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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이틀에 거쳐 진행되었던 제8회 한겨레아시아미래포럼이 노사정 공동 선언과 함께 막을 내렸다. ‘일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었던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화가 우리의 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1) ‘좋은 일을 위한 사회적 합의’ 원탁토론으로 본 각국 대표의 ‘일의 미래’

디지털 네트워크가 바꿔놓은 일의 변화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했다. 첫날 진행되었던 ‘좋은 일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논하는 원탁토론에서는 각 나라가 바라보는 일의 미래에 대한 견해를 엿볼 수 있었다.

미국에서 온 리처드 프리먼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AI 로봇 기술이 전 세계에 보급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정책과 제도를 바꿔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AI시대 로봇이 일하게 될 사회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며 매우 낙관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특히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예를 들며 “모든 사람들은 알고리즘의 노예이고, 나는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독일에서 온 세드리크 나이케 독일 지멘스 그룹 부회장의 경우도 다가올 미래에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세드리크 나이케는 이미 디지털 공장으로 공정에 고도의 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지멘스의 사례를 설명하며 새로운 노동 방식에 적응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었다. 지멘스가 택한 방법은 생산직 노동자(제조업 장인)와 사무직 노동자(디지털 기술자)의 협력 강화였고, 이를 위해 양자에 계속적인 재교육을 강조했다.

영국에서 온 폴리토인비 <가디언>칼럼니스트는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고 일과 삶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재 상황에 더해 미래에는 저임금노동직이 설 자리가 더욱 없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폴리토인비의 경우 매우 근본적인 문제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 부분을 언급하며 재미있는 예를 들었다. “문제는 우리의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도널드 트럼프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나라나 브랙시트를 빠지는 영국처럼 말입니다. 이들의 머리에 칩을 넣어서 문제를 해결해야할까요? 실질적인 문제는 AI와 같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드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회를 만드는 이들 스스로가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그렇기에 인간의 지적인 부분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영호 석좌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충격으로 적응못하는 국가와 노동자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전지구적 차원의 협약(Agreement)같은 것이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2) 독일의 사례가 제시해주는 노동 4.0

각국 대표들의 토론을 보며 독일 사례의 경우 국가적 대응방법이 배울만하다고 생각되었다. 기조연설을 하기도 하고 원탁토론에 참여한 독일 한스뵈클러재단 하르트무트 자이페르트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화되어 가는 사회에 발맞춰 독일이 어떠한 준비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독일은 2015년 산업 4.0(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과 사회 분야에서 어떠한 논의를 해야할지 정리한 ‘노동 4.0(Arbeiten 4.0)녹서’를 발간하고, 1년6개월 노사정의 논의를 거친 후 2016년 ‘노동 4.0 백서를 발간하였다. 이 백서에서는 총 8개 정책 과제를 통해 디지털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노동과 사회 분야가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하르트무트 자이페르트 연구위원은 백서를 소개하며 디지털화된 시대 고용유연성에 대한 논의와 노동시간선택제 문제, 고용보험제도 변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렇지만 “독일에서도 아직 중요한 정책에서는 이해관계자 사이 견해차이가 있고 더욱더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야한다”고 했다.

3) 노사정 공동 선언

마지막날인 16일 한겨레아시아미래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스마트 도시 지역혁신 정책이나 대응 현황 및 정책에 대한 토론과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노동의 현실과 미래를 진단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폐막식에 앞서 노사정 공동선언이 있었는데 노사정 대표들은 “오늘 공동선언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대·계층을 넘는 사회통합,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는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경제·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이하 노사정 공동 선언 전문)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