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칼럼]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의 세가지 정치지형

미국을 알고 북을 알면 북미대결전 향방을 알 수 있다 한성 시민통신원l승인2017.11.30l수정2017.11.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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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고 나서다. 최역대급이다. 1만3000Km로 추정된다.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강국들이 갖고 있는 것과 똑 같다. 트럼프가 점심을 먹고 난 뒤 백악관 집무실에 있을 때였을 것이다. 북이 트럼프에게 벌건 대낮에 보낸 것은 ‘선물 보따리’였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던 트럼프가 깜짝 놀라며 받아든 것은 ‘불’이었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은 북의 핵무력 완성 전략과 트럼프의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이 대회전을 벌이고 있는 전선이다. 그 전선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중간지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합의는 둘 중에 하나를 죽이고, 그 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불가역적인 합의다. 어느 게 살고 어느 게 죽을지 가늠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북미대결전의 향방을 아는 문제다. 미국을 알고 북을 알면 북미대결전의 향방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세 번에 걸쳐 분석글을 연재한다. 첫 번째 글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의 세 가지 정치지형>이며, 두 번째 글은 <트럼프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과 북의 핵무력 완성 전략>이다. 마지막으로는 <최고강도로 전개되는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의 운명>이다.  -글쓴이 주

 

▲ 미국의 소리방송에서 펌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의 세 가지 정치지형

미국의 대북정책 흐름에는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다.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오른쪽에 군사해법이 있으며 왼쪽에는 협상론이 있다. 

1-네오콘의 군사해법론

군사해법은 이른바, 네오콘에서 주로 나온다. 네오콘은 키신저나 파월로 대표되는 미국의 정통보수주의와 대비되는 신보수주의다. 뉴라이트라 할 수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개인주의 등 미국적 가치와 도덕관을 최고로 간주하면서 이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공격적 무력 사용을 내세운다.

네오콘은 베트남침공을 결정한 민주당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가치나 미국에 반대하는 제2, 3세계의 여러국가에 대해 선제공격 등을 감행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네오콘의 정통 교리는 그 즈음 만들어졌다. 네오콘은 80년대 레이건의 ‘위대한 미국’이라는 기치와 맞아 떨어져 본격 득세를 한 뒤 부시의 이라크전쟁에 와 그 정점을 찍는다. 이라크전은 안보네오콘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었지만 네오콘을 역사의 뒤안길로 인도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라크전이 미국에 불러들인 정치적 도적적 경제적 후과에 따른 귀결이었다. 그렇다고 네오콘이 완전 소멸된 것은 아니다. 권력현장에 밀려나있기는 하지만 싱크탱크 등을 거점으로 잡아 활약하면서 영향력 행사를 여전히 도모하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나 브루킹스연구소 등에 주로 포진해 있다.

대표적인 네오콘으로 존 볼튼 전 유엔대사와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조지 W 부시정부 시절 국가안보 정책을 좌우한 브레인으로 활약하다가 지금은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네오콘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고 있는 로버트 케이건과 직접 연계되어있다. 볼튼처럼 네오콘 대북정책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확인해주는 인사는 그리 많지 않다. 볼튼은 지난 11월 15일 AEI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대북 경제 지렛대를 이용해 북 정권을 붕괴시키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새 정권으로 대체하거나 한국식 모델로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쉬운' 방법과 ▲중국의 방관 속에 무력으로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어려운'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실용주의자들의 협상론

협상론은 주로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대북전문가들에게서 나온다. 북미군사대결전에서 맨 앞장에 섰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로버트 갈루치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USKI)소장과 세계적인 핵물리학자인 지크리트 해커 박사 그리고 대북전문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 조엘 위트 등이다. 이들은 모두 북핵을 둘러싸고 벌어진 20여년 동안의 북미핵대결전에서 이른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들이다.

페리는 93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국방부장관으로 북 영변폭격을 기획했다가 철회한 인물이다. 그 이듬해인 94년 미국 쪽 수석대표로 북과 협상에 나서 ‘제네바 합의’를 끌어낸 주역 가운데 한 명이 갈루치다. 해커박사는 영변핵시설을 방문해 북핵의 실체를 가장 깊고 자세하게 들여다보았던 전문가며 위트는 미국무부 차관보, 미국무부 대북담당관, 미국 북핵 특사를 지내며 평양을 수도 없이 방문했던 인사다. 이 중에서 페리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사람들에게 페리는 미국이 북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실증시켜준 대표적인 경우다. 네오콘의 군사개입으로는 북을 제압할 수도 북핵문제 해법도 내올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극적인 인물인 것이다.

협상론자들은 북미대결전 종식 경로로 북핵 동결 대 북미평화협정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제기해놓고 있는 쌍중단.쌍궤병행론 보다 더 진일보한 방도다.

3-최대 압박과 관여정책의 제재신봉론

트럼프의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은 트럼프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심은 선임연구원 앤서니 루지에로다. 루지에로는 대북 제재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는 것이 이란을 굴복시켰던 것처럼 북에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경제군사외교 모든 부문에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최대화 해야만이 북과의 협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을 돕는 중국 기업, 은행, 개인에 대한 제재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 도입 ▲한국, 일본 등과 대북 억지력 강화 등이 실제로 루지에로에게서 나왔다. 루지에로의 주문은 북의 제재회피를 돕는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 북의 노동력 해외 송출을 통한 수입 차단, 북 관광여행 금지, 북-이란 협력 차단, 유엔 제재의 충실한 이행 등으로 구체화되는 등 거의 대부분이 실행되고 있는 중이다. 

루지에로는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이 네오콘의 군사해법과 실용주의자들의 대화론을 부정하는 것임도 잘 설명해준다. 루지에로는 지난 8월 폭스 뉴스 웹사이트에서 “미국은 아직 전쟁까지 안 가도 사용할 수단이 많다”며 “전임 정부들이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해 군사해법론을 정면으로 쳤다.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같은 언사에 대해서까지도 비판적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대화무용론도 강력하다.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미국은 북한과 언제든 어디에서든 대화를 해야" 하지만 "북한의 변화 없는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대화는 "북한이 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응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루지에로의 입장과 설명들은 최대압박과 관여정책이 북에 대해 전쟁은 안되며 대화 또한 해서는 안되고 다만 오직 제재에만 집중해야하는 것임을 확정해준다. 제재신봉론이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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