸고 벌어진 20여 년 간의 북미대결전이 정세구성력이 큰 돌발적인 정치군사적 사건 발생 등 상당한 곡절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아 종식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아울러 종식의 형태가 미국의 패배와 북한의 승리로 결속될 것임도 예고해주고 있다. 물론 형태상으로는 이른바 ‘윈 윈’의 외피를 띠게 될 것이다.

북한은 최근 SLBM인 북극성 3형과 고체연료를 쓰는 ICBM 화성-14형을 사진으로 공개했었다. 아울러 리용호 외무상을 통해서는 태평양 상에서의 핵시험도 공언했다. 북한의 특성상 미국에 대한 단순한 반발이나 시위가 아니다. 그것들 모두가 다 준비완료 되어있으며 ‘적절한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 실제로, SLBM 북극성 3형과 ICBM 화성-14형을 쏴 올리고 태평양 상에서 핵시험을 하게 된다면 핵미사일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본질적으로는 북한이 그동안 수도 없이 공개적으로 강조해 왔던 핵무력 완성을 종결하는 것이 된다. 북극성 3형과 화성-14형 발사와 태평양 상에서 핵시험 등 세 가지가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구성하는 결정적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미국의 입장을 간단하게 날려버리게 된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나 지크리트 해커 박사 등 미국 내 전문가그룹의 실력가들 그리고 밥 코커 상원 외교 위원장 등 거물정치인들이 북한에 대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를 미리 보여준다.

핵무력 완성은 동시에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 그 무슨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다. 북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 미국이 어떤 대책을 내오든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태세를 취하든 그것들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일이다. 북한의 완성된 핵이 정치안보기제로서 객관적으로 갖게 되는 위력이 그것들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인 10일 기자들에게 "미국과 북한은 2∼3개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며, 서로가 결국 '그래, 첫 대화를 할 때가 됐다'고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 등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이유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이 미국에 정치안보기제로서 더 치명적인 위력을 갖는 것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이 북미관계의 본질상 ‘핵확산’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으로 북한이 쥐게 되는 핵확산 카드는 현실적으로 극히 구체적이며 치명적인 문제다. 세계정치지형 변화의 핵심으로 작동하게 될 것은 필연이다.

북한이 핵확산카드를 쥐게 된다는 것은 미국의 면전에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반미국가들의 핵개발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절대절명의 선택지를 들이미는 것이 된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에게 차려질 운명이다.

어떤 것을 선택할 지 결정하는 것은 맥매스터를 수장으로 하는 미정보기관이 아니다. 트럼프 또한 아니다. 태평양 혹은 대서양에 솟구쳐 날아오르던 북한의 ICBM이나 태평양 상에서 터지던 북한의 핵시험을 두 눈으로 목격한 미국민들이 나서서 결정할 몫이다. 미국인들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세계의 진보적 인류들은 마침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제국주의 모자를 벗어던지고 ‘보편적인 국가 미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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